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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딸…" 법정서 아버지 절규 인천지법이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한 전직 군인한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감금·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을 확실히
[서울고법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 당시 행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다수
[서울중앙지법 판결] '故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령 강등 불복 소송 기각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중사의 부친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와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해줌으로써 정의와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
[대법원 판결]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 대법원은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에 대해 만일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토지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해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과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핀결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16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다.법원의
포항보호관찰소, 체험형 문화 체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3일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동해승마장에서 체험형 문화 체험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청소년 11명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있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위원 및 직원 등 30명이 참석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청소년과 담당직원이 팀을 구성, 팀별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승마, 이색음식 만들기 및 티코스트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진로와 미래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갖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 공단 울산지부 기술교육원 방문 기술지도 멘토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6월 14일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회장 손병주) 김기탁 명장 등 소속 명장 5명이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을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기술지도 멘토링을 했다고 밝혔다.명장들은 6월 15일 개최 예정인 울산지부 「제4회 기능경기대회」와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용접, 온수온돌, 방수시공, 타일시공 분야에서 기술연습을 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지도·격려하고, 기술 자문과 취업 동기부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다.(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 손병주 회장은 “기술 숙련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무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땀방울 흘리며 집중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노력
대법원, 동거녀 목 졸라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도4224 판결).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30대·여)와 교제하다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 2명과 동거했다.피해자는 2023. 초순경 피해자가 근무중인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G를 알게 돼 교제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3. 5
군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 민간에서의 갈등과 달라… 가중처벌 각오해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군대 내에서도 예외는 없다. 혈기왕성한 20대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간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서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면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민간 사회와 달리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매우 엄중히 다뤄지며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에서는 상관이나 초병, 직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폭행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폭행보
군산보호관찰소, 중·고등교사 8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6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중·고등교사 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 설명 및 보호관찰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14일 밝혔다.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내년 2월까지 비행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학생과 교사가 1:1 멘토링 정책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며 이들의 재범방지와 안정적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신분인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밀착 지도를 통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 등을
창원지법, 마케팅 교육 해주겠다며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6월 4일, 마케팅 교육을 해주겠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1억 여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마케팅 컨설턴트이고, 피해자 B는 컨설팅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2. 7.경 컨설팅 관련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3.경 불상지에서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면 5개월 동안 마케팅 컨설팅 교육을 해 주겠다. 월 200만 원 벌던 직장인도 나에게 마케팅을 배우고 광고대행 창업, 여러 마케팅 프로젝트로 월 2천만 원 넘게 벌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제36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고규봉)는 6월 13일 더빈컨벤션웨딩홀(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소재)에서 부부 5쌍의 백년가약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주관의 백년 가약식은 지난 1988년부터 올해까지 36회째를 맞았다.백년 가약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법무보호대상자(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자) 부부에게 결혼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백년 가약식은 지난해까지 총 136쌍의 결혼을 지원했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 운영위원회, 충북지부 지역별·기능별 보호위원회, 더빈컨벤션웨딩홀, 충
정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어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14일 밝혔다.6. 14. 모 언론은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 기사에서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중이다...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또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 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
이혼 시 재산분할, 미리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이후로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 당시 모았던 부부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 일단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명의와 관계없이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라면 모두 공동재산에 들어간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게 특유재산의 영역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는 데 기여한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거나 혼인 전 모은 재
대구지법, 국립대 교수 채용과정에서 공개수업 연주곡명 알려준 교수 2명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6월 12일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지원자에게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알려줘 총장으로 하여금 임용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과 교수들인 피고인 A(50대·여)·피고인B(40대·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교수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 형만 규정하고 있고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내지 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6월 13일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리고 담배소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세계금연의 날(5.31.)을 즈음해 시작하게 됐다.건보공단은 지난 2014. 4.부터 흡연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 및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강윤구 회장은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의 지명을 받아 다음 주자로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지목했다.
전주지법, 신발로 직원 폭행' 갑질 축협 조합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축협 직원들을 주먹과 발도 모자라 신발, 술병 등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62)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1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의 최후진술 고지에 고씨는 미리 써온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다.고씨는 "먼저 피해를 본 직원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제가 이기지도 못할 술을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차가운 어두움을 지나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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