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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검토해야 하는 이유 사랑하는 부부가 백년해로했으면 좋겠으나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황혼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황혼이혼은 50세 이상 부부가 20년 넘는 장기간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으로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자녀가 이미 성년이다 보니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이 주된 다툼의 요인이 된다. 노후 생활을 같이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두고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재산분할에서 쟁점은 혼인하면서 함께 형성해 온 재산 규모와 기여 여부다.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재산 분할을 받아 가기가 어렵다. 그러다
창원지법, 중고차 수출 투자 명목으로 친구 돈 편취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7일 중고차 수출로 투자하면 투자금과 20%수익금을 함께 돌려주겠다며 친구를 속여 8억 여 원을 받아 그 중 1억 여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30대)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
창원지검 ,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혐의 30대 직원 '구속 기소'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킨 뒤 100억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경남지역 우리은행 지점 직원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
[광주지법 판결]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로 사업체를 만들고 근로자 근무 이력을 가짜로 꾸며 대출받는 속칭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발급받은 서류로 500만~3천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 기관이 보증해주는 '햇살론' 등 소상공인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서울고법 판결]이정근, '빌린 돈' 주장 철회… "그래도 갚아야 한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공여자인 사업가 박모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2심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박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빌린 돈(6억6천500만원)에서 변제한 돈(5억3천100만원)을 제외한 1억3천4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소송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했고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1심
서울서부지법, '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징역형 구형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체류 중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0일, A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2019년 4월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2019년 9월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미국에 머무르던 A 씨에 대해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하지만 제주도경찰청장은 지난해 5월 25일 외교부에 A 씨에 대한 여권발급거부
[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의 5인 미만 사업장들도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한 회사로 봐야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5인 미만으로 구성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한 명의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설비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룬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 및 광고물을 제작하는 B 사에서 근무했지만 같은 해 12월 B 사측은 A 씨에게 전화로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해고했다.이에 A 씨는 부당해고를
[이사람]60대 여성 둔기로 내리치던 범인 제압하고 구조한 이종현 교위 60대 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폭행중이던 범인을 교도관이 범인을 제압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현행범인 체포에도 조력해 귀감사례로 회자되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종현 교위다.이종현 교위는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40분경, 거주 중이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중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2,30대로 보이는 남성이 흉기로 60대 여성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내리치는 현장을 목격했다.이 교위는 즉시 가해자와 몸싸움을 벌여 이를 제지하고 피해 여성을 인근 주민에게 인계하며 동경찰서와 119구급대에 신고한 후, 곧바로 도주하는 가해자를 추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범인을 검거했다.평소 서울남부
부산지법, 공깃밥값 1,000원 더 달라는 종업원 말에 특수상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징역 9월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6일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지인이 계산한 이후 추가 공깃밥값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에 술병을 던지며 종업원과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 25. 오후 9시 3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F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0대·여)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이 계산을 한 이후에 주문된 1,000원 상당의 공깃밥을 계산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도 없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너 같은 건 죽여버리고 물어주면 된다.”
울산지법, 불법체류자 7명 고용 세탁업자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1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서 공장형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1.경부터 같은해 10. 5.경까지 불법체류자(베트남 국적) 외국인 7명을 고용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될 수 있어... 친족상도례 위헌 지난달 27일, 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서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을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형벌권이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부로 규율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이에 대해 헌재는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여름철 사랑나눔 냉생수 2만병 기증 부산구치소는 7월 8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여름철 사랑 나눔’냉생수 2만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기증된 생수는 혹서기에 부산구치소 전체 수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 된다.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매년 혹서기 때마다 잊지 않고 생수 등 필수물품을 지원을 해주시는 교정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 아래 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지법,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대책위 활동 2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7월 5일 유일한 지적도상 도로인 이 사건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이슬람사원 공사업무를 중단되게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B(60대)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 G가 피고인들 거주지 주변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 하는데 불만을 품고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열여덟 번째 나눔 법무부는 7월 8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여덟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5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요지원사례는 ①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 실탄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유가족(아버지)에게 500만 원 지원 ②2023년 아들에게 남편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유가족(아내)에게 500만 원 지원 ③2013년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당시 범죄
부산지법, 조합원들의 승진 청탁 배임수재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4일 조합원들의 조장이나 반장 승진 청탁과 관련해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제공(배임수재, 배임증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등에게 실형, 추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지부장과 공모해 청탁관련 돈을 받거나 부당신용대출 등 신협의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고 해외 원정 도박(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습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신협 간부들에게 실형과 추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했다.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조장 승진을 청탁하고 5,500만 원을 제공했음에도 승진하지 못했다.(2023고단2917) 부산항운노조는 위원장, 지부장, 반장, 조장
이혼 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의 재산분할 결과에 오류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재산분할을 위한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주식 가액이 100배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여 추후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혼 시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었던 재산에 대한 분할과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의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고려하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재산의 형성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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