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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9두54719 판결). 원심은 피고는 성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요소(업종, 규모, 직종)만이 반영된 통계값을 적용하여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이 사건 조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이 요구하는 네
대법원, 필로폰수입 무죄·필로폰 판매 면소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3.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필로폰 판매)에 대하여 각 범행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5260 판결).대법원은 원심(수원고등법원 2024. 3. 21. 선고 2023노1009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
청주지검, 자녀 채용 비리 관련 유원대학교 '압수수색' 검찰이 4년제 사립대인 유원대학교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전날 영동군 소재 유원대학교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 신규 채용 부당 등과 관련해 교직원 1명을 해임 조처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감사에 따르면 유원대는 고위 교직원 A씨의 자녀 B씨가 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하자 민간 경력 점수를 부풀리고 다른 지원자의 서류 총점을 임의로 낮게 부여했다.이 때문에 지원자 5명 가운데 4위였던 B씨는 3위가 되며 세 명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면접 심사를 볼 수 있었고 면접 심사에서는 A씨의 처남이자 B
[서울고법 판결]피고와 사이에 A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을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와 사이에 A회사(중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고 이에 물품을 인도받으려 했으나, B회사는 원고가 변경 후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품 인도를 거부했을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해 선하증권은 작성 후 송하인에게 교부되기 전이나 송하인에게 교부되었더라도 제3자에게 교부되는 등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이라면 발행청구권자인 송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하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송하인인 A회사의 요청 없이 피고가 위법하게 운송업자에게 수하인 변경을 요청함으로써 수하인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33민사부는 지난 2월 1일,
탄핵 피소추 검사, '울산지검 술판 의혹' 제기한 이성윤 등 8명 경찰에 고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5일,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채널 진행자 4명 등으로 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법무법인 '인(仁)'의 권창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박 검사는 이 의원이 제기한 '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대통령실이 항명 수사 개입 맞다" 군검찰 "외부관여 없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5일,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이달 초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견서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담겼다.박 대령 측은 이런 통화기록이 "불법적인 수사정보 유출과 수사 개입을 의심케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 공소제기 모두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
법무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법무부는 오는 9월 15일 현(現)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 예정에 따라 7월 5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前)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위촉했다(검찰청법 제34조의2).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
[서울고법 판결]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하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2024-03-18 09:39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하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특약사항란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로 기재했을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신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당사자 간 형평 및 추정적 의사,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기존 임대차가 갱신됨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기존의 임의해지권을 포기·상실시키려는 의사로 이를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
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생성형 AI의 본격적인 등장을 맞아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태평양이 가진 미래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총집결시킨 것이다.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는 하나금융그룹 GLN 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하나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한준성 고문이 이끈다. 한 센터장은 국내 금융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센터는 한준성 센터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전문가 40여 명이 인허가·등록, 금융규제 당국 대응, 인공지능(AI), 자금세탁방지, 정호보호, 블록체인·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 등
준강간·준강제추행, 비록 불능미수여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성폭행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 16%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성폭력 범죄가 술을 마시고 일어나는 확률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7.4%, 2019년 26.8%로 소폭 하락했지만 매년 비율은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성폭력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 등 흉악범죄 역시 주취자 비율이 26.9%를 차지했으며, 폭력범죄도 26.3%로 술을 마셨을 경우 다른 범죄보다 강력범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과거에는 이런 주취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해 죄를 감형시켰지만, 최근에는 감경 사례가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1만병 전달 창원교도소는 교정협의회가 7월 4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작년에 이어 생수 1만병(15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은 “무더운 여름에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전했다.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오랜기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울산지법, 채권자(3남)의 부모 분묘 이장 등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채권자(3남)가 채무자인 차남과 장녀를 상대로 낸 분묘굴이(무덤을 파서 옮김), 개장, 이장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리 산4○○ 묘지 303,333㎡에 설치된 별지목록 기재 분묘 2기(망 D, 망 E의 묘)를 개장, 굴이, 이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채권자는, 채무자들 내지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를 2024. 5. 27.자로 개장, 굴이, 이장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채권자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 부모의 유지라고
스토킹처벌혐의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다면 최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는 범죄는 바로 스토킹범죄이다.우리가 생각하는 스토킹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쫓아다니는 등의 행위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러한 행위에서 실제 폭력이나 상해, 생명까지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이로 인해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스토킹처벌법이 별도로 생겼고, 그 내용이 개정되어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개정된 법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스토킹 행위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칭, 개인정보 유출, 배포, 게시 등 소위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된 스토킹처
사실적시명예훼손,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공익제보라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유튜브 등 SNS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트려 가해자나 관계 당국의 해결을 촉구하는가 하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몇 년간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던 사건이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자마자 빠르게 해결되는 것만 보아도 이러한 여론 형성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법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사실적시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공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최근 부당해고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로 A은행에서 2년 이상 채권회수 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사건에서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를 부당해고고 판단했다. 또 B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스님의 경우 ‘재단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해고를 인정한다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어 법률에서는 해고의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잇따른 허위 신고로 소방관 등 출동 징역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5일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위협받고 있다거나 화재가 났다고 잇따른 허위신고로 소방관 등을 출동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1. 15. 오후 1시 12경부터 2분동안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C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C라는 범죄자가 우리 집에 도피해서 면도 카트날 3개, 칼 3개, 면도칼 6개를 소지하고 자고 있다”, “C가 도망을 가려고 한다”, “C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대법원, 성범죄 조합장 제명을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인 조합장이 부하 직원에 대한 성범죄로 제명된 사안에서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피고(조합)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명사유의 객관적 의미에 대한 해석,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제명결의가 적법한 제명사유 없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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