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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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대학법인 땅 매매잔금 미루려고 은행문서 위조한 60대,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학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기한을 유예받으려는 목적으로 은행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를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 10일, 모 부동산개발업체 전 대표 A씨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배임 및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1년 이상 도주한 사정도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배임 등 사건 공범자의 관련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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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시 공원 땅, 개인통로 쓰게 해달라' "불허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옹벽이 설치된 서울 남산공원의 시유지를 자신의 땅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한 뒤 그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하지만 시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그해 12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당시 센터는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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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어릴때부터 가정폭력 당하다 아버지 살해 시도 30대,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지만 실형을 면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따로 사는 아버지가 찾아와 어머니와 이혼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느냐"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A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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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진위 논란' 고흥군에 도자기 임대한 수집가, 8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이 모조품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전남 고흥군 도자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6년 수사 개시 이후 8년, 2020년 기소 이후 4년여만에 무죄가 확정됐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기망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고흥군의 처분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시절부터 고미술품 등을 수집한 A씨는 2015년 6월 진품인지 불확실한 4천여점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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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 진행
춘천지방법원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두고 그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살핀다.춘천지법은 A씨가 지난 8일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11일 오후 5시께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내일(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강원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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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 가짜 발기부전 약 150만정 유통한 공장 '몰수' 선고
서울서부지검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를 내렸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건물과 토지 포함)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위해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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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횡령 재판서 부하직원에 허위진술 유도 사단법인 전 간부, '징역 1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 도중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단법인 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무고와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사단법인 전 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부하직원 B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오히려 B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이어 사단법인 중앙회에 B씨의 직위해제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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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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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강화된 군형법 적용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어
최근 군대 내 성범죄가 증가하며 군 기강과 병영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법 대신 더욱 엄격한 군형법이 적용되며, 이는 군 기강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지만,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는 군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정으로, 군 당국이 성범죄 예방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군 내 성범죄 사건은 군 경찰이 수사하며, 재판 또한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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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의 무게,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징계위원회 대응부터 제대로 해야
의무복무 중인 병과 달리 직업 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은 군징계 처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군징계는 군 복무 자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급과 전역 후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확실히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다.군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로, 진급이나 혜택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군생활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군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단순히 징계에 그치지 않고 인사조치와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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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ALB Korea Law Awards 2024’서 3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6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ALB Korea Law Awards 2024’에서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올해의 외국 변호사’, ‘올해의 M&A 거래’ 등 3개 주요 부문에서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ALB Korea Law Awards’는 Thomson Reuters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인 Asian Legal Business (ALB)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했다. 시상식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업무실적), 변호사 및 사내법무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한국 로펌 대표변호사 중에서도 뛰어난 리더십과 우수한 성과를 낸 인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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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건설·부동산’·‘증권·금융’ 등 5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4 (ALB Korea Law Awards 2024)’ 시상식에서 총 5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된 시상식은 글로벌 정보기업 톰슨로이터 산하 법률전문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12회째를 맞았다.태평양은 특히 건설·부동산(Construction and Real Estate Law Firm of the Year) 부문에서 4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태평양의 건설·부동산 팀은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캐피탈랜드투자운용의 안성 물류센터 인수’ 등 국내 주요 거래들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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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신상공개 취소하라" 가처분 신청 소송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강원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이와함께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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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한 KBS가 낸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KBS의 청구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법원은 KBS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재심의 기각 결정을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도 지난 4월 각하했다.당시 재판부는 감사원의 통보가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KBS의 집행정지 신청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감사원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감사원의 권고 또는 통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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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 아내 감금유기한 남편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던 아내 B(54)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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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군부대 공사장 노동자 토사 매몰 사망사고' 건설사 대표, "집유"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서울의 한 군부대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원건설그룹 대표 최모(50)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백모(6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2022년 11월 17일 이 업체가 공사를 맡은 서울 은평구의 군부대 공사장에선 오수관로를 설치하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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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확정 수순, 가처분 신청 '기각'
대법원이 세계 유일의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전날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고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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