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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선고기일 내년 2월로 연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당초 황씨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헌재, 윤 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전했다.
공수처-대검 '윤 대통령 내란 수사' 이첩 방안 등 논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27기)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가 18일 회동을 갖고 사건 조사 조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차장과 오 처장은 이날 회동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이첩 범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내일 개최... 쟁점 등 검토 헌법재판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관 평의는 본래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제 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검토 초기 단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체포 불법자금 의혹 후속 수사절차 돌입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체포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18일 후속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체포 상태인 전씨를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전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늘 공수처 소환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18일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 연기 등 별다른 협의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한기호 의원 참고인 조사... 첫 현직 의원 조사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2년 6·1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서울의 한 검찰청사에서 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 의원이 명씨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6·1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 부탁 또는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인천 스토킹 살인'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30년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고 17일, 밝혔다.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게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B씨와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에도 인천 남동구 B씨의 집 부근을 지속해 찾아가는 등 스토
서울중앙지법,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조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
충북변호사회, 빈태욱·조현선 판사 등 우수법관 10명 선정 충북변호사회는 17일, 활동 중인 소속 변호사 194명 중 135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결과는 각 회원이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 10개 문항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이번 평가에서 조현선·빈태욱 부장판사, 이국진·박종원·노승욱 판사, 신윤주 지원장(영동지원), 우인선·조정익 부장판사(충주지원), 김룡 지원장(충주지원), 김동원 부장판사(제천지원)가 93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이중 조현선, 우인선, 신윤주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빈태욱 판사는 3
[제주지법 판결]큰돌고래 제주에서 거제로 '이송'은 '유통', 항소심서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7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광주지법 판결]계엄군에 맞서 삼청교육대 끌려간 5·18 참여자, '손해배상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44년 전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에 맞섰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5·18 참여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민사 전담 법관은 17일, 8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1980년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으로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차량 관리 업무와 노조 총무를 겸직하던 그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계기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약 6개월간 고초를 치렀다.계엄군은 시민군 차
[인천지법 판결]애완견 짖는 소리에 시비…이웃 코뼈 부러뜨린 60대,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54)씨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B씨 집에서 애완견이 짖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시비를 걸었고 A씨는 애초 B씨의 아들을 먼저 폭행했고, 이후 자신을 말리는 B씨와 그의 남편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온 뒤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선거법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으로 권고문을 내려보냈는데,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
경찰, '환경영향평가 업체 유출 의혹' 전북환경청장 검찰 송치 환경영향평가 자료 사전 유출 의혹을 받는 전북지방환경청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청장은 특정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평가 자료 등을 결과 발표 전 도내 한 폐기물처리업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안양교도소 이송 예정 보도에 법무부 "결정된 바 없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양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법무부가 "이송 대상 기관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분류 심사를 거친 후 수용에 적합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후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 '계엄사령관·포고령'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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