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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화물복지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5월 20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화물복지재단(이사장 최광식)과 화물차 운전자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협약에 따라 공단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률상담과 함께 운송업무 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화물복지재단은 공단에 2억원의 기금을 출연키로 했다.지원 대상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로서, 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603,261원 이하 등)여야 한다.지원 대상 사건은 화물운송업무과 관련된 민사사건으로, 운임 체불 또는 미지급, 계약 미이행, 사고피해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법률구조공단
울산구치소, 성년의 날 맞이 수용자 기념행사 개최 울산구치소는 5월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성인이 되는 수용자 2명을 대상으로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교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년을 맞이한 수용자들이 사회복귀 후 책임감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지키는 건전한 성년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어엿한 성년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하루 빨리 사회로 복귀하여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성년의 날 맞이 행사가 수용자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제추행, 애정 표현 아닌 범죄… 성립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일명 ‘성추행’이라 불리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강간처럼 직접적인 성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편이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해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며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까지 비난하는 경우가
법무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5월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7회 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20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국제이주기구(IOM) 및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 인요한 박사, 김포시장(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과천시장 등 6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외교사절
창원준법지원센터, 진해해양공원과 우도 일원서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지난 17일 지역사회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창원시 진해해양공원과 우도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해양 환경 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폐비닐, 스티로폼 등 해양 폐기물 등 수거 활동을 통해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겼다.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영세․고령농가 등 농촌봉사,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2024년 기관별 사회봉사 대표 프로
보호공단 부산지부 대학생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대학생위원회는 5월 19일 부산대역‧전포역 역사 내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대학생위원회 연주호 부회장 등 위원, 부산지부 직원 등 1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법무보호대상자가 누구인지, 법무보호대상자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 등을 안내하며 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인식개선 캠페인 이후 법무보호위원 및 직원들이 반부패‧청렴 어깨띠 착용 후 환경정화 플로깅 통해 환경개선활동도 병행했다.대학생위원회 연주호 부회장은 “대학생 위원들끼리만 고민하던 문제들을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
안양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협력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8일 군포시 주택관리공단 산본가야2주거행복지원센터(업무협약)와 의왕시 자원봉사단(행복드림플러스, 바람막이 봉사센터)과 연계해 지역 취약계층세대에 도배 및 장판 작업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A씨가 거주하는 내부는 도배지가 여기저기 뜯겨져 있고,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건강문제까지 위협하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안양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대상자 인력지원 및 1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가구 및 전자제품 등)하고, 지역사회 봉사단은 도배 기술자 및 도배와 장판 재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했다.수혜자 A씨는 “경
부산지법, 결혼약속 여성 부친과 지인 상대 2억 상당 편취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일 재력을 과시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부친과 지인으로부터 2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편취금 9,500만 원, 8,822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가능).피고인은 2022. 8.하순경부터 E와 교제하면서 그녀와 혼인을 하기로 약속하고 E의 부친 F(피해자)로부터 혼인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서면에서 3개, 천안에서 1개 모두 4개의 술집을 운영학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23. 5. 10.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조만간 가족 상견례도 곧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경남지방변호사회,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5월 20일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아청법 위반 성매매, 성 구매자 뿐만 아니라 알선자와 조력자도 처벌 대상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을 위반해 검거된 청소년이 99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아청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아청법 위반의 범죄 유형별로는 ‘강요’ 비중이 높다.2016년 60.8%, 2017년 51.5%, 2018년 51.3%, 2019년 53.4%, 2020년 6월 43.6% 등이다.‘성 매수’로 검거된 청소년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강요·알선에 비해 비중은 낮지만 2016년~2017년 4%대에서 2018년 6.5%, 2019년 19.5%, 2020년 6월 기준 20.9%로 기타 유
외국인노동자 범죄로 강제출국 처분 내려진다면? 2024년 상반기, H-2(방문취업 비자), E-9(비전문취업 비자)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64,763명에 달하였다. 이외 취업 가능한 비자 혹은 불법 취업으로 근로하는 외국인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많은 수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한국에 부족한 기술을 들여오거나 한국의 기술을 습득해 수출하는 등, 외국인노동자는 이제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따라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고, 그 처벌과 대응이 강경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외국인노동자는 특히 성범죄, 마
대구지법, 개를 풀어 경찰관 상해 벌금 수배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벌금 수배자 검거업무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개를 풀어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벌금 수배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 3. 16. 오후 9시 20경 대구 수성구 주거지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번호 조회를 통해 벌금 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인 피해자(40대)와 경찰관 C가 신분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며 형집행장을 집행하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7번째 서라벌 힐링캠프 개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5월 17~ 18일 1박 2일간 대구·경북지역 범피 종사자와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일곱 번째 서라벌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서라벌 힐링캠프는 경주범피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지역 9개 범피 종사자와 피해자 100명이 참여해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에서 신라 문화유적과 자연환경 탐방으로 잠시나마 아픔을 잊고 자신을 되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지원 프로그램이다.첫날인 17일 오전에 열린 환영식에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경주시 김성학 부시장,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장, 김승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
“권리금, 임차인 간의 문제 아닌가요?” 임대인이 연루되는 상황은?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과 같은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차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17일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청소년의 도박 문제예방과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도박 예방 교육 및 중독문제 관련 세미나 지원 △청소년의 도박문제 발견 및 연계, 전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상호협력 △ 기타 정보공유와 자문, 강사교류 업무에 대한 협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이승희 센터장은 “금번 업무협약으로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강사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했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하는데 큰 도움이 될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한 사람의 악의·악행, 시스템 훼손해선 안된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를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고 밝혔다.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민희진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어린이날 연휴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 벌인 40대 구속기소 어린이날 연휴 첫날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장모씨를 16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로 모르는 여성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약 26분간 대치한 끝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는데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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