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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부산 솔로몬로파크 법 교육 연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6월 8일 보호관찰 위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역량을 강화를 위해 법 교육의 요람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연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협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 부처에서 하는 업무 이해를 위해 모의국회, 모의재판, 모의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법 교육 이해도를 높였다.또 과학 수사기법, 지문채취, 헌법 및 선거풍토 체험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해 체득하는 알찬 연수 시간을 보냈다.참석 보호관찰위원들은 "알아두면 좋은 생활법률 상식을 배우면서 건전한 법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이재법 회장은 "2019년부터 솔로몬로파크
대법원, 검사 때 작성 구속영장 청구의견서 사본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를,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게 무죄를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308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이유 관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피고인 B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서 ‘영리 목적
창원지법, 손님 신용카드 정보 메모해 1250만 원 상당 물품 결제 업주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손님이 의류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 정보를 메모해뒀다가 이를 이용해 12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사위(詐僞,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경 자신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폭염 대비 에어컨 등 설치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6월 7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혹서기' 폭염 대비, 에어컨, 선풍기 설치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해 보호관찰 이행 정도가 양호하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서다.원호 지원을 받은 대상자 H군의 보호자는 “20년 된 에어컨 고장으로 매년 더운 여름을 보내 힘들었는데, 서울북보보호관찰소의 지원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 감사드린다. 아이가 재비행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며 감사를
가정폭력배우자와의 이혼,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가정폭력은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명과 신체, 정신을 좀먹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가정폭력, 즉 가혹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당사자들은 선뜻 가정폭력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다. 자녀를 양육할 걱정, 경제적 걱정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는 바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욱 심한 폭력에 노출될 것이 두려운 셈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혹한 행위를 재판상
부산지법 동부지원, 남편과 불륜 의심 여성 찾아가 맥주 들이붓고 상해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8일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 여성을 찾아가 맥주를 얼굴에 들이붓고 밀쳐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7. 22. 오후 11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F(59)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여 찾아 가 따지던 중, 피해자가 “니는 떳떳하냐”라며 말하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붓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수원지법 판결]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수원지법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
[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 주택단지인데 같은 단지로 묶여 관리된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아도 공동 관리규약 해지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각각 다른 사업계획과 건물 유형으로 건립된 별개의 아파트들이 서로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단지로 묶여 공동 관리되다가 한 아파트에서 별도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고 공동 관리 규약을 해지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압구정 한양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 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 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고 1·2차
[서울고법 판결]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에 대한 약정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상운송의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에 대한 약정금에 대해 피고2와 피고3이 이 사건 부선 본체의 중량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약정상 운임 및 체선료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는 2021년 1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싱가포르의 해상운송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의 쟁점 및 판단은 먼저 전속
춘천보호관찰소, 제1차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7일 홍천가족상담소 소장을 비롯한 5명의 외부강사를 초청해 제1차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교육 집행현황을 살펴보고 외부강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강명령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외부강사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듣고 효과적인 교육 집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앞으로의 안정적인 교육집행을 위한 재정비 기회를 가졌다.유정호 소장은 “앞으로의 수강명령 집행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외부강사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환경의 재정비 및 구축에 힘쓰겠다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벌금 200만 원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당내경선 선거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A(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피고인 B의 상고는 기각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9. 13. 선고 2022고합144 판결/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2022. 12. 1. 피고인 A의 공소장 기재 주
부동산PF 정상화 조치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정부와 금융업계는 PF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PF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평가해 건전한 사업장은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한 사업장은 조속히 정리를 한다는 것이다.먼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장별 옥석을 가리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건전성을 갖는 사업장은 국내 시중은행과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등의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PF 정상화 펀드에의 사업권 매각이나 경공매 등으로 사업이 정리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PF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상당수 이
부산지법 동부지원, 항소심 재판중 환차익 지급 수법 1805억 원 편취 각 징역 8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5월 28일, 범행시기 및 범행수법이 유사한 선행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달러 매매를 통한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기망해 총 12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05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여)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일
대구지법, 화장품위반사건 항소심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무죄 원심 유지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김준희·김다혜 판사)는 2024년 5월 10일 화장품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를 기각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변조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충북 청주시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21. 9. 1.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가 96,700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제품상의 책임판매업자를 표기하는 QR코드를 훼손해 H에게 판매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618 판결)은 ① 피고인은 이
대검찰청, "MZ조폭 세 과시…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행도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불법사채·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하고 아울러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라면서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라고도 했다.또한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
[춘천지법 판결] 상담 받다 갑자기…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법이 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여러 차례 주먹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판결]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선고 춘천지법이 지적장애인을 속여 장기간 임금을 착취한 40대 세차장 운영자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홍천에서 세차·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에게 가게 정리와 세차·자동차 출장 수리 등 업무를 시켰지만 5천6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게 "세차장에서 일을 하면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이 재판부는 "약 2년 6개월 동안 장애인을 금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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