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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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부남 사실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 낙태 시키고 협박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7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취소되고, 두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하고,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부동의낙태, 협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 2개월)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92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의낙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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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서울대 교수합창단 교화 공연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18일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수용자 250여 명의 인성교화와 정서적 함양을 위해 서울대 교수합창단(단장 한소원)의 교화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음악회는 사랑과 평안, 특별출연, 사랑과 희망 세 꼭지로 나누어 1시간 가량 진행됐다.전인권의‘걱정말아요 그대’,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돈 베이지 작곡의 ‘희망의 날개 펼쳐서’,‘오 솔레미오’,‘운 아모레 코지 그란데’, 해바라기의 ‘사랑으로’,‘행복을 주는 사람’ 등 클래식부터 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들로 채워졌다.행사진행에 참가한 직원은 “무더위에 지쳐가던 중 힐링이 되는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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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직내괴 인정 안 되지만 신고 처리 미흡…청주시 '100만원 배상' 선고
청주지법이 청주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하 직내괴)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18일,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3월 인사권자가 업무성과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못 하는 등 직내괴를 당했다며 청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인사권자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거나 직내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당초 A씨는 소송액을 100원으로 했다가 이후에는 1억원으로 올리기도 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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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
서울고법은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반박 한 바 있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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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지난달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삐졌다.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줄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으나 검찰은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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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삼성전자 특허 방어하다 기밀 이용해 소송 낸 전직 부사장 '기소'
검찰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64)과 그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직원 A(52)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2019년 퇴사한 직후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A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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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했을시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준강제추행의 미수 성립 여부에 대해 배심원들이 담당재판부로부터 법률적 쟁점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는 만큼 있음 원심취소(항고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0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은 결정을 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배심원 앞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공소사실이 불능미수에 해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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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와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학과장 김의영)는 6월 17일 호서대 천안캠퍼스에서 '대학생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보호공단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5명,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김의영 학과장 등 교직원 5명, 대학생위원회 김상연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이순세 지부장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 향상 및 자립의지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김의영 학과장은 “이번 기회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과 함께 정기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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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2교도소,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가져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6월 18일 직원들 20명과 함께 진보 객주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가는날’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행사로, 지난 코로나19 기간 이후 첫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진보 객주전통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와 장보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했다.이영성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서민의 생활공간인 만큼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법과 질서의 확립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함께 더불어 나가는 친근한 교정시설이 되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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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18일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마약류 치료재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이진희,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및 팀장(손병순),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마약류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7명이 참석했다.이날 업무협약으로 원주준법지원센터 내에 중독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마약류 전문가 3명이 마약류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의 전문상담 등을 진행하고 보호관찰 종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도 하게 된다.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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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역별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6월 18일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동시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대전지방교정청 대전교도소,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에서 권역별로 열렸다.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09년 ‘ 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 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 출소예정자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 로 확대했다그간 실적(누적)을 보면 참여수형자 39,619명, 참여업체 12,198개, 채용약정건수 15,404건으로 집계됐다.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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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기관장, 경영본부장 등)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부산판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검사(피고인들에 대해)와 피고인 A(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1384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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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제2회 아름다운 동행 만보걷기 대회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6월 17일 부산 사하구 몰운대에서 ‘제2회 아름다운 동행 만보 걷기대회 및 환경정화(플로깅)’를 성료했다고 18일 밝혔다.만보 걷기대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공단 최규삼 지부장, 부산지부협의회 소속 법무보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1보당 10원씩 기부되어, 1만 보를 걸을 시 10만 원을 기부하는 나눔행사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전액 기부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 및 가족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걷기대회뿐만 아니라 다대포해수욕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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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처음 본 사람에게 반발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 받자 살인미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1일, 처음 본 20대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말다툼 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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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터넷방송으로 6천만 원 수익에도 생계급여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2일 인터넷방송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음에도 신고없이 총 26회에 걸쳐 3천만이 넘는 생계급여 등의 돈을 부정수급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기초생활수급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3. 11.경까지 인터넷 방송 OOTV에서 인터넷 방송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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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적발되자 차주 보복 협박 징역 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만취상태로 피해자(차주)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사실이 피해자의 요구로 경찰에 적발되자, 피해자를 전화로 협박하고 차량을 손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20대·남)는 그랜저 승용차량의 차주이다.피고인은 2024. 3. 27. 오전 4시경 피해자의 호출에 따라 부산 사하구 하단역 인근에서 목적지인 D주택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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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초청 보호관찰 업무협의회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 소장 신혜진)는 6월 17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전일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등 판사 4명, 유두희 정읍북부노인복지관장 등 유관기관장 4명을 초빙해 보호관찰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 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 설명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시연, 마약 및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정읍지원장 등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장치 및 위치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보호관찰 제도가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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