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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남부교정시설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14일 오후 2시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소년수형자를 격려하고, 하절기 재난 안전 등을 점검했다.박 장관은 먼저,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위치한 소년전담 교정시설인 「만델라소년학교(검정고시 합격률은 100%-26명 전원합격 및 만점자 배출)」를 방문해 소년수형자의 노력을 격려하고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을 당부했다. 이후 작업장 안전상태 및 배수로 등 재난 안전 취약 시설물 등을 직접 점검하며 장마철 재난 상황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어서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하절기 식품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교정공무원들을 격려했다.박성재 장관은
논산보호관찰소, 백성현 논산시장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는 5월 14일 백성현 논산시장을 초청,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스토킹범죄자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백성현 논산시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소직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시 차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이번 설명회가 최근 변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업무에 대한 이해의 시간
광주준법지원센터, 산정근린공원 맥문동 꽃단지 조성 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사회봉사대상자 33명을 배치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산정근린공원 일대에서 맥문동 꽃단지를 조성하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월곡2동 주민자치회원 등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한 사회봉사대상자들은 "산정공원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어 보람을 느꼈고, 지역주민들과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월곡2동 이재은 동장은 "여름철 보라색 꽃을 피우는 맥문동이 소나무 숲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면서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것 같다"며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사회봉사대상자들이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대륜,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강화를 위해 최근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내고, 제주지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판사 재직 중 뇌물, 사기, 횡령 등 일반적인 기업 경제범죄부터 LBO, 복지용구, 육류담보대출, 철강업 등 관련 기업금융 소송을 다수 맡았다.또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심의위원,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다.이준희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기업금융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해왔다”며 “증권선물위원회,
대구구치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회원 대상 교정시설 참관행사 대구구치소는 5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요청으로 회원 22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참관에 앞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수용자들을 위해서 생수 3,000병을 기증했다.참석자들은 교정시설을 직접 참관하며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의 이해도를 높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치유를 위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교정교화 및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지역사회의관심과 협조가 필요한데 이러한 뜻깊은 활동을 하시는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 개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은 올해로 제17주년을 맞는 세계인의 날(5. 20.)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4일 서울 목동 소재 한국방송회관에서 ‘전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Seoul Immigration Office-led Talent Contest for All Foreign Students across Korea to Celebrate the 17th Anniversary of Together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래, 춤, 영상, 퍼포먼스 등 자신의 특기 분야를 선택해 장기를 자랑한 이날 경연대회에서 행사장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응원객들은 저마다 출전팀을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국
대구지법, 성명불상자 출산 아동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부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성명불상자가 출산한 피해아동을 피고인 B(남편)의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해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와 그 남편 B(30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점은 무죄.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 사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아동(2·여)의 친모이다. C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C의 이름으로 병원진료를 받으며 출산한 피해아동을 C와 피고인 B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다음 피고인 A가 친양자 입양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C는 성명불상자가 출산하며 발급받은 출생
[대전고법 판결]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대전고법이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 측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지만 1심 판결 형량이 무거워 항소해했는데 이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은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
수원지검,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3년6월 구형 선고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
[대법원 판결]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2인조,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인천의 한 고가 아래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2인조 택시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07년 7월 1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이들은 범행 이후 해당 택시를 운전해 주택가로 이동한 뒤 차에 불을 질렀으며 미리 준
[서울고법 판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를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거침입강간 후 살해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를시 손해배상에 대해 직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 전체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19-2민사부는 지난해 2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약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이 사건 직전 범행’)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
[서울고법 판결]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불일치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항소기각(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해외에서 수입한 알루미늄주괴를 A회사에 분할매도하고, A회사는 피고로부
송천중고등학교, 스승의 날 행사 개최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 전주소년원)는 스승의 날을 맞아, 14일 성심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교사, 부모의 마음으로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는 소년보호위원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학생들은 교사와 위원에게 카네이션 달아주기, 감사 편지낭독, 스승의 은혜 노래를 제창했고, 교사와 위원들은 학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제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눴다.권모(고3) 학생은 “이곳에 와서도 좋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으나,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주셨다”며 “불철주야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해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중대재해처벌, 남의 일 아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위험성 평가, 재해 감소대책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아직까지도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지만 사업이나 사업장을 이끄는 개인사업자와 기업이라면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방심할 경우, 순식간에 중대재해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혼소송, 가출한 베트남 국적 아내와 이혼하려면?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0.9%(800건) 감소하였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5.1%(300건)이나 증가하였다.외국인 여자와의 이혼은 전체의 68.4%를 차지하는데, 이때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지만,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아예 두절되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다.국제이혼 시에도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일방이 가출하여 생사불명 상태가 되면 협의는 불가능하고 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해야 한다.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달해야 비로소 시작되는데, 배우자의 소재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이는 외국인과의 이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부동산 종합 서비스 업체 ㈜젠스타메이트(대표 최진원)가 13일 바른빌딩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젠스타메이트는 관리 면적 기준 국내 최대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로 각종 임대차 자문, 자산 매입·매각 자문, 자산 실사 등 상업용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바른과 젠스타메이트는 앞으로 ▲부동산 업무 정보 공유 ▲부동산 시장조사, 마케팅, 매입/매각, 자산관리 등과 관련해 협력이 필요한 경우 상호간의 업무추진 ▲기타 요청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하게 된다.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부동산
창원지법, 클럽에서 건네준 필로폰 든 술 마시고 액상대마 흡연 '집유·추징'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2일, 클럽에서 누군가가 주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든 술을 마시거나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정착된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합성대마 매수까지 시도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만 원(=필로폰 1회 투약에 따른 시가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에 따른 시가 100,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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