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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기소' 인천지검이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
공연음란죄, 노출이 심하다고 성립하지 않아… ‘공연성’과 ‘음란성’의 의미는? 여름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사람들의 옷차림이 짧아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더위를 덜기 위한 옷차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노출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여름철만 되면 공공장소에서 몸을 과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그로 인해 ‘올바른 옷차림’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단순한 의견 충돌로 그치지 않고 노출을 많이 한 사람들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는 소동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몸을 많이 드러내는 옷차림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문제가 아니다. 형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및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
예산부족으로 공사중단한 사이 추락사고 사지마비 '경주시는 3억 지급해야' 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진행중이던 개천복개공사를 중단한 사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추락사고가 발생해 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김재승·이은경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A씨(원고)가 경주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경주시는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04, 684,564원(=재산상 손해 264,684,564원+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0.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대구지법, 아파트관리비 4억 여원 횡령 관리소장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입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관리비 지출에 대한 사후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1년 6개월 동안 관리비 출금전표를 변조해 4억 여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관리소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 입·출금 등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관리비의 입·출금 등 업무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던 C에게 월 2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왔고, 은행에서 관리비를 출금할 경우 은행별 출금전표 양식에 자
대법원, 문자메시지로 해악고지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17.선고 2023도10386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기소되고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사립학교 교수 신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유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투자 진출 관련 법령’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KOTRA와 공동 주최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투자 관련 주요 법령의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태평양 성 김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전 주한 미국대사)과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역임한 태평양 임성남 고문(전 외교부 제1차관)이 두 시장에 대해 다년간 쌓아온 경험을 나눴다. 또 태평양 아시아팀 양은용 변호사, 안우진 외국변호사, 현지 로펌 변호사들이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법령의 이해를 돕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지평, WBA와 국내 기업 지속가능경영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orld Benchmarking Alliance, 이하 'WBA')'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WBA는 지속가능성과 인권∙환경경영에 관한 국제 기준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이다. 대표적으로 기업인권벤치마크(CHRB)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인권존중책임 이행 현황을 평가해왔으며,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이 CHRB 평가를 받아왔다. WBA에는 덴마크 인권연구소(DIHR)를 비롯해,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 기후정보공개표준화위원회(CDSB),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
울산지검서 2024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6월 11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복광 이사장,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및 검찰관계자와 7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후원기업 S-OIL㈜ 울산공장,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울산CLX, 현대자동차㈜울산공장은 각 2천만원, 한화솔루션㈜울산공장, HD현대중공업㈜, 태광산업㈜울산공장은 각 1천만원, 총 1억 1천만 원을 범죄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달했다.각 회사별로 S-OIL(에쓰-오일)은 2016년부터, 고려아연과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의정부지법, '주유소 분신' 대마 건넨 30대 "상대도 대마인 줄 알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커피와 함께 응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며 "이후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와 연결된 전자담배 기기를 (주유소 직원인 B씨에게) 건네줘 흡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를 사용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이에대해"A씨는 "마약을 하고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B씨가 액상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앞서 B씨는 경찰 수사에서 A씨가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였고, 마약인 줄 모르
'박정훈 재판 불출석' 정종범 전 해병 부사령관에 과태료 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수사단장의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11일, "전체적으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그는 지난달 4차 공판과 이날 공판에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현재 경기 김포·인천 강화 등 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의 사단장인 만큼,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
안양교도소,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6월 11일 오후 3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학회장 전요섭)･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와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멘토링 지원, 교정정책 자문 등과 직원들에게는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혜택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동윤 소장은 “앞으로도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수용자 심리상담 및 교정교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
[서울고법 판결] A의 채무불이행으로 공급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A의 채무불이행으로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원고와 A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분쟁 해결 수단을 수용하는 데에 합의했고,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재판 청구를 배제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상 여기에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재판 청구도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가 중재합의의 존재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사건 소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2년 9월 19일, A(독일 법인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대상 참관 시행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와 산하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재식) 위원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참관자들은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 등 교정현장을 확인하고,교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이흥수 지부장은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소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원재 소장은 “오늘 참관을 계기로 교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했으면 좋겠고, 출소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문자로 해고 당한 부주지 스님, "사찰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서울행정법원이 사찰 관리·행정 업무 등을 한 부주지 스님이 재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업무상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1963년 설립된 A 법인은 불교 근본교지를 받들고 교리를 보급하는 종교재단으로 B 씨는 2021년부터 A 법인이 소유한 서울 소재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으로서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있다. 2022년 6월, A 법인은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각 사찰에서 퇴거하라"며 해고 통보
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뿌리뽑겠다” 계약무효 소송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사건의 경우, 이미 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계약무효확인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청구했으며, B씨역시 계약무효확인, 상환한 원리금 89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550만원을 청구했다.공단은 A, B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공단은 지난 2월에도 한차례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은 현재 검찰·경찰이 진행중인 5건의 불법대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법원, 업무상횡령 등 세한대학교 총장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세한대학교 총장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1심 유죄부분(벌금 1,200만 원)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1654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2018고정44)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전남 영암군에 있는 피해자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
중대시민재해, 시민들의 생명·신체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 처벌 기준 및 수위는? 매년 여름이 되면 장마나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흔히 자연재해가‘인재(人災)’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자연재해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등으로 분류되나, 이것이 ‘인재(人災)’로 전환되는 시점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고들은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관리청 등에서 미리 적절한 대비를 했더라면 충분히 인명의 사상이라는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규정을 두어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저해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게 지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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