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구청 처분 취소하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8일 A 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03년 12월 부동산 총 364호실에 대해 각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2년 5월 이 가운데 두 호실을 제외한 362호실에
제주소년원, 2024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제주소년원(원장 정윤, 제주한길학교)은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 협의회(회장 고경탁) 회원과 학생이 함께한 ‘2024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회원들과 학생들은 함께 축구, 족구, 농구경기 등을 통해 화합의 땀방울을 흘렸다. 점심시간에는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삼겹살과 과일 등 간식으로 정을 나눴다.고경탁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작년 대회를 개최한 이후 다시 학생들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다”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반겼다.정윤 원장은 “학생들을 잊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제주도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하다. 이
대법원, 주거침입준강간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7년 등)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2550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공모공동정범 및 방실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울산보호관찰소, 울주군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일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지난 17일부터 울주군 소재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봉사 대상자 집중 투입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번 사회봉사는 “친환경 농산물로 미래의 꿈 키움”을 주제로 울산보호관찰소와 농협 울주군지부(지부장 진태윤)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이뤄졌다.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농협과 협의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농촌 일손 지원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울산보호관찰소를 통해 일일 15명 내외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대구지법, 폐혈전색전증 원인 사망 부사관 보훈보훈대상자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원고(망인의 아버지)가 피고(대구지방보훈청장)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유공자(주위적청구)는 아니라도 보훈보상대상자(예비적청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망인의 이 사건 상이(패혈전색전증)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나(주위적 청구), 이 사건 상이는 망인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해 급격하게 악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 양육 떠넘기고, 자녀 기초수급비 가로챈 친부 '친권 일부 상실'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의 양육을 떠넘기고, 이도 모자라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의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2024년 4월 22일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A씨(청구인)가 자신의 아들이자 손자녀들의 친부인 B씨(상대방)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에서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라고 결정했다(심판).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씨는 결혼생활로 오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중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오남매는 계모와 불화를 겪었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도급인의 회생절차 진행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생을 신청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회생신청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 온 수급인은 도급계약상의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수급인의 입장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건설사의 회생절차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건설사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이 되고, 따라서 법원에 이를 신고한 후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진행된 모
울산지법, 만 3~4세 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보육교사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만 3~4세 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보육교사들인 피고인 A(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 범행 중 일부는 각 무죄로 판단했다.아울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아동학대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법무법인 디엘지,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 영입..."중국 베이징 현지 데스크 운영"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 구 디라이트)가 중국에서 폭넓은 업무 경험을 갖춘 박재영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파트너로 영입해 중국 베이징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중국 베이징 현지 로펌에서 근무하는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의 인‧아웃바운드 법률 자문을 통해 글로벌 업무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KING&WOOD MALLESONS, JunHe LLP에서 법률 인턴 경력이 있으며, 다년간 근무해 온 쥔쩌쥔변호사사무소의 베이징 본사에서 디엘지 중국 데스크 업무를 수행한다.쥔쩌쥔변호사사무소는 1995년 설립되어 베이징 본사를 포함해 변호사 수만 730명, 중국 주요 지역에 21개 사무소를 운영하
광주지법, 연인 살해하려 한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 열어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바닷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60대가 국민참여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미수, 특수상해·협박,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5~7월 연인관계 여성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딸에게 폭로하고, 벽보를 붙여 알리겠다"는 내용 등 협박 문자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6월 12일에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둔기를 던져 다치게 했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같은 날 박씨는 A씨를 태운 차량을 전남 진도의 한 항구에서 바다 방향으로 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난 2020년 3월,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함께 기소된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륜관계일 뿐 선거가 임박해 거액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
[서울고법 판결]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혼인관계의 파탄에 직접적 책임이 없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청구에 의하여 원하지 않은 이혼을 당하는 사안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상대방이 수동적으로나마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과 비교할 때,유형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큼. 따라서 손해배상액도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해 6월 29일,이같이 판단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와 1974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을 뒀다.이에 피고가 2006년 제기한 선
한화 출신 야구선수. 전세사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원룸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인 브로커 B씨 역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나머지 6명은 혐의를 인정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A씨가 전세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변호인 측은 "전세보증금 수령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씨 소유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는 주
[서울행정법원 판결]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안 된다" 각하 법원이 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해 당연퇴직 처리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했다.이는 법원이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정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같은 해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임용 약정을 맺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편취 BJ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 김준희·김다혜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구독자와 업체를 속여 1억 2290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BJ)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원심(1심)은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은 피해변제 합의 등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퉈왔다. 원심법원은 2022. 10. 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
울산지법,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행위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6. 1.오전 8시 29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태화로터리 쪽에서 같은 구 중앙로에 있는 ○○교회 입구사거리 쪽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 버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다른 승객을 쳐다보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

571 572 573 574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