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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했다면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이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된 토지에 대해 개인 간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이미 국유화된 사실을 몰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196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토지 1250평과 103평을 각각 매수하고 같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83년 4월 103평 토지를 B 씨 등 4명에게 매도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시는 1989년 2~3월 해당 토지에 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강릉보호관찰소, 포!레스트 지원 '숲에서 나를 만나다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신욱)는 지난 25일 생태환경교육센터 ‘포!레스트’의 지원으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숲에서 나를 만나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3일까지 총 4회기에 걸쳐 보호관찰 청소년 8명에 대해 이뤄진다.숲 체험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저연령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번 체험은 월 1~2회 학교수업이 없는 토요일 실시하며 대관령 소나무 숲길 등 강릉시 관내 여러 숲 체험 장소에서 명상 및 심성을 순화하고, 특히 마지막 회기에는 보호자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감
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눈빛디자인나눔과 감성벽화그리기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는 지난 5월 25일과 26일 사단법인 눈빛디자인나눔과 지역환경 감성이미지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및 노후 외관벽 환경정비를 위한 ‘감성벽화그리기’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디자인 전문 봉사단체인 (사)눈빛디자인나눔 봉사단 회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등 25명이 함께했다. (사)눈빛디자인나눔 강현실 이사장은 “노후 된 외관 벽의 이미지 개선만으로도 서울북부지소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벽화작업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창의적인 감성을,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벌금 1,20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술을 마시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영세·고령 농가 모내기 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5월 27일 기장군 철마면 소재 일손 부족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긴급 배치해 모내기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평소 지역사회 취약 계층에게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 요즘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계기로 실태를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수혜자 B씨는 “일손이 부족하여 모내기 작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
대구교도소,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직거래장터 대구교도소는 5월 27일 대구교도소 실내체육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인 참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지난해 하빈면 및 하빈면 번영회와 협약을 맺고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달성군 하빈농협과 하빈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의 협조를 받아, 하빈면 농가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하빈농협 이해성 조합장은 “이번 직거래장터는 하빈면 농산물을 알릴 수있는 좋은 기회로, 앞으로도 우리 하빈면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형법 위반, 같은 죄목이라도 처벌 무거운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도 때로는 개인의 자유보다 더 큰 가치를 위에 두기도 한다.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투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집단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의 개성이나 자유보다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질서 체계가 우선시 되곤 한다. 사회와 달리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한 군대는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중 하나가 바로 군형법이다.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군무원이나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몇몇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계약제 전환을 거부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한 사립대학의 교수가 8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정리해고당한 항공사 직원들의 부당해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된다며 항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울산보호관찰소, 3개기관 연계 저소득계층 및 저장 강박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울산 야음동과 동구 대송동 소재 저소득계층과 저장 강박세대 2가구의 노후화된 집기류 정리와 집안 가득 폐기물 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4명이 주거환경 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울산보호관찰소와 울산 남구청(구청장 서동욱), 동구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오정임), 남구 대현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명재) 3개 기관이 연계해 집안 가득한 쓰레기로 기온상승에 따른 악취가 이웃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이뤄졌다.특히 1개 가구는 입구부터 폐지
부산지법 서부지원, 심신미약 상태서 주거지 방화하고 요양원 방화미수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지 방화한 이후 이 사건 요양원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피고인은 2023. 11. 18. 오전 3시 15분경 부산 북구에 있는 B소유의 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타인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방안에 있는 캐시미어 이불
이혼 이후 재산분할, 2년 넘기면 안 되는 이유 이혼하는 부부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놓치면 안 되는 요소다. 얼마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혼자 사는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많은 재산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다만 이혼하는 도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모든 과정이 끝난 뒤로 미루기도 한다. 당장 헤어지는 게 급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한다면 2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넘기면 더는 재산분할을 하기 어렵다. 법원은 변동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이혼 후 2년으로 보고 있기
법무부, "대마 합법 국가서 마약류 이용하면, 귀국후 무겁게 처벌"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대법원,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단속규정에 불과 체결 계약은 '사법상 효력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인데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자본시장 교란사범 대응체계 구축 법무부는 ’22. 5.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23. 7.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시스템 복원 후,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57.4%(’20년 573명 → ’23년 902명), 기소건수는 34.1%(’20년 399건 → ’23년 535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기소인원이 약 2배(174명 → 351명), 구속인원이 약 2.1배(46명 → 94명), 추징보전총액이 약 4.5배(4,449억 원 → 19,796억 원)로 수직 상승했다. 이러한 정부의 수사시스템 복원에 힘입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대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그녀의 명의의 승용차를 상시운행했음에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1인가구로 속여 3년간 2,500만 원이 넘는 기초수급비를 타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4537 판결).피고인은 2022. 6. 13. 제1심법원에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제1심법원은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여중 찾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24일 대전여자중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연계해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합리적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체험 중심으로 진행한다.하반기에도‘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계속될 예정이다. 송기환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대처 능력을 키워 안전한 학교가 되
해남보호관찰소, 관할 경찰서와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5월 24일 전남 서남권 5개 관할경찰서 수사과, 여성청소년과와 ‘2024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목적으로 2014년 4월부터 매년 2차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에서 이뤄지고 있다.참석자들은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의 실무를 바탕으로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 사례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과 핫라인 구축을 통한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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