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상반기 대구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6월 3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4년 상반기 대구지방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학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신정기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 등 100여 명의 교정참여 인사가 참석했다. 김 청장은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부산구치소 고창준·이정화·전성준 교정위원, 창원교도소 백지원·엄규수·허성동 교정위원, 진주교도소 석봉환·윤종근·구영석 교정위원 등 총 9명의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자
울산지법, 재판 합의서 작성 거부 동거녀 보복상해 등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피해자인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되자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재물손괴,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 피해자의 바람을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 쪽으로 굴리듯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에 맞게 했다. 설령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나무 의자를 들려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창원지법, 음주측정 거부 항소심서 유죄 원심파기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5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판결의 요지 공시).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
서울구치소. 음주운전 행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서울구치소는 6월 3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상시 유지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다.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은 “우리 직원들은 음주운전이 사람의 생명 ·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중대 비위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교도소,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일행 대상 시설 참관 시행 진주교도소는 6월 3일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이외숙 교육장 등 5명의 직원이 진로 체험기관으로 등록된 진주교도소를 방문해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운영하는 '꿈길'이란 서비스 플랫폼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을 지원하고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주교도소는 2022년부터 체험 기부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이외숙 교육장이 진로를 고민하는 관내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점검차 방문해, 교정 공무원의 특수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진주교도소는 교정 공무원의 사회 공헌도 등 홍보 시청 각 자료와 실제 교정 공무원이 활동
법무부,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6월 3일 다수 언론의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사실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보도에서는 ‘지난 5월 31일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수속을 받던 중 쇠톱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발찌대상자 A씨를 경기남양주 북부경찰서에서 긴급체포 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지난 5월 31일 전자감독대상자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수속을 한 바가 없고, 전자장치 훼손 시도를 했으나, 절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약 45분 만에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울산구치소, 제28대 손은경 신임 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울산구치소는 6월 3일부로 제28대 신임 소장에 손은경(58) 전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손은경 소장은 교정간부 35기로 임관해 2007년 교정관으로 승진한 뒤 진주교도소 총무과장, 청주여자교도소 보안관리과장, 대전교도소 민원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장,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손은경 신임 울산구치소장은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 울산에서 근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엄정한 수용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수용자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청주여자교도소, 6월 호국보훈의달 충혼탑 참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충북남부보훈지청이 주관하는 충혼탑 참배행사에 함께 참여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웅들을 추념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충북지역 보훈단체장, 청주여자교도소장과 부서장 등 40명이 참석했다. 박정민 소장은 "우리가 현재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호국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맡은 공직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청주지법 판결]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선고 청주지법은 의료 면허 없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모 피부과 의사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B(2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과 6월 두차례 B씨에게 자신의 피부과를 방문한 C씨의 겨드랑이와 눈썹에 레이저 제모 시술을 대신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술 이후 C씨는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앓았다.C씨는 "제모 시술은 의료법상 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며
수강명령 이행하지 않은 20대 집행유예 취소 인용 교도소 행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는 수강명령(준법운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A씨(27)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취소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돼 지난 5월 말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3일 밝혔다. 보호관찰 경력 5회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처분을 받았다.중학교 1학년 자퇴 후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건달생활을 했던 A씨는 보통 1~2개월에 끝나는 사회봉사(80시간)를 배치 후 5개월 만에 겨우 완료했고, 이어서 2023년 5월 준법운전 수강명령(1일 8시간씩 5일간) 집행지시를 받게 됐다.A씨는 평소 습관대로 수강명령 배치 후에도 늦잠을 자거나 이런저런 이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2주기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 묵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참사(변호사와 5명 법률사무종사원 희생)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 묵념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과 대한변호사협회 1층 로비에 설치된다. 이날 오전 10시 55분에 합동 묵념이 이뤄진다.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온라인 분향소(https://memory.koreanbar.or.kr)도 운영한다.
[헌재 판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헌법재판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등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례적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대치해 정전상태에 있고,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법재판부 전원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시행령(2020년 6월 30일,
[서울북부지법 판결]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 음주운전 혐의 '무죄' 산고 서울북부지법이 만취상태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상태로 2시간 반 동안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타워크레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에 의해 처벌돼야 한
부산지법 서부지원,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으로 살인미수 범행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3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담배를 다 피울때가지 나를 죽여라'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폭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0. 8. 오전 2시 59분경 피해자 B(20대)로부터 ‘2023. 10. 7. 새벽시간경 피고인의 일행인 C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에 방문하게 됐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1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 있었던 다툼 관련하여 너희 동생들이 나를 때렸으니 네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로 소통의 장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지난 6월 1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대전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13명을 대상으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가족 캠프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소나기 가족캠프는 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가족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가족 간 유대감 형성 및 화목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이번 소나기 가족 캠프에서는 가족 챌린지 체험, 가족 꽃바구니 만들기, 가정 헌법 만들기 등 가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로 가족애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가족 캠프에 참가한 부모님들은 “
대법원, 기존 회원권 포기 원고들의 지위 '회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가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양수인인 피고 D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를 승계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원고들은 2010년경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는 ‘I 주식회사’이다. 이하 ‘I’)에게 각 분양대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춘천시 남면에 있는 파가니카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 창립회원권 1구좌씩을 분양받았다.'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이 골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 월남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이하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은 5월 31일 월남전참전 60주년을 맞아 경주시 산내면에 홀로 거주하는 월남참전 유공자 한모(79) 어르신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미소드림하우스)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붕 누수보수작업을 비롯하여 실내 방한 작업,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에 봉사단원들이 종일 구슬 땀을 흘렸다.2003년 창단된 한마음봉사단은 목수, 도배, 전기, 싱크, 페인트, 설비 등 건축분야 기술 보유자들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불우한 청소년 가정을 비롯해 장애인 가정, 범죄피해자 가정 등 어려운 이웃 227세대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경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김지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61 562 563 564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