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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 23년 전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연쇄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수원고법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추가 기소된 50대 연쇄살인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22일, 신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 피해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
법조계,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징역 23년 불복해 '항소'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법원에 밝히지 않았지만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1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2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범행 10여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
[서울고법 판결]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06,720,1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2012년 6월 1일,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같은해 12월 15일.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1형사부는 지난 4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에게는 2012년 6월 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평가 통보, '행정처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평가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A 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미흡평가결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A 사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A 사는 2020년 4월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결과를 기재해 제출했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5월 22일 대구 진천동 소재 취팔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신정기 회장, 김학술 중앙협의회 회장 등 8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신정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질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것은 하늘의 별, 무지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 한다. 우리들의 소박한 교정 활동이 지금처럼 수용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소중한 교정활동가가 되어주실 것을 기원한다”며 “위원 간의
부산보호관찰소,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구인·유치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대상자(17)를 구인 및 유치했다고 밝혔다.임시퇴원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을 조기에 퇴원시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소년 대상자는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 6개월을 부과 받았으나 보호관찰 1개월 이후부터 가출했고 이 기간 중 훔친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도주생활을 이어갔다.결국 훔친 신용카드를 무인카페에서 사용하다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혀 체포됐다. 향후 소년은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소년원에 재입원하여 생활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안병경 부산보호관찰소장
포항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5월 22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북부, 남부, 울릉), 포항CCTV통합관제센터 관련자 등 15명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 예방 및 전자발찌 훼손 시 신속한 검거 공조 체계 마련을 위해 처음 발족한 후 전국적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는 물론, CCTV 열람을 통한 신속한 소재 파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효과적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훼손 사건 발생 대비 협조중심 경찰서 지정 및 기관 간
청주소년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 원장 황남례)은 5월 22일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후원하는 ‘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는 임훈재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이 2023년부터 전국 소년원 학생 격려를 위해 시작된 나눔 행사로 올 해도 전국 소년원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윤정 청주소년원 교무과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춘천의 명물, 닭갈비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학생들을 격려해주신 전국연합회 회장과 소년보호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많
이혼상담 꼭 필요할까? 상황별 주요 쟁점 놓치지 말아야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이혼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이혼은 9만3000건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8.3%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이혼율이 3년 연속 감소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율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혼인의 감소세가 꼽힌다. 혼인하는 부부 자체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혼인 건수는 겨우 19만 1000건에 불과하다. 특이한 점은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혼인 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본래 황혼이혼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2022년 처음으로 감소세를 그렸으
읍내중고등학교, 전교생 대상 마약예방교육 특강 읍내중고등학교(원장 전상호, 대구소년원)는 5월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황보선, 류민정 강사를 초청해 마약예방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마약예방교육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0대 청소년 마약중독에 대한 실태와 위험성을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됐다.전상호 교장은 “청소년 마약예방을 위해 전문 강사를 활용한 내실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할 것이다”고 했다.읍내중고등학교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의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재비행 예방을 위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월 21일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치료와 재활로 마약사범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이법호 광주보호관찰소장, 송재헌 국립나주병원 의료부장, 강미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 상담실장, 황춘옥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박현선 동구센터장, 김정화 북구센터장, 이해림 광산구 센터장, 선화영 남구센터 팀장,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마약류 사용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 사람의 정신과적 검사 및 진단, 심리치료, 상담, 약물치료 연계 등으로 치료와 재활
대구지법, 팔순 노모 상해 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6일, 화가나 80대 노모에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범행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상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9. 11. 오후 9시경부터 오후 9시 50분경 사이에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머니인 피해자(80대)피해자를 폭행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탈구 등 상해를 가했다.이 과정에서 흉기를 보이며 위해를 가할 듯이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했다.피고인은 112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
춘천보호관찰소,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일삼은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5월 21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차량털이‧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범한 10대 A군에 대해 구인후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2월 20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장기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성행개선의 노력없이 보호관찰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위반, 무단가출로 동종 비행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이행태도가 매우 불량했다. 이에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춘천소년원에 유치했고,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춘천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산양중 사이버폭력·도박 예방교육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5월 21일 문경시 산양면에 위치한 산양중학교를 찾아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했다고 22일 밝혔다.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이재법 협의회 회장이 3학년 지준서 모범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협의회 박진우 위원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강의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현황, 원인, 특징, 예방 대책, 가해자 처벌 등에대한 순으로 강의를 진행해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예천 지역구 보호관찰 특별위원인 권인경 위원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강의를 이끌어냈다.산양중학교 김영배 교장은 "사이버 도박
군산보호관찰소, 정 완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일행 초청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5월 2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 완 지원장, 부장판사 3명, 판사 2명 등 7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마약,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특히 군산지원장과 판사 일행은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자감독 장치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스토킹 잠정조치) 및 위치추적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 완 군산지원장은 “군산·익산지역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감독 집행상황을 세밀히 살펴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자
대법원, 향정 범인도피교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범인도피교사죄를 유죄로 본 1심(징역 8년)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25. 선고 2024도3252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2664)판결 중 범인도피교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분 공소사실(2021. 7.경 2차례 태국
[서울고법 판결]언론사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의 소에 대해 보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과 감시기능의 일환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원고 교회는 교회 이전 문제 외에도 사회적 활동과 논란거리로 인해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의 주목을 받아온 종교단체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 내지 인격권 저하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점, ‘알박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반박 입장도 게재한 점, 그밖에 보도의 표현방식, 보도의 경위와 목적,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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