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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3명, 탄핵추진에 검찰 반발 집단행동 확대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전날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추진 당사자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자신들의 명의로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전주지법, 별거·이혼가정 자녀 지원 전주지방법원은 2020년 12월부터 면접 교섭센터 '도란도란'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도란도란은 면접 교섭 상담위원이 별거·이혼한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해 가정해체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또한 부모 중 비양육자와 자녀의 만남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전주지법은 최근 이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지난 16일 6∼13세 자녀를 둔 이혼가정 중 10가정을 선정해 자녀와 비양육자가 어울리는 '도란도란 가족 캠프'를 진행한 바 있다.한편,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캠프에 참가한 자녀와 비양육자는 치즈 만들기, 원예 체험 등을 함께하
[수원지법 판결]'동남아 3대 마약왕', 김모 씨에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5년,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6억8천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상선으로서 범행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사범은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을 황폐하게 하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그밖에
[서울중앙지법 판결]'가짜영상'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에 "3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이에 강다니엘은 형사
[서울중앙지법 판결]부동산컨설팅 가장한 100억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1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최씨의 권유로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아울러 컨설팅 업체 부장·실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부산고법 판결]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사단법인 온율, ‘보호대상아동 위한 공공후견 지원’ 주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온율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국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성년후견 제도 발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12회를 맞이한 올해에는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지난 1년 여간 사단법인 온율,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함께 진행해 온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살피고, 향후 진행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공동이사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
대검, 우수사례 선정... '증거불충분' 종결사건 재검토 후 구속기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던 사건을 재검토 후에 전모를 밝힌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 소속 문하경(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전인수(변호사시험 9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 부장검사는 A씨가 킹크랩업자로부터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다가 과거 경찰이 불송치해 자신이 재수사 요청을 했던 사건에서 A씨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였음을 기억해내고 종전 사건 기록을 대출받아 검토 후 자금 흐름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대검은 또 5529만원 규모의 무등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초기에 해결해야 상속이라는 절차는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재산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절차다.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그런 이유로 해마다 법원에 상속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접수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소통부재로 인한 협의실패가 대부분이다.고인이 남긴 유언장이라든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준비가 미진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다 보니 가족사이에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아무리 혈육이라 하더라도 가족구성원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쉽지 않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술자 장기 체류 완화 조치... 기업 구인난 도움 정부가 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 체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업체의 숙련 기능 인력 채용 상한도 높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기조에 따라 숙련 기능인력(E-7-4) 비자 제도 개선과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신 출입국·이민정책은 우수한 외국 인력 등을 선별적으로 유치해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와 구인난을 겪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됐다. 이번 발표된 후속 조치 역시 만성적인 구인난에 빠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인력 확보에 나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검찰, '김영선·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무실 압수수색 돌입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국 등의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어 출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회 검사 탄핵추진’ 가시화 움직임 부장검사 회의 대응방안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이 국회에서 가시화 되자 검찰이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6일 하는 데에 반발해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앙지검 지휘부인 차장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 탄핵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사건 처리 결과가 특정 세력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탄핵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대한 남용이고 위헌적 탄핵"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5·18기념재단 고발인 조사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재단이 지난달 1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앞서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천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노 관장 등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법인 바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판교글로벌비즈센터 대강당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가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점사업 시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big cut) 이후 예상되는 경기 활성화를 앞두고 올 한해 자본시장 현황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살펴볼 예정이다.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승엽 바른 변호사(45기)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괄’을,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이
법무법인 화우, 'AI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대응- HR 중심으로'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최근 AI 관련 제도적 기반이 다져짐에 따라 기업들의 업무 내 AI 도입 및 활용의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하고자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AI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대응- HR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AI기본법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에 합의하면서 연내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법안으로 규제 범위가 더 촘촘해 지고, 규제대상인 사업자의 다변화, ‘고영향(고위험) AI’ 사업자 책임,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등의 신설로 AI 개발 뿐만 아니라 AI 도입과 활용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관심도 커진 상
법무법인 디엘지,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드림플러스(센터장 길세운)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 AI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과 기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및 산업의 트렌드, AI 법제화, Legal AI 서비스 등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주제를 다룬다. 특히 새롭게 제정되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 분석과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는 ▲AI 대전환, 주도권을 선점하라!(오순영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분석 및 전망(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
[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집합제한' 1천명 규모 집회 개최한 노조간부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1천명 이상 노조원이 모인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에게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이었던 A씨 등은 2021년 10월 49명이 참석한다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1천450명이 참석하는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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