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소와 경찰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 성과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강윤성 연속살인 사건’,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등으로 야기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공조 체계가 원활히 발동되도록 협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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