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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경보 묵살한 쿠팡물류센터 시설관리업체 직원들,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경보를 묵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재실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 외주업체 A사 소속 소방안전관리자 B씨와 직원 등 3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주업체 법인에 대해선 1심이 판결한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대구지법,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시행 대구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신속면책제도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에 들어가는 파산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향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거나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다.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채무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면책제도를 운용하게 됐다"라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폭증하였다. 또한 SNS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입법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와 더불어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나 성착취물을 이용한
법무법인 광장, 사우디 명문 로펌과 ‘사우디 진출 한국기업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고려사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사우디 대표 로펌인 Z&Co와 공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고려사항’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개혁 및 혁신 계획에 있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관련 동향, 이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자 지난 28일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물론 이미 진출한 국내외 기업도 참석해 활발한 질의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는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기각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
[대전고법 판결]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3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마약 투약 후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과 자수한 점 등을 감형 요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가중처벌을 요청한 검찰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았다고는 하지만 약물치료를 중단한 지 8∼9년째로 피고가 의사결정·사물 변별 능
[광주지법 판결]사촌여동생 성추행하고 경찰 신고한 오빠,'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 신고한 것을 나무라는 등 2차 가해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9일 사촌 여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일 A씨는 사촌 동생들과 술을 마시며 함께 무릎 담요를 덮고 있던 사촌 여동생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피해자와 거리가 50㎝ 이상 떨
[전주지법 판결]옛 연인 스토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29일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자살 암시 등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옛 한전부지 달라'봉은사,' 패소' 확정 대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문제가 된 땅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로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려 서울시와 협상 중이다.이 땅은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1970년 박정희 정부 때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당시 넘긴 땅은 33만㎡(10만 평)에 달한다.봉은사는 2007년부
[대법원 판결]노동자 숨진 '밀양역 사고' 코레일 직원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2019년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경남본부장 이모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한국철도공사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9년 10월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작업 현장이 시
[서울중앙지법 판결]미쓰비시·일본제철 노역, "강제징용 피해자 1억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29일 최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최씨의 경우 이미 사망해 유족들이 배상금을 대신 받게 된다.이와함께 같은 재판부는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씨는 1941년 1월부터 1944년 9월까지, 김씨는 1944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각각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일했고 양씨의
민주당 '검사탄핵' '고발계획' 움직임에 검사 반발 확산... 중앙지검 부부장 전원 참여 입장문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전원은 29일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 간부들의 집단 성명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고발 계획'까지 거론하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측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
野의원들,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9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검찰,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창원시·경남도청 등 압수수색 돌입 검찰이 명태균 씨의 '창원산단 개입 의혹'과 관련해 29일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창원시 전략산업과와 감사관실, 미래전략산업국장실, 산업단지계획과를 대상으로 차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남도청 산업단지정책과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명씨 개입 의혹이 불거진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전주지검, 사건 관계인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조사... 직위 해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전주지검은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전주지검은 A경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전북경찰청은 최근 그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 출근 거부·정치활동 등 사유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관보에서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다.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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