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수원지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
[창원지법 판결]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대법원 판결]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 '8명' 유죄 확정 대법원이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8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의 상고심에서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고교생 9명은 2020년 10월 충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들 중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기소된 9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8명에게 유죄를
'공천 개입 의혹' 논란 명태균·김영선 오늘 영장실질심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 검찰 300만원 구형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과 10월 2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
준강간,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 나빠… 변호사가 말하는 판단 기준은?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양한 성범죄 중 죄질이 특히 나쁜 범죄에 속하며 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무겁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준강간 사건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약물 사용 감정을 의뢰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상 감정 등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큰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구속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다.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올바른 대처 방안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대처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며,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법은 사업주가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건의 조사가 미비하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50
[광주고법 판결]'월세 인상 불만' 여관 주인,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7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량도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씨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서울고법 판결]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성범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
[서울중앙지법 판결]"하천 물길 바꾼 탓에 침수" 소송 낸 힌남노 피해 주민들, '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경북 포항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 하천 물길을 변경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봤다"며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3일, 포항 주민 14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도시개발을 상대로 5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들 주민은 재판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르도시개발 등이 포항1차아이파크 아파트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심의와 승인을 거쳐 용산천 물길을 바꿨고 이 때문에 2022년 힌남노 상륙 때 하천이
법무법인 바른,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12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와 MOU를 체결하고 회원사 경영에 필요한 포괄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해당 권역은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교두보로, 반도체산업 중심지인 평택-아산을 품고 있어 한국의 핵심 경제벨트로 불린다. 바른은 4차산업경제벨트, 베이밸리메가시티 등 안성과 평택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산업도시들과도 협력을 확대해 지역개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창원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징역 10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10 총선이 끝나고 선거 사무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6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B(4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C(5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서울남부지법 판결]만취해 경찰 때리고 소란 피운 초임 검사,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은 1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판결]"동장은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할 권한 없어", '청구 인용'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은 13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70대 남성 A씨가 대구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아울러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피고적격(행정소송에서 피고로서 소송을 해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재판부는 "대명6동장이 한 이 사건 처분(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
[서울고법 판결]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위생원을 두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환수규정에 근거해 합계 약 6억 원을 환수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이 재량행위라고 선언하였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환수처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과 그 취지가 다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해석한다며 이 사건 환수규정을 기속행위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만큼 원고승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생하는 도전과 현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IP동향 세션, 영업비밀 세션, 분쟁해결 세션을 내용으로 하는 3주제로 진행됐다.세션 1에서는 곽재
법무법인 율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 사내 법무 조직 리더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2일 사내 법무 조직 리더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 사례'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율촌은 하반기 컴플라이언스 고도화를 위해 기업이 유념해야 할 내용으로 2회에 걸친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했다. 지난 7월 글로벌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방법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세미나는 한국 기업의 국내/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운영 실무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기업의 준법 경영 여부가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만큼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는 핵심 업무로서 법무 조직 리더들의 주요 관심사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해외법

571 572 573 574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