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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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처벌, 가중처벌되는 상황은?
최근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 A씨가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 도주 우려가 높다고 평가되어 구속된 것이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60대 B씨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무면허운전만을 한 경우가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거나 블랙박스 USB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한다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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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측정하던 경찰관 상해 가하고 과속 역주행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음주측정 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속과 역주행 등의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 4. 오후 7시 31분경 SUV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물금읍 ‘○○마을노인정’ 앞 도로를 물금역 방면에서 호포역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경남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J(30대·남)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하여 운행을 정지하여 음주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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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일손부족 사과농가 일손 돕기 나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5월 30일 농촌 지원 봉사대(일손 돕기 직원)가 참여해 온 종일 청송군 소재 일손부족 사과 농가 돕기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직원들은 "사과 적과 작업을 통해 과수 농가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며 농업의 소중함과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농가주는 “한창 적과를 해야 하는 시기에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힘들었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다.조관성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이 부족한 농가상황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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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택시탑승문제 여성 2명 상해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2명의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상해사건 상고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그 후 공판기일에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1336 판결).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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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재판관 5:4로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월 30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의 안동완 검사에 대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사 안동완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헌법상 탄핵소추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자, 대통령(2인)과 법관,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에 이은 5번째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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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5월 30일 소 내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7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5명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와 경찰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 성과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강윤성 연속살인 사건’,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등으로 야기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공조 체계가 원활히 발동되도록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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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지법 박범석 법원장 등 초청 업무 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5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박범석 법원장, 판사 등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 및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새로 도입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등 전자감독 신제도 업무와 보호관찰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 야간외출제한명령, 사회봉사명령 원격감독 등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감독, 일일추적 등을 유가드(U-GUARD) 시스템 시연을 통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져 보호관찰 관련 형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양 기관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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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명석 범죄증거 파일 유출되고 있어…등사본 회수해야"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정씨 변호인이 등사한 범죄 증거 녹음파일을 회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녹음파일을 JMS 신도들에게 들려주고 다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약서까지 쓰고도 벌써 녹음파일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등사 결정을 취소하고 등사 파일을 회수해야 하는 게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어 "다른 신자들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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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후배 초등생 2명 집단폭행 10대 4명에 1심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인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양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15)군은 소년부 송치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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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최태원 회장,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하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에서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으로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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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전세 대출 사기로 19억원 가로챈 조직 총책, 항소심서 징역 5년
약 19억원의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주도한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2건의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48)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인 A씨는 다른 12명의 공범들을 끌어들여 주택 임대차 허위 계약을 맺고 19억원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동종전과가 있는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처한 이들을 꼬드겨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맡겨 대출받았다.김씨는 공범을 내세우고 자신의 정체는 철저히 숨겨 법적 책임을 피한 채 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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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甲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甲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甲의 은행계좌에서 乙에게 부여된 丙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은 乙의 丙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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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대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현호 교감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박민 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사단법인 제로캠프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상｣을 수상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현호 교감은 31년 4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문맹 수용자들을 위해 자비로 학습 교재를 구입한 후 개인 시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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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은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甲 법무법인이 북한주민인 乙등을 상대로 보수약정에 따라 상속재산 30%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乙 등이 보수약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보수약정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는 위 위임계약을 체결 및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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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해임 시 200억 배상"
법원이 하이브를 상대로 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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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입찰 몰아주고 수천만 원 뇌물 받은 사업단 전 총괄책임자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5월 29일, 입찰을 몰아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입찰방해(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추가 인정된 죄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산하 사업단 전 총괄책임자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3777만5674원의 추징을 명했다(뇌물수수 4777만5674원 중 2018.4.경 1000만 원 부분 무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을 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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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관내 경찰서(상당·흥덕·청원·괴산·보은·진천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 사건 검거 공조 관련 협의 및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법무부(전자감독과)와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이 합동으로 2014년 4월 구성, 매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하반기 전자장치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하고 있다.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를 ‘협조중심경찰서’로 지정·운영하고,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과장급)과 협조중심경찰서 형사과장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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