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했을시저작인접권자로서 성명표시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영화제작을 위한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영화를 완성한 사안으로, 원고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공동실연자)로서 성명표시권 등에 대해 원고와 후행 감독 사이에 공동실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를 이 사건 영화의 연출·감독에 관한 공동실연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2022년 6월 9일, 선고했다.사안의
-
[서울행정법원 판결]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재산권 침해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갑자기 공급계약을 취소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9일 A 씨와 B 씨가 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37만85㎡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고, 피고(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20
-
[대법원 판결]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
대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수거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판절차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죄의 유형
-
전주보호관찰소, ‘5월, 가족도 나도 행복하자!’원호품 지원 행사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6일 가정폭력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5월, 가족도 나도 행복하자!’원호품 지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대상자 등 10명에게 농협법사랑기부금으로 150만 원 상당의 원호품(외식상품권, 영화관람권)을 전달했다. 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실천 목록을 작성하고 실천하도록 다짐하는 시간도 병행했다. 가정폭력 대상자 K씨(60대)는 “가족들과 소통의 시간을 보내며 나의 잘못된 점을 다시 한번 알게되었다. 가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 금주생활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섭 소장은 “소통의 시간을 통해 오해를 풀고진
-
법률구조공단 노사공동협의회, 제1차 합의서 체결식…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유예 합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6일 노사공동협의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퇴직시까지 지급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제1차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공단 노사공동협의회는 지난 3월 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노동조합 등 노사가 전 직원 근로의욕 고취 방안과 재무상황 개선 방안 등을 노사 상생의 관점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출범한 협의체이다.노사는 재무상황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재무상황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유예를 우선하여 합의하기로 했다.체결식에서 이종
-
대구지법, 눈썹 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 '집유 및 벌금'…배심원 4명 유죄 평결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5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문신서비스업자)의 희망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심원 7명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 무죄 평경 배심원 3명은 양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
-
법무부, 범죄피해자 7대 핵심 정책 추진…공탁금 회수 제한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제도를총괄하는부처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7가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기습공탁 방지 △가해자주소제공 △가해자 상대 국가구상권 행사강화 △기록열람등사 보장 △국선변호 확대 △신청서류 간소화 △원스톱 지원이 그것이다. 그 중 16일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해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 (기습공탁)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16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출근길 통행량이 가장 많은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공주시 전막교차로에서 진행됐다.참여한 보호관찰위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현수막 및 푯말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음주의 폐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큰 피해를 홍보했다.박진우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참여한 보호관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사를 주관한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장원석 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음주운
-
광주준법지원센터, 5·18희생 주남마을 비극 치유·평화 기원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16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주남마을 희생자 위령비와 마을회관 일원에서 펼쳐진 ‘제11회 기역이 니은이 축제’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1980년 5월 민간인 집단 학살과 계엄군의 주둔으로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 사건)을 치유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광주준법지원센터는 축제에 사회봉사대상자 9명을 배치해 만장기 행진, 살풀이 공연 등 프로그램을 지원했다.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 정모씨는 “5·18은 나와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해보니 그 당시 가족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
창원지법, 무먼허 운전 교통사고 내고 도주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8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이었다.-피고인은 2023. 10. 9. 오후 8시 7분경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해 김해시 주촌면 편도 3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약 2.2km구간)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왕복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됐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5. 15.) 오후 7시경(한국시각)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PCA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법무부는 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해당 규정 및 절차명령에 따라 당사자들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한 후 판정문을 공개했다.
-
보호공단 부산지부, 고용협력기업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5월 14일 부산지부에서 고용협력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취업지원위원회 한태식 회장 및 안창규 부회장, 고용협력 예정기업대표 9명, 부산지부 최규삼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한 간담회는 공단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법무보호사업 안내, 법무보호위원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취업지원위원회 안창규 부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공단과 법무보호사업 그리고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취업지원위원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공단 부산지부 최규삼 지부장은 ”대상자들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첫 시작은 바로 취업이라고 생각한다. 취
-
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남부지소, 법무보호위원 전문화교육 및 청렴선서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와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5월 14일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세ㅓ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및 청렴 선서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법무보호위원 총 150여 명이 참석한 법무보호위원 전문화 교육은 법무보호대상자 특성 및 상담 기법, 법무보호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행동강령 및 청렴선서식을 통해 직원·법무보호위원 모두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했다.고영훈 지부장은 "오늘 전문화 교육을 통해 법무보호위원들의 한층 더 성숙하고 전문성 있는 활동을 기대하며, 행동강령 및 청렴선서식을 통해 직원과
-
법무부, 브라질 상파울루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 개최
법무부는 5월 14일 상파울루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우리 기업인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법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브라질 현지의 최신 규제들에 관한 전문가 강연과 법무부 자문위원들의 ‘1대1 법률상담’이 진행됐다.특히 글로벌 로펌 등의 법률전문가를 초빙, 급변하는 브라질의 ESG법제, 개정 브라질 세법 등을 설명하고, 법무부가 올해부터 세계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등도 소개했다.법무부는 중남미 등 높은 잠재력을 갖춘 신흥시장에 도전한 우리 기
-
양육비 해결, 합의 안 되면 소송해야
이혼은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내지만,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남긴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는 여전히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동거하는 게 아니다 보니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동거를 하면서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체로 신분상 권리인 친권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쪽 부모가 양육을 책임지기로 한다면 남은 부모는 양육비로 보조해 줘야 한다.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양측 모두가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양육권을 두고 양측 부모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합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나 그러지 못할 경우
-
창원보호관찰소, 지명수배 소년대상자 보호관찰법 위반 소년원 수용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5월 14일 집을 가출하고,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을 서울에서 검거,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공조로 부산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엄정한 법집행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창원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보호관찰법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대상자는 소년원에 머물며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
보호공단 인천지부, 대학생위원회와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5월 14일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청렴에 관한 관심 증진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하람 대학생위원회 위원 등 1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보호공단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대학생 위원들 또한 청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