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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GM 협력업체 문제해결 과정…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가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A 씨 등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GM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해 조립과 포장,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이들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5명은 2013년 6월 GM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주도로 2
재판상 이혼소송, 유책사유 검토에 앞서 적법한 증거 확보가 관건 최근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6.8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감소했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년 증가했다.혼인 지속기간 4년 이하(1만 6600건, -4.1%), 20년 이상(3만 2,900명, -3.9%)에서 전년 대비 이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5~9년(18.1%), 4년 이하(18.0%), 30년 이상(16.0%) 순으로 많았다.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에서 각각 7.2건, 7.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4만
천안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자감독 대상자 11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프로그램은 장기간의 수용생활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된 환경에 놓인 대상자의 일차적 사회 집단인 가족 관계를 증진시켜줌으로써 가족 내 애착을 회복하고, 공감 능력 향상, 공격성 감소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도모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 구성은 개별 가족 구조 및 기능적 특성에 따라 문화·놀이·레저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졌고, 일부 프로그램에는 담당 보호관찰관도 함께 참여해 건강한 관
창원지법, 출소 4개월만에 딸기 농가서 절도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김해지역 딸기 농가를 돌며 194만 원 상당 딸기 100kg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2. 28. 오전 3시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딸기 하우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재배 중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딸기 약 40k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2024.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4만원 상당의 딸기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
통매음, 혐오감 느낀다면 처벌대상 될 수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흔히 통매음이라 일컬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법무법인 동광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하면 대개 성적인 표현이 다수 첨가된 욕설은 모욕죄까진 성립되지 않더라도 통매음 고소에 해당되는 경우가 무수하다. 특히 일반적인 모욕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이 중요한 성립요건이 된다. 이에 반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은 필요
군대내성추행, 형사 처벌에 중징계 처분까지 가능해… 방관자도 책임져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그런데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이들이 같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대내성추행을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일하게 무력 사용이 공인된 집단이다.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적용되며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군인이 군인을 대상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외국인 징역 9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무면허 음주운전에 신호까지 무시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우즈베키스탄 국적) 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상태로 먼 거리를 운전해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고, 그러는 중에 신호위반까지 하여 적법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고 구호를 하는 등의 필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 직원 교육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28일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 등을 주제로 직원 대상 집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전문 외부강사(서수원)를 초빙해 진행됐다. 서수원 강사는 청탁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도 실제 교정 현장에서 벌어진 음주운전과 이로인해 벌어진 안타까운 사례를 공유해 경각심을 심어주었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유익한 교육을 진행해 주신 강사님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렴한 교정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울산지법, 소지 금지 모의총포 2정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거나 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 2정을 차량에 싣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내지 11호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22. 6.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총포의 부품인 레플리카 조준경 2정을 구매한 후, 이를 2022. 6. 21.
대법원,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JTBC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JTBC 기자)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695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1313 판결)은 피고인(법리오해)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1심(서울서부지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제7집 출간 율촌에 따르면 <조세판례연구>는 조세 관련 실무가, 연구자뿐 아니라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율촌 조세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판례 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출간한 판례연구집 시리즈다.‘조세판례연구회’는 월간조세, 국세신문에 판례평석을 꾸준히 기고해왔으며,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 제2집을 출간, 뒤이어 2013년에 제3집, 2017년에 제4집, 2020년에 제5집, 2022년에 제6집을 출간했다.출간 때마다 법률가와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세판례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 TOP5 공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는 혁신 신약 바이오텍을 찾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다음달 21일까지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7월초 공개될 예정이다.바이오 시즌3 멘토단에는 ▲김용주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병건 지아이 이노베이션 회장 ▲이관순 지아이디파트너스 대표 ▲배진건 우정바이오 기술심의자문단장 ▲윤태영 오스코텍 대표와, 법률 멘토로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가 나선다. 멘토단은 TOP 5 팀에 배치돼, 멘토링은 물론 협업 시너
서울남부교도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협의회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는 5월 28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서울남부지방검찰성 장지섭 사건과장을 포함해 서울남부협의회 유성희 지역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 등 교정현장 확인과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유성희 지역협의회 부회장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참관하고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원재 서울남부고도소장은 “오늘 참관이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보탬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논산보호관찰소, 김용하 건양대학교 총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5월 28일 관내 건양대학교 김용하 총장을 초청,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스토킹범죄자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김용하 총장은 “우리 지역에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기관인 보호관찰소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감사드리고, 건양대학교가 보유한 전문 상담인력을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범죄예방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보호관찰소에서 건양대학교의 유관학과에 제도설명회, 시설견학을
[대전법원 판결] 체납세금 관리하며 6억원 횡령한 세무공무원 '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은 체납자들이 납부한 수억원대 세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 세무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사가 제기한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형이 유지됐다.A씨는 재판장에게 "제가 구속되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하루에 한 시간씩 자면서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촌 언니 퇴직금을 빌려서 갚기로 했다"며 "제가 아니고 저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대법원, 유튜버 모욕 사건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B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
[서울고법 판결]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집회나 모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중 특정 형태의 모임에 대해 개별적으로 금지 조항을 둠으로써 금지 및 처벌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독자적인 존재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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