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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6일 국민이 참여하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외부위원으로 김영수 진보우체국 국장, 김지혜 변호사, 안현지 진보초등학교 교사, 이항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서무계장, 최진순 경상북도 청송교육청 장학사, 황영식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총무계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기관소개와 업무현황 PPT 시청 후 회의가 진행 됐다. 회의 안건은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및 악성 민원’으로, 정보공개와 민원의 현 실태와 유관기관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해결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최진규 소장은 “국민과 함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무더운 여름나기 생수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6월 25일 및 27일 이틀에 걸쳐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내원정사 지일스님(1만병 기증)과 아이넷TV방송 박준희 회장(5,300여병 기증)으로부터 수용자 여름나기용 생수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부산구치소 천명인 사회복귀계장, 박용하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진민수 부산구치소 사회복귀과장 등이 함께했다.기증된 생수는 부산구치소 전체 수용자들에게 혹서기 등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박수연 소장은 “매번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열정을 보여주시는 교정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번 생수기증은 무더운 여름철에 힘겨운 수용생
창원지법, 월세 독촉 집주인 부부 살인미수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임차한 주거지의 노후 집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일부러 월세를 미루다 이를 독촉하는 집주인 부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만 12번 가량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상해죄에 따른 누범기간(3년) 중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수감된 동안에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수용자규율을 위반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폭력성과 미약한 준법의식을 여실히 보여줬다.-피고인은 2023. 5. 하순경부터 부부인 피해자 B(남), 피해
서울남부구치소, 여성 수용자 30명 대상 미용봉사로 마음 어루만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6월 25일 평촌 새중앙교회 미용봉사팀이 방문해 여성수용자 30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인천 '한국 이·미용장교육협동조합'과 '평촌 새중앙교회 미용봉사팀'은 2022년 10월부터 구치소를 방문해 각각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마다 취약계층인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하고 있다.평촌 새중앙교회 미용봉사팀 이금례 팀장은 “비록 잠시 시간을 내서 미용봉사를 하고 있지만, 머리손질 뒤에 밝은 표정으로 좋아하는 여성수용자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며, 이러한 기회가 더 많아져서 수용자들이 즐겁고 명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용자들을 위한 미
대륜, ‘건설소송 특화’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인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199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청주지법 충주지원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에는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공무원 음주운전·위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과 같은 굵직한 형사 사건부터 수 억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대학병원 의료 소송 등 복잡한 민사재판까지 두루 담당했다.특히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재직 중에는 고속도로 사업을 맡은 대형 건설회사를 둘러싼 민
대전소년원,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위탁소년 대상 범죄예방 특별교육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은 27일 대전소년원 본관 2층에서 위탁 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범죄예방 특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육은 다년간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활동 중인 대전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박성수 경위가 강서로 나서 범죄 위험 노출이 빈번한 위탁 소년을 대상으로,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지문·DNA·족윤적 감정시스템(FTIS)을 활용한 범인검거사례 등을 소개했다.교육에 참석한 A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문이나 머리카락을 통해 범인을 찾을 수 있으며 신발 자국으로 범인이 몇 명인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 키도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우리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해결의 골든 타임 놓치지 말아야 최근 직장 내 성폭력 10건 중 6건 이상이 권력관계를 이용한 상사나 고용주의 가해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천88건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이 가운데에서도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 상담이 375건으로 전체 상담 중 29.8%를 차지했고, 친족과 친인척이 11.4%로 그 뒤를 이었다.직장 내 성폭력의 가해자를 보면 상사가 188건으로 50.1%를 차지했고, 고용주가 59건으로 15.7%를 차지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65.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동료(18.7%), 고객(6.7%), 거래처(2.1%), 부하(0.8%) 등이 뒤를 이었다.직장
음주운전 뺑소니 엄격해진 처벌에 대한 현명한 대응법은?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창호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짐에 따라 그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대폭 낮아졌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 이상인 맥주 한 잔만 마시더라도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누범 또는 재범 확률이 높은 혐의인 만큼 10년 이내 동일 전력으로 적발된다면 처벌 형량이 높아진다.해당 사고와 함께 뺑소니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와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게 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로앤컴퍼니, 법률 출판 전문 '박영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로앤컴퍼니가 박영사와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한 법률서비스 영역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을 통해 로앤컴퍼니는 박영사의 법률 분야 콘텐츠 총 1350종, 100만 페이지 분량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72년 전통 출판 명가 박영사(대표 안종만, 안상준)와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한 법률서적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리걸테크 기업이 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법률서적 출판사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계약식에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정재성 부대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엄보운 이사와 박영사 안종
대구지법,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혼외자로 출생신고 부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9일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부부인 피고인들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C가 피고인 A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아동을 매도했고, 피고인 A은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아동을 매수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A(20대·여)와 피고인 B(30대·남)는 부부 사이이고, 성명불상자(일명 ‘Z’)는 피해아동 Y(2세·여)의 친모이다. C(여)와 피고인
경북북부제1교도소, 한전 청송지사 후원 생수 전달 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6일 한국전력공사 청송지사(지사장 김성용)로부터 혹서기 수용자 생수 2,000병을 기부품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김성용 지사장은 기부품을 전달하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의 진심이 전달되어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지사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전달 받은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수용자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자는 마음이 담긴 상징적인 기부품이다”며 “한전의 따뜻한 마음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늘 함께하고
해외 출장 중 여기자 강제추행…해고된 JTBC기자 '기소'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JTBC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JTBC미디어텍 기자 A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 5일 일정으로 A씨 등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서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한 또 다른 남성 기자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광주지법 판결]일제강제동원 손배 기각 결정, "피고·원고 불분명하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은 법원이 과거 강제동원 가해 기업과 현재 피고 기업을 같은 기업으로 볼 증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받았는데 법원은 이들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위원회 조사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2명의 유족이 일본 기업 JX 금속을 상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원고 측은 옛 일본광업에서 강제동원 노역을 한 피해자 2명의 유족 10명인데, 일본광업이 현
[서울고법 판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대교육에 발생할 수 있는 곤란을 고려할 때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신청은 부적법 각하,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
[서울중앙지법 판결] '자회사 인력 부당 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으려고 본사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에 대해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박 판사는 "롯데칠성음료는 이 사건 인력 지원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와 중거 등을 종합하면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에게 한 인력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과 거래하면서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고, 판촉사원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 위더스 센터 현판식 갖고 본격 운영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26일 소 내에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재활치료 지원을 위한 중독상담전문센터인 ‘원주 위더스 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마약류 분야 전문 인력풀 구성을 위해 지난 6월 18일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법무부의 인증을 받은 지역사회 마약류 전문가 3명이 ‘원주 위더스 센터’에서 마약류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의 전문상담 등을 진행하고 보호관찰 종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도 하게 된다.‘원주 위더스 센터(Wonju With Us Center)’는 보호관찰관·지역사회 마약류중독 치료재
공단·교정·보호관찰소·소년원 4자 성과분석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와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6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법무보호대상자 맞춤 서비스 및 취업지원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2024년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 성과분석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공단 유관기관인 교정기관(광주,목포,해남,장흥), 보호관찰소(광주,목포,해남), 광주소년원, 고용협력기업체 대표[대성축산유통 안병열 대표, (유)보성이노텍 김종율 대표, ㈜일호 조분자 대표]등 45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취업조건부 가석방제도 △소년대상 취업 활성화 방안 등 2024년 상반기 취업지원 사업 성과 및 결과 보고와 법무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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