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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 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3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15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정모 씨와 공범인 아내 김씨,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아들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원심은 정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6년, 아들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윤석열 '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선고 판사 포함...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직접 위치 제공 명단 대상자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조국, 검찰 출석통보에 연기 요청... 늦어도 내주 월요일 수감 전망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검찰의 출석통보에 연기요청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요청
가정폭력이 있다면 이혼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난 2022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6%의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당하였고, 약 1%의 사람이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한 명은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고,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원가정법원의 사건을 확인해보면 가정폭력으로 법원을 찾는 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이혼사유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고작 이 정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혹은 나중에 보복은 없을까 등의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들, 2심서 '일부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에게 2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일부 실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유아인에게 타인 명의
대전고법, 나가서 담배 피우라는 옆집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선처 호소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11일,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웃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언급하며 "어머니를 잘 모시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큰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모욕이 있었다. 하나뿐인 가족인 모친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을 살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주거
[서울고법 판결]'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2심도 "징역 23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2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
[서울고법 판결]'오염수 방류 반대' 춘천시의원,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12일,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나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사건의 발단이었던 같은 해 6월 14일 나 의원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고, 김진호 시의장이 회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유로 윤리위에 직권 회부했다가 본회의 직전 해당 안건을
[대법원 판결] 조국 혁신당 대표,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미성년자에 경복궁 낙서 사주한 3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0)씨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또 2억1천여만원도 추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임모(17)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임군의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홍보 효과
[인천지법 판결]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물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B(45)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했고 또 마
징역형 확정된 조국, "선고 겸허히 수용... 시민으로서 책임 다하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었다.
리딩사기, 철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최근 주식 리딩방을 중심으로 한 리딩사기 사례가 증가하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리딩사기는 고수익을 미끼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허위 정보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서비스 종료 후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법적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 같은 사기 수법은 주로 투자 경험이 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말에 쉽게 속지만, 실상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식 투자 자문 라이선스 없이 불법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다.특히 리딩
검찰,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 구속영장 검토 검찰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여 사령관을 재소환한 상황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의료소송, 원칙적으로 의료과실 입증 책임 환자 측에 있어…대응 전략 신속히 마련해야 의료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교해 법적, 의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다. 의료 과실, 의료 사고, 관련 법률이 얽혀 있어 법률 전문가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안으로, 특별한 대책 없이 무작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소송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증거 확보와 절차의 복잡성이다. 의료소송은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기록과 진단, 처치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은 단순한
법무부 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질의에 "진정 있으면 검토하겠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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