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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소년보호위원·교사·학생 한마음 체육대회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교장 이영면)는 5월 23일 30여 명의 소년보호위원과 교사·학생들이 함께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여기에 삽겹살 파티로 즐거움을 더 했다.이들은 함께 팀을 이루어 족구, 농구, 줄다리기, 축구, 계주 등의 다양한 종목과 미니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여해 건강과 서로간의 두터운 정을 나눴다.또한 체육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배양했다.이영면 교장은 “평소 물심양면으로 학생들을 지원해주시는 소년보호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향상적 처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SNS에 기자 지칭 '기레기' 표현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레기’ 표현에 대해 유죄(벌금 30만 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선고 2022도6987 판결).시민기자이자 시청 홍보소식지 편집위원인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SNS에 접속 후, 지역 언론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기자인 피해자 E를 지칭하여 "E씨는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피고인은 ‘기레기’라는 단어는 저널리즘의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기자로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
법무법인 지평, 말레이시아 현지 로펌과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23일 말레이시아 현지 로펌 Tay & Partners(테이 앤 파트너스)와 말레이시아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평은 직접 해외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 동남아 국가에서 고객들의 법률자문 수요를 충족하고자 동남아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 말레이시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자문하고자 Tay & Partners와 협업관계를 맺게 됐다.지평에 따르면 Tay & Partners는 1989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설립되어 빠르게 성장한 로펌으로, 외국인투자, M&A, 금융 및 자본시장, 중재 및 분쟁,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노동 등 제반 법률 분야에서 우수한 실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 강화 교육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5월 23일 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교육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김현주 책임관이 진행했다. 김 책임관은 2019년 4월 진주시에서 아파트 방화와 흉기 난동, 살인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 안인득의 사례를 소개한 후 통보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질환의 특성, 통보 보호관찰 대상자 심사 시 주요 검토내용, 심사 결정 후 통보 절차 등을 교육했다.이번 직무 교육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주 책임관이 실제 사례와
[인천지법 판결] 전자충격기로 경찰관 2명 공격…실탄 맞은 절도범 '실형' 선고 인천지법이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안전을 위협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들고 절도 범행을 하다가 경찰관에게도 사용했다"며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경찰관 1명은 아직 상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지만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
[서울고법 판결]'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 판결 서울고법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고(故) 최창일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했다는 점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고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 정보가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최씨가 국가폭력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한 삼성계열사 대표, 2심도 무죄 사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8월 직원 6명의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천원∼1만8천원가량을 공제한 혐의를 받는다.통상적으로 노조비 공제는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맺어 공제방식 등을 정하는데, 검찰은 노사 자율조직인 사원협의회를 정식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는 "사원협의회
[대법원 판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총장이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 甲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면접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甲에게 불합격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로인한 불합격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총장이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및 예비후보공약집이 기부행위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및 예비후보공약집이 기부행위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방법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와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소망교도소, 여주시립도서관과 수용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 소망교도소는 5월 22일 소 내에서 여주시 평생교육과 여주시립도서관과 수용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서기증과 도서 단체대출 시행, 수용자 교육교화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지원 및 작가 특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여주시 평생교육과 장지순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독서지원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고, 특수환경의 독서활동을 통해 수용자의 교화 및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도서기증, 작가초청 특강, 독서프로그램 등 여주 도서관의 다양한 소망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안성시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안성시장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206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수원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877 판결)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
부산지법,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항의 여성 살인 미수 50대 남성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부산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물리력을 가해 피를 흘린것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해 살인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
무면허운전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가중될 수 있어 ‘도로 위의 무법자’라 불리는 무면허운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5만 건을 돌파했으며 지난 해에는 무려 6만 9천여 건에 달하며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할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20대 이하의 저연령층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무면허운전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
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진행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22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와 학생 등 59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안식 교수 및 학생들은 현황 설명과 교정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살펴봤다. 학생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의 특별한 환경과 교정직 공무원에 관한 질문 등에 현장 경험이 많은 직원들의 답변을 통해 교정행정과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허만혁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뜻깊었고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훌륭한 교정직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
울산지법, 30년간 정성껏 보살펴온 장애아들 살인 친모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30년간 정성껏 보살펴온 장애 아들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30대)의 친모이다. 피해자는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주 토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피고인은 30년간 주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돌보아 왔는데, 2022. 9.경부터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간병이 어려워지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20
80대 이웃 잔혹 살해 50대에 2심서도 '사형' 구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3)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로 인한 유족 고통 등을 고려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손잡이도 없는 흉기로 범행했다면 장갑을 꼈더라도 손을 다쳤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도 "원심은 우
구속 기로에 선 김호중…'슈퍼 클래식' 공연 하나? 경찰이 가수 김호중에 대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호중의 향후 공연 스케줄에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따라 일부 공연은 출연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수 있고 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후 공연은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김호중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를 앞두고 있다. 또 다음 달 1∼2일에는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김천' 공연을 할 예정이다.김호중 측은 22일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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