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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연탄재 폐기' 언쟁하다 친척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중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한 친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연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중한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2008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1심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대법원 양형연구회, 형사공탁 등 개선 논의…'합의는 양형 사유의 여왕'이란 인식 바꿔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전날 오후 개최한 '피해자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이 이를 가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해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는 피고인이 국가에 대해 자신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양형기준에서 정한 '피해 회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범죄피해자 구조금이란 범죄
[대법원 판결]상대방 나체 나온 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죄' 아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샤워 중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그를 상대로 협박, 특수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작업중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
[수원고법 판결]시청자 1명뿐인 유튜브 방송서 한 모욕적 발언, '벌금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시청자가 1명뿐인 유튜브 방송에서 채널 운영자가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37) 씨의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경기도 안양시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또 다른 유튜버인 B씨를 언급하며 그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1명이었다.A씨는 1심 재판에서 "모욕 인식이나 의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확대부장회의 소집... 민생 수사 피해 최소화 대응책 공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자신을 포함한 지휘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확대부장회의에는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가결이 이뤄질 경우 수장 부재로 사실상 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민생 수사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에 나선 조치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무시 '기습공탁' 형량 반영 제한 지적... 대법원 양형위 제언 가해자의 형사공탁이나 범죄 피해자 구조금 변제 등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행된 이른바 ‘기습공탁’의 경우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전날 오후 개최한 '피해자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이 이를 가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해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
이재명,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재판 출석... 위증교사 무죄 재판부 동일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기 3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뒤 처음 열린 자신의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어떻게 보느냐", "검사 탄핵 관련 검사들 반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사건은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역시 심리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
국민의힘, '野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해당 방침을 밝혔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전 알아둬야 할 체크리스트 인터넷과 메신저 사용이 늘어나고 AI 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 법원이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과 국가의 형벌권 강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상담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다.△충분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확인 변호사는 30개가 넘는 분야 중 최대 2개 분야만 전문 분야로 등록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한 경험과 연구 실적
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 가능성, 이렇게 봐야 부산에 사는 A 씨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의문이 많다. 상속 및 증여를 받은 것이라며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배우자. 하지만 실제로 관리나 투자는 A 씨가 도맡아 했기 때문이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게 좋다. 재산분할은 대체로 양측의 의견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서로가 생각하는 기여도가 달라서 그렇다.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은 모두 포함된다. 외벌이했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만큼 나눠야 할 대상이다.이때 기준은 자산 형성을 할 때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다. 부부가 된 이후부터 규모 및 가치가
법무법인 디엘지, 올해 바이오 산업 총결산 '바이오 산업 회고와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오는 16일 드림플러스 이벤트홀에서 ‘바이오 산업, 24년 회고와 25년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한국바이오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바이오 산업의 주요 동향과 바이오 기업의 엑시트(Exit)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획했다.세미나는 최유환 디토파트너스 대표의 특강으로 문을 연다. 최근 “창업가의 질문”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한 스타트업 전문 경영 컨설턴트인 최 대표는 투자 혹한기 속 스타트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유치 실전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세션에서는 2024년 바이오 산업의 핵심 동향을 살펴본다. 조원희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양원 노인학대 사망, "요양기관 자격 박탈은 지나쳐"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노인 요양원 내부에서 학대 행위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기관을 운영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 복지원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지난 9월 2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 복지원은 파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운영했는데, 지난해 2월 이곳에서 생활 중이던 노인이 다른 입소자와 요양보호사로부터 학대당하다 입소 약 3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요양원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총 8차례 중 2차례의 학대만 인지하고 있었다.이에 경찰은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 간
[대구지법 판결]"그냥 안 두겠다" 공놀이하던 초등생 겁준 40대,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일, 아파트에서 공놀이하면서 떠드는 어린이들에게 겁을 준 낸 혐의(협박)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19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풋살장 옆에서 공놀이하던 어린이들의 공이 자기 다리에 닿자 욕을 하며 "몇 동 몇 호에 사느냐", "어른한테 말대꾸하느냐",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장 140㎝가 조금 안 되는 어린 아동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
[청주지법 판결]뒤차 돌팔매질·도공직원 폭행, 고속도로 난동 40대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량을 멈춰 세우고는 뒤따르던 차량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5분께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청주)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을 갑자기 멈춰 세워 내린 뒤 이유 없이 뒤따르던 차량을 향해 도로에 있던 돌멩이를 던지거나 정
[대법원 판결]교통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 처벌' 가능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진로를 변경했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특례법 4조는 뺑소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를 사고를 이유로 형사 처벌할
[대법원 판결]후보자 모르는 선거사무실 돈 지불,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확정 대법원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위해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빌렸지만 관련 내용을 후보자가 몰랐다면, 사무실을 임차한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이는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셈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규정상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주려고 한 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월 31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흥수 당시 인천 동구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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