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4월 25알,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이다.
법원의 판단은 우리나라는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이와 아울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이 과거와 달라진 점,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에 관해서도 법원에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야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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