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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 옷 6벌 훔친 칠순노인 요양원에서 재판…'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야간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옷 6벌(2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였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뇌출혈로 인해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한 것으로 알려젔다.고양지
[헌재 판결]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은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 6월 27일, 이같이 판결했다. 판시사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결정요지는 먼저 친족
경북북부제1교도소교정협의회, 혹서기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병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 위원 일동은 7월 2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에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생수 20,000병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김복태 회장은 “이번 생수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혹서기를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발판삼아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여름철 무더위를 나기에 가장 필요한 생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사회의 온정이 수용자들의 가슴 깊이 새겨져 심적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헌재 판결]국회 출석정지 '김기현 권한쟁의', 임기 끝나 재판 종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65·사법연수원 15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별도 판단 없이 심판 절차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다.헌재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
권오갑 교정위원, 교정대상 상금 전액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7월 2일 2024년도 제42회 교정대상 봉사상을 수상한 권오갑 교정위원이 교정대상 상금 전액(5,000,000원)을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사용해 달라는 의사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권오갑 위원은 2000년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보라미 봉사활동, 혹서기 생수 기부 등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권오갑 위원은 기부금을 전달하며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의 사회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금이 수용자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회복귀에
대구소년원- ㈜아트앤허그, 위기청소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교장 전상호)는 7월 3일 ㈜아트앤허그(대표 이재경)와 위기청소년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소년 장학금 및 각종 교육활동 지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아트앤허그 홍보 및 활동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과 함께 대구소년원은 ㈜아트앤허그 후원으로 학생 3명에게 총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트앤허그는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대구소년원에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이재경 대표는 “소년원 학생들이 좋은 환
부산교도소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에 생수 5만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7월 3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와 김성만 교정위원으로부터 혹서기 수용자들에 지급될 생수 50,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곽영호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와 김성만 교정위원이 보내주신 사랑이 부산교도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며 “수용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울산지법, 생후4개월 등 두 딸 집에 남겨두고 12시간 외출 친모 벌금형·수강 명령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1일, 생후 4개월·1살 두 딸만 남겨 두고 12시간 가량 집을 비워 방임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2020. 12. 20. 오전 9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과 함께 양육 중이
창원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970여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하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통틀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원고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로자에 무차별 폭언 부자(父子)에 손배 책임 코로나 선별진료소 공무직 근로자에게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부자(父子)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위자료 등으로 820만 원을 물게 됐다.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흥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원고 A씨가 부자(父子) 지간인 피고 B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8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00,200원(=(치료비 800,200원 + 15일 동안의 일실수익 24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7.부터 2024. 5.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음란물 소지죄,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됐더라도 법적 처벌 불가피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지난 2018년 기준 한 해 542건이 발생해 2017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전 2014~2016년에는 매해 630건, 531건, 62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2018년 444건이 발생해 전년(199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2014년에는 94건, 2015년에는 109건, 2016년에는 200건의 범행이 벌어졌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악플집단고소 개별적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지난 22년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연예인 A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건에 대한 결과를 전했다. A씨는 악성 댓글을 달았던 악플러들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밝히며 그들의 인적사항을 들어보니 대학교수와 할아버지까지 그 직업과 연령도 매우 다양했다고 말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증가에 따라 악플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보다 전파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 피해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과
대구지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지연교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6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일 2개월 뒤인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하기로 한 날짜에 지연교부한 공인중개사(원고)에 대한 피고(포항시 북구청장)의 업무정지처분( 2023. 11. 7. 2개월 8일)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X호, Y호 분양권에 관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이 사건 계약일보다 2개월 뒤인 2021. 7. 15.과 7. 16.에 각 교부했다. 피고는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후 2023. 11.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Y호, X호 각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대법원, 중앙선관위에 허위기재 증빙서류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중앙선관위에 허위기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함으로써 중앙선관위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 3,500만 원은 보전청구 기각으로 미수에 그쳐 정치자금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432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피고인 B에
검찰, 수십년 자신 돌봐준 삼촌 둔기로 살해한 조카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자신을 오랜 기간 보살펴 준 작은 아버지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과도 합의되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 심신 장애가 있는 점, 재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7세 정도의 지능이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라며 "피고인이 동기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최후 변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법적 쟁점 논의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안강현)가 지난 28일과 29일 진행된 하계학술대회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의 도입 취지와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환경변화와 상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1박2일간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선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외에도 벤처기업법, 블록체인 법제화, 전자상거래법 등이 논의됐다. 먼저 안태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나서 ‘스타트업 등의 보상수단으로서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회사법상의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안태준 교수는 국내 RSU 활용사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네이버,
수원지법, 이재명 전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수원지방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등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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