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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 불출석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거듭 소환에 불응하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번 더 출석 요구서를 포함해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임의 수사가 있고 좀 더 나아가 강제수사까지 진행해야 할지도 아직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지난달 18∼27일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같은 달 12일 발송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이들 7명이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
[서울고등법원 판결] 거래의 외관을 작출해 여러 회사를 끼워넣기한 다음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공급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물건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중간에 가공거래로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여 여러 회사를 이른바 끼워넣기한 다음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터 잡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에 관해, 납세자인 원고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2019년 7월 1일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1기의 경우 2009년 7월 26일
[춘천지법 판결]홍천서 술 마시고 다투다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선고 춘천지법이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동네 후배를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5일 낮 12시 3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범행 이후 인근 여관방에 있던 A씨는 범행 4시간여만에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는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B씨로부터 지속해서 비난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정인 수사했다고 공격…탄핵은 부당하다"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4일, "검사의 수사와 공소 유지의 당부(옳고 그름)는 사법부인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탄핵으로 몰고 가는 건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립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이고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검사 4명을 불러 조사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가서 공격받으면 검사 개인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차오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7월 4일 청소년차오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다양한 교육적 체험 제공 등 양 기관의 협력적 연계와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 기관은 상호간 정보교류, 업무연계와 지원, 보유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찾아가는 법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비행예방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청소년차오름센터는 2019년 개
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항소심도 징역 2년 2개월 창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7일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암중 1학년 학생 대상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7월 4일 의정부 동암중학교 1학년 학생 20여명 대상으로 ‘진로체험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정보와 직접 판사·검사가 되어 모의 법정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이번 교육에 참가한 B양은 “잘 알지 못했던 법무부 공무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판사복을 입고 직접 재판을 체험해보니 신기하고 즐거웠다”며 소감을 남겼다.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전형도 센터장은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아울러 준법의식과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포항보호관찰소, 상반기 특별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연수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7월 3일 민간자원봉사자인 특별보호관찰위원(15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연수에 참석한 신모 위원은 “연수를 통해 막연히 알고 있던 보호관찰 제도를 제대로 알게 됐고 자원봉사자로 마음가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연수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디딤돌 역할 뿐만아니라 불빛을 밝혀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배 보호관찰위원들이 적극 이끌어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대상자들의 재범 예방과 사회
대법원, 지도하는 학생 신체적·정신적 학대 고교 담임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평택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반 학생인 피해자를 7회(2019. 3.~2019. 9.경)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13. 선고 2024도544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조사, 석명권 행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
부산지법, 추락사 20대 여성 상대 특수협박·스토킹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2024년 7월 3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오피스텔에서 추락사 한 20대 여성에 대해 특수협박,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여 2024. 1. 7. 사망)과 2023. 3.경부터 교제했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23. 8. 21. 오전 2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잔을 들고 온 후 피해
대구고법, 며느리 살해 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12년·치료감호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가 됐고, 새롭게 양형조건이 변경된 것도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 했다.원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살인 혐
법률구조공단, 불범추심행위 채무자 가족·지인 등도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7월 5일부터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관계인에게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공단은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대부업자들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거나, 법정최고이자(연 20%)를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선임을 지원해왔다.그러나 대부업자의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가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직장동료 등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법률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이에 공단과 금융위원회는 채
대구지법, 협의이혼과정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약정 인정 증거 없어 기각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7일 원고가 이혼한 전처인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60대·남)와 피고(60대·여)는 2020. 9. 1.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했다.원고는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가 수령할
논산보호관찰소, 2024년 상반기 재범률 감소 달성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올해 상반기 집행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2023년 상반기 대비 성인대상자 재범률은 0.91%, 소년 대상자 재범률은 0.25% 각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특히 소년재범률의 경우 작년 말 크게 올랐던 재범률을 11%대로 낮춰 단시간에 안정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성과 보호관찰관이 지역사회의 안전확보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척도이다.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소의 재범률은 보호관찰관이 규정과 다양한 지도감독 기법에 기반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얻어내는 최고의 실적이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안양준법지원센터, '힐링팜'에 환경정비 작업 지원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힐링팜’에 7월 2일부터 2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감자수확 및 잡초뽑기 등 환경정비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힐링팜은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대상자 인력지원 등을 통해 힐링팜 운영에 조력해오고 있다.안양준법지원센터 이혁 소장은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힐링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
부천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총 14명을 배치해 딸기밭 정비·잡초제거·딸기묘목 제거작업 등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부족한 영세 딸기농가로부터 신청을 접수 받아 진행됐다.수혜자 나모 씨는 “딸기묘목을 철거하는데 인력확보가 어려웠는데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큰 시름을 덜었다”면서 거듭 감사함을 전했다.부천보호관찰소 윤현봉 소장은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 등 소외되고 영세한 분야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재원산업 사회공원기금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한철)는 7월 2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동행 프로젝트 재원산업㈜ 사회공헌기금(1천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재원산업(사장 심성원) 박경호 부사장 등 직원 2명,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남동부지부협의회 박남균 회장 등 임원 3명과 전남동부지부 김한철 지부장 등 직원 9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공단 소개 및 사회공헌기금 목적 안내와 사회공헌기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전남동부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행 프로젝트’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공단 전남동부지부는 지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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