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7월 10일 환경부 주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며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범국민 대상 실천 운동이다.강윤구 회장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작은 실천을 생활화하여 환경을 지키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박명수 회장의 지명을 받은 강윤구 회장은 다음 주자로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지명했다.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어느 때 성립할까… 정당한 군기 훈련과의 구분은?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의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와 달리 계급 중심의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군기 유지를 위한 이른바 ‘얼차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군기를 핑계 삼아 상급자나 선임자가 하급자 혹은 후임을 과도하게 괴롭히며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군에 대한 불신을 키우곤 한다. 정당한 군기 훈련과 달리 지나친 가혹행위는 군형법 위반에 속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군기 훈련과 가혹행위는 과연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일까?어떠한 명령이 정당한 군기 훈련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육군, 해군, 공군에서 각각
논산보호관찰소, 전직원 대상 청렴릴레이 교육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9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릴레이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이충구 소장이 직접 맡아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문화 근절의 주제로 진행했다.이충구 소장은 “과거에는 청렴의 기준이 뇌물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업무의 불투명성, 절차위반, 갑질행위, 소극행정으로 종래 청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확대되어가는 추세로 공직자에게는 훨씬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청렴릴레이 교육이란 공무원의 청렴성 향상
대구지법, 사위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0일 원고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생계급여 중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2021. 2. 8.경 피고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아왔다. 한편 원고는 영천시 완산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2. 7. 원고의 사위인 B에게 2017. 12.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
대법원, 징역 7년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사건(재심)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재심 대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424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임의성,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69고21658, 21659, 30149(각 병합)호로 공소가 제
[서울고법 판결]"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기 위한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4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최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적시했다.이
서울동부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가담 은행원 징역 1년에 '항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계좌 개설과 관리를 도운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은행원인 A씨는 2022년 1∼8월 대포통장 유통 총책 B(53)씨의 계좌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B씨의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해 영업 실적을 높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 거래가 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B씨에게 넘겨주고 B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거래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지속해서 계
[대전고법 판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벌금 1천50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박 시장은 1·2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자리에서 박 시장 측은 "공소사실 대상 불특정, 공범의 범위가
수원지검, "검사탄핵안, 이재명 소환조사만 앞둔 상태서 발의된 것"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소환 통보를 두고 민주당이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수원지검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을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예산 등 유용 사건(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올해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이달 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이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앞서 검찰은 이달 4일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 측에 이달 중 업
[서울고법 판결]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과 형사사건 합의의 대가로 피해자가 A회사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과 형사사건 합의의 대가로 피해자가 A회사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A회사(경영자인 피고인)는 피해자에 대해 쌍무계약에서 반대급부(전환사채 교부 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억 원을 타에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대행하여 제3자로부터 무엇을 매수하는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달리 30억 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심파기(쟁점부분 무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해자는 A회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체류 중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5월 10일 A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19년 4월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2019년 9월 미국으로 출국했는는 미국에 머무르던 A 씨에 대해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제주도경찰청장은 지난해 5월 25일 외교부에 A 씨에 대한 여권발급거부 및 여권
로앤컴퍼니 “법률 AI 연구 개발 지속해 글로벌 시장 진출할 것”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9일 슈퍼로이어 출시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 AI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슈퍼로이어의 성공적인 국내 시장 안착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슈퍼로이어(SuperLawyer)는 로앤컴퍼니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법률가를 위한 AI 어시스턴트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법률 리서치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문서 기반 대화 ▲사건 기반 대화 등의 스킬을 통해 법률업무를 효과적으로 돕는다.지난 1일 공식 서비스 출시 후 이용자 반응도 뜨겁다. 현재 한 달간 무료 이용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슈퍼로이어는 공식 출시 8일이 지난 현재까지 1230명의 가입자를 기록하며
목포보호관찰소, 전기기술 가진 사회봉사대상자 활용 특기 집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7월 8일부터 2일간 영암군 덕진면 일원에서 전기기술자격을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세대) 전기안전점검 등 사회봉사(특기집행)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영암군이 소외계층(장애인, 고령세대)지원을 위해 목포보호관찰소가 운영중인 「해드림봉사단」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수혜 세대주 김모씨(50대)는 “몸이 불편하여 스위치를 켤 때 어려움이 있었고 전기선이 벗겨져 있어 늘 불안했는데 이를 해결해 줘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현장에 투입된 사회봉사자는 “제가 가진 기술로 어려운 이웃에 주택 콘센트, 전선, 스위치 등 생활에 필요한 전기수선 봉사를
강릉준법지원센터, 생태계교란종 가시박 제거 활동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강릉준법지원센터, 소장 신욱)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올해 5월 부터 사회봉사인력을 활용해 강릉시 일대 생태계교란종인 외래식물 가시박 제거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이는 관광이 주산업인 강릉의 미관을 해치고 토종식물을 괴사시켜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시박의 확산을 막고자 강릉보호관찰소가 올해초부터 지방자치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온 결과에 따른 조치다.7월 9일에는 강릉시 옥계면 현내교 일대에서 가시박 제거를 했다. 피해가 심한 강릉시 관내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4차례 이상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생태계교란종들 박멸에 나선다.신욱 소
대구지법, 2단 접이식 우산 위험한 물건에 해당 국참서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6월 25일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2단 접이식 우산(40~50cm 정도 길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특수상해, 폭행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고 만장일치로 징역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2. 6. 14. 오후 1시 50분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했다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50대)에게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이 들고
대법원, 횡령액 600만 달러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점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에 따른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 자판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노852 판결)은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78억 120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 어떻게 대비해야 결혼으로 평생 함께 할 것을 악속하지만 살아가다보니 성격차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를 통한 이혼방법이다. 협의이혼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합의하고 이혼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즉, 이혼을 하고 나서도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해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541 542 543 544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