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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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6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국민권익위 위원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지원,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 등에 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협약식 이후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단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주제로 반부패·청렴교육을 했다.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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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는 6월 4일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참관은 천안개방교도소 접견실을 비롯한 수형자 생활관, 양육유아 수용동, 작업 현장 등을 참관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교정위원들은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임건태 교정협의회 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소장님을 비롯한 교정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교정위원으로서 수용자 교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용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천안개방교도소는 수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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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된 여성 2명 상대 돈 편취 징역 6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판사는 2024년 5월 31일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 된 2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십회에서 수백회에 걸쳐 교통비, 치료비, 미국 세금미납 등 차용금 명목으로 각 수천 만원씩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2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2023. 6. 출소한 후, 약 한 달여만(누범)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연민감정을 자극해 범행을 저질렀다(일명 로맨스스캠).피고인은 2023. 7. 13.경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 C에게 ‘집은 서울 잠실 갤러리아팰리스이고,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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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행패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까지 폭행 7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0일 고속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하며 운전대를 수회 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 20. 오후 7시 50분경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40대)가 운전하는 관광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으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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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종합격투기 기술로 두부 외상으로 인한 후각 상실 초래 실형
울산지법 제12부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종합격투기 기술로 피해자를 넘어뜨러 피해자에게 두부 외상으로 인한 후각 상실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 6. 오후 11시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1층에 있는 모 식당 일산점 화장실 앞 흡연구역에서, 친구인 피해자 A 및 그 일행들과 격투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수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종합격투기 기술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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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경찰서,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6월 4일 경찰과의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협업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2024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관내 5개 경찰서(강북·노원·도봉·성북·종암) 형사과, 여성청소년과전담 경찰관 11명과 법무부 신속수사팀 3명, 전자감독과 8명 등 22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성폭력·아동 유괴범죄, 살인·강도 사범 등 특정범죄대상자(우범자)에 대한 특이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도주자의 조기 검거를 위한 신속한 출동과 협업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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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시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또는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거나 유죄(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1675 판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노607 판결)은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사건에서, 1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관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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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한국전쟁 광주·장흥·화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손배 '승소'
광주지법이 한국전쟁 시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4일,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전남 장흥군 민간인 유족 35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별로 상속분 300여만~1억6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장흥군 대덕면에서 군경에 의해 34명이 희생당했다고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을 했는데,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희생자 9명의 유족이다.장흥군에는 1945년 8·15광복 이후 여순사건 세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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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급 판결에 HUG 항소…피해자 "규탄"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지자 HUG가 엿새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HUG 측에 항소를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하라면서 규탄했다.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4일, 지난 3일 HUG가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HUG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법정 성질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지난해 부산에서는 임대인 A씨가 일명 깡통주택 190여채를 이용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이 불거졌다.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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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중 각 ‘공시가격’ 부분,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의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 여부다.(모두 소극)이와함께 주택 수 계산, 주택분·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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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만들고 유통한 업체 대표들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통사 기현산업 대표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는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1심 재판부는 "배수구 마개의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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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등교시간 고등학교 인근 골목서 음란 행위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1일 등교 시간에 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 31. 오전 8시 1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 지나가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및 2022년에 각 성범죄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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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성남보호관찰소)는 6월 4일 센터 내에서 관내 경찰관서와 함께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성남준법지원센터 관내 5개 경찰관서(성남중원, 수정, 분당, 광주, 하남 경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경찰관, 신속수사팀 등 26명이 참석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철저한 관리 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 기관은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24시간 핫라인 운영 △2024년 하반기 전자발찌 훼손 도주자 검거 합동 모의훈련 등을 하기로 했다.성남준법지원센터 김영배 소장은 “2024년에 들어 현재까지 관내 전자발찌 대상자 중 단 한 명도 훼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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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후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 가능하게 됐다.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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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스로 삶을 포기 사망 보험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I가 스스로 삶을 포기할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대법원은 I가 사망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I는 J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야근 후 2018. 2. 27. 0시 9분경 귀가했다가 0시 30경 자신의 집 안방 욕실에서 스스로 삶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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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정률로 개정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금액을 현행‘정액’에서‘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시행령」)개정안이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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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호국보훈의달 충혼탑 참배
창원교도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충혼탑을 참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참배에는 창원교도소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를 가족으로 둔 직원을 포함한 직원 17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순직교도관의 넋을 추모했다.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6·25 전쟁 당시 수용자를 보호하고 기관 방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교도관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줬으면 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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