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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법무부, 이화영 수용 일반거실에도 CCTV설치·운용 법무부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용 시설 변경과 수용 거실 내 CCTV와 관련한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해 밝혔다.이화영 수용자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 제기에 의한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며, 이화영이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거실이며,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거실에도 수용자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함께하다·늘 음악회”성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는 18일 광주솔로몬파크에서 “함께하다·늘 음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법호 보호관찰소장, 신원식 소년원장, 박성일 광주광역시 장학관, 임춘덕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120여명이 참석했다.임소엽 재정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이 기획, 연출한 ‘함께하다·․늘 음악회’는 그동안 광주남부지소 보호청소년과 법무보호위원이 함께 꾸준히 연습하고 준비한 결실이다. 보호청소년의 합창과 젬베공연을 비롯해 법무보호위원이 함께 참여한 장고춤과 가야금 연주, 성악, 합주 공연 등으
수원지법, 이화영 뇌물 혐의 재판 '대북송금 유죄' 판결 재판부가 맡는다 수원지법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재차 맡게 됐다고 19일, 밝혔다.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고 법원이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수원지법 내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전 부지사는 202
[서울고법 판결]'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전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서울고법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자 희화화한 캐리커처 작가, 기자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해야해 서울중앙지법은 전·현직 기자들에 대해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전시 단체를 상대로 기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9일,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중 30만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박씨와 공동부담하라"며 "박씨에게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했다"고 판시했다.박 작가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캐리커처하고 분홍색으로 덧칠한 작품을 '굿, 바이전 시즌
[대법원 판결]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은 정식의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만큼 당해 절차의 개시를 구한 당사자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절차 개시의 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소멸 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재심청구인이
[서울고법 판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이 특수강도 혐의 및 수사 도중 도주한 혐의로 검거된 김길수(36)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부장판사 박영재·황진구·지영난)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김 씨는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일부러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에 대해서는 최루액 스프레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흉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군산보호관찰소, 군산지청장 일행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6월 18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박진성 지청장과 부장검사, 사무과장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보호관찰 제도 및 군산보호관찰소 주요 현황 설명 및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위치추적시스템 시연과 함께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군산지청장 일행은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자감독 장치와 위치추적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박진성 군산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검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양 기관 협조를 공고
창원지법, 피해자 아들 석방 법원장 등 청탁 명목 1억 여 원 편취 항소심도 실형·추징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6월 11일 법조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아들의 석방을 위한 청탁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주의해야 군인등강제추행은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이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군인 간의 성범죄는 그 특성상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선임이 후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엄격한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적용되다 보니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만일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가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다가 도중에 전역을 하게 된다면 이 병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군형법은 원칙적으로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현역 군인과 그에 준하는
분양계약해지 섣부른 소송은 위험할 수 있어 체결했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수분양자들이 쏟아지는 요즘이다. 전국 곳곳에서 수분양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몇 천 명 단위의 집단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계약의 착수’ 이후 단계인 중도금 지급 후부터는 해제가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분양업체 측에 의해 허위 및 과장광고 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이루어졌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정황이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취소를 구해볼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제
부산지법 서부지원, 복지관 직원과의 다툼으로 화가나 거주지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평소 다니던 복지관 직원과의 다툼으로 관장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3. 28.경 ‘E복지관’의 직원과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관련하여 위 복지관 측이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같은해 4. 4. 오전 11시 32경 자신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C동 D호 내에서 E복지관의 관장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
학교 인증 탈락으로 시험 응시 불가능…전주지법, “학교측은 수업료 반환하라” 판결 다니던 대학이 국가자격증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하자 학생이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수업료 등을 되돌려 받게 됐다.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강동극 판사는 2024년 5월 1일 대학생 A씨(원고)가 실용전문학교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은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6,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0.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A씨는 2021년 8월 이 학교의 2년 과정
성추행 합의금 요구, 섣불리 응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동성 성추햄 혐의를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A씨의 협박이 두려웠던 피해자는 A씨에게 2,400만 원을 합의금 명복으로 송금했는데, 정작 성추행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피해자는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A씨가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나 주변인의 합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울산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6월 18일 소 내 강당에서 아동학대 사범들의 효과적 재범 억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3개 기관에서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례회의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재발 방지 사례, 양 기관 간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아동 보호에 힘쓸 것을 협의했다.황철주 보호관찰소장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아동 인권의 중요성과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구지법, 아파트 소음 문제로 새벽에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등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2일, 아파트 옆집 소음 문제로 새벽에 이웃집을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대구 북구 B아파트 세입자가 옆집의 소음문제를 토로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 16. 오전 3시 45분경 피해자(30대)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응답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공구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이어 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후, 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까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인 12명 상대 155억 상당 편취 하고 호화로운 생활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지인 12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금, 우리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 원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76억 1096만 원 가량을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용했고, 명품 의류와 가방을 착용하고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배상신청인 F에게 일부 편취금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B, C, D, E, G, H, I)의 배상명령신청은 범행 기간 중 여러 차례 이자 명목으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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