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남부교도소, 마약예방 캠페인으로 경각심 고취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이행을 위한 대국민 대상 마약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남부교도소 직원 10여명은 총무과 민원실에서 마약예방 캠페인 어깨띠를 착용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해성을 알리는 리플렛을 배부하고, 민원실 내에서는 마약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 시켰다.장원재 소장은 "지속적으로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영향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 기관에서도 마약범죄 예방과 마약류 사범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종료 임박 보호관찰 기피자,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행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유치된 보호관찰대상자 P(30대·남)씨가 보호관찰종료 22일을 남기고 집행유예취소 확정으로 실형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P씨는 노숙자로 생활하면서 심야시간 차량 털이와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사건을 일으켜 202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범죄전력 18회인 P씨는 보호관찰 종료 2개월을 앞두고 교회 쉼터에서 가출, 노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소재를 숨기던 중, 지난 5월 30일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신원
부산지법, 불법도박사이트 개설·운영 6명 실형·벌금형·소년부 송치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4년 5월 2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907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F(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부분을 창원지법 소년부에,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지법 소년부에 각 송치했다. 피고인 B, C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늘어나… 미성년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영상, 사진을 다루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친 말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예전에도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이 있었지만 합성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조악한 기술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덕분에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영상,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합성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중증질환 독신 가정 쓰레기 청소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25일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소재 중증질환(신장 투석) 독신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지원해 쓰레기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지난 4월 17일 원주준법지원센터와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간 체결한 ‘희망 보금자리 클린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명륜2동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해당 가정은 일상생활수행 능력이 부족해 주거지 내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위생 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었다.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올해 두 차례 장애 가정의 쓰레기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라인렌트카와 취업지업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지난 24일 라인렌트카(대표 박재구)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아름다운동행 THE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업무 협약식에는 박재구 대표 등 라인렌트카 직원 10여명, 공단 권영호 제주지부장 등 제주지부 직원 5명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법무보호대상자들 자립지원 확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공단의 각 지부(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구지법, 서류제출요구위반 등 구의원 징계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원고인 구의원이 피고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인 원고에게 서류제출 요구절차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내린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피고가 2023.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고, 위 규정의 단서에서 정한 요건도 충족하
창원지법, 육류가공실서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6월 11일, 육류가공실에서 피해자인 근로자가 혼합기 벽면의 원료육을 주걱으로 긁어내다 빨려들어가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 A(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원심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공동피고인들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돼 항소심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됐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대법원,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피고인은 2018. 5. 17. 오후 7시 35분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마사지업소(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남성 경찰관 C에게서 대금 11만 원(신용카드 결제)을 받고 7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B를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관 C는 행위시작 무렵 단속사실을 밝히고 외부에 대기하던 나머지 경찰관들을 호출했으며 같은날 오후 8시 3
천안개방교도소, 제74주년 6·25전쟁 기념 보훈공원 참배 천안개방교도소는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6월 25일 천안보훈공원에 위치한 참전기념비 등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배는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다. 이날 이정용 소장을 비롯한 천안개방교도소 직원들은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배했으며 6·25라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이정용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온몸을 던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신 위대한 호국영령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
울산지법, 파견법위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파견법')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파견사업주)에게 벌금 500만 원, E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C(사용사업주)와 전무 D에게 각 벌금 7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 주식회사 B, E주식회사에 각 벌금 500만 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
광주지검 목포지청, 숙소생활 동료 살해 40대 징역 23년 선고에 '항소'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이윤희 부장검사)는 25일, 숙소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결심한 A씨는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B씨를 죽이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2차례에 연이어 질렀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범행한 바 있다.1심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중대성, 수법 잔혹성, 피해자 고통, 유족 상처 등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검 ,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을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25일, 밝혔다.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조사 과정에
헌법재판소,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종결…9월 내 선고 할듯 헌법재판소는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25일, 종료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의 탄핵 재판 3차 변론을 열고 양쪽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며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특히, '무단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 "일반 공무원은 무단으로 출력하면 파면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한다"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이 검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
[서울행정법원 판결]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과거사 규명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5일, 응우옌 티탄 씨 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규정한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의 등록무효에 대해 특허법원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의 등록무효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답변서가 제출되어도 특허심판원은 심리종결 통지 전에는 답변서를 반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지정된 기간 뒤에 제출된 답변서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답변서가 아니라는 결론이 위 조항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점, 특허심판원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고도 처음에 예고했던 시기를 지나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절차진행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파견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국내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업무 중 사망한 해외 파견 근로자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C 사에 소속된 A 씨는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했고 2020년 7월경 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2시간 만에 사망했다. A 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이었고 이에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20년 10월 A 씨의 사망이

551 552 553 554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