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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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전세사기 총책, 재판서 줄줄이 위증했다 '불구속 기소'
검찰이 약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총책의 재판에서 위증한 이들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세사기 총책 조모씨의 재판에서 '실제로 거주한 임차인이었다'는 식으로 위증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에게 위증을 부탁한 조씨와 전세사기 공범 정모씨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7∼2020년 정씨와 함께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8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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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말다툼하다 "여자도 안 봐줘" 10대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중형' 선고
술 마시다 말다툼하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흉기 범행 전 "여자도 안 봐준다"며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일려졌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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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얼차려사망' 한달만에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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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甲이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25알,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이다.법원의 판단은 우리나라는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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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에 대해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권리행사에 있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만큼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이같이 결정했다.법률적 쟁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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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경산 사동고등학교 법률동아리 대상 참관 행사
대구구치소는 6월 21일 경산 사동고등학교 법률공부 동아리(justice) 선생님 및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참관 일정은 교정 홍보영상 시청 후, 작업장, 수용동 등 시설 참관으로 진행됐다.참관에 참여한 한 학생은 “ 구치소, 교도소가 단순히 구금하고 벌을 받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시는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학생들이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을 이해하고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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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무자본 갭투자' 180억 전세사기 항소심 징역 15년 원심 유지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박영호·김도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0일 수백 명의 임차인들에게 180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혀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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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관내 동주중·엄궁중 재학생 총 10명에게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는 6월 21일 관내에 있는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총 10명에게 부산구치소 현직 교도관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장학금 총 200만 원(각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각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모범적인 학생들이다.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소망하며, 학교와 가정의 사랑 안에서 학업에 전념해 앞으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했다.한편 부산구치소는 매년 장학금 전달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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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성립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를 둘러싼 입주자들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난이 심해지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차량을 댈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주차한 차량을 응징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언급되는 혐의 중 하나가 바로 재물손괴죄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모두 포함하며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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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든든한 한끼, 따뜻한 세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6월 20일 보호관찰 중인 취약계층 3명에게 각각 반찬거리 등 15만 원 정도의 식재료를 제공하는 '든든한 한 끼, 따뜻한 세상'이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광주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 협의회가 보호관찰 중이며 혼자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사람들 중 매월 3명에게 찾아가서 한 끼라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산물, 컵라면, 햇반 등 식재료를 제공해 사회의 따뜻함을 전달하고 다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반찬거리 등 식재료는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김현진 부회장과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광주 동구지구 배재관 사무국장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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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캠페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정경자)는 6월 20일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를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여성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합동생일잔치 물품 전달식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을 방문했다.여성위원회 정경자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주도민의 APEC 정상회의 제주에 대한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여성위원회와 제주지부는 APEC 제주 유치 홍보에 협력하며, 도내 유치를 기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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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20일 강화군 교동면 망향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 보호관찰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망향대 환경정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망향대는 한국전쟁 중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주민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 곳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음에도 진입로가 수풀로 우거지고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망향대 주변 수목 전지작업과 진입로 및 주차장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진행해 망향대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앞으로도 망향대 일원에 대한 환경정비를 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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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원 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사건에서, 미(美) 연방대법원은 2024. 6. 18. [한국시각, 미국시각 6. 17.]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 i t of Cer t iorar i )을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하여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31. 미(美)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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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인 등 20명으로부터 58억 넘는 돈 편취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1형사1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6월 5일, 약 8년간 지인 등 20명의 피해자로부터 5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영어학원 강사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의 약 8년간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5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영어학원의 강사로 근무하였던 피해근로자 11명에 대하여 5,3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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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8월 등)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는 것이다.원심은 아동·청소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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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와 ‘국내외 기업 탄소 데이터 관리·공급망 탄소 정보 연계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19일 지평 본사에서 주식회사 글래스돔코리아(이하 ‘글래스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기업의 탄소 정보 관리 경쟁력 확산에 적극 협력할 예정으로, ‘국내외 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와 공급망 탄소 정보 연계 대응 등을 위한 컨설팅과 플랫폼 서비스’를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이날 협약식에는 지평 양영태 대표변호사와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이준희 센터장, 이승민 시니어 외국변호사(해외그룹장)와 글래스돔 함진기 대표, 염윤호 LCA 컨설턴트 등 실무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이번 협약에 따라 지평 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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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음주 인명사고 내자 편의점서 맥주 '벌컥'…무면허 30대 실형 선고
전주지법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인명사고를 내자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신 30대가 항소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갑작스러운 사고로 차량의 운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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