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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토큰/코인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다음달 4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 추가되고,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루나
'진주 편의점 폭행''피해자.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한다" 지난해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20대 피해자 A씨가 20일 "가해자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는 전달력이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혐오범죄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경남여성단체연합도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여성 혐오
서울중앙지법,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법(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고 밝혔다.김씨에 대한 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심사는 11시 20분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다.오전 9시 47분께 먼저 법원에 도착해 1시간 16분가량 심문을 마친 김씨는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김씨는 법정에서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녹취 내용 중 김씨가 '쓰면 안 돼'라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신 전 위원장에게 전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일본기업 2심에서 '패소' 서울중앙지법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한다.1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서울고법 판결] 군인, 경찰에 협조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민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데 가담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법은 군인, 경찰에 협조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민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데 가담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유족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하되, 모든 유족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만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33민사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충남지역은 북한에 점령되었다가 수복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950. 8. 4. 대통령 긴급명령(비상시향토방위령
법무부, 낙태죄 관련 개정 방향이나 내용·시기 등 정해지지 않아 법무부는 20일 일부 언론의 ‘정부가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정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낙태죄와 관련, 현재까지 개정의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청주소년원,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6월 20일 소년원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관람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방처우는 평소 생활태도가 우수한 모범학생 10명을 선정, 담임교사와 함께 미술관을 관람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문학 기반 교육을 통한 사제간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이끌어 냈다.이 날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관에서 해설사와 함께 직접 관람해보니 은근히 재미있고 작품들이 모두 멋있었다. 나중에 퇴원하면 부모님과 함께 다른 미술관도 방문해서 좋은 경험을 한번 더 하고 싶다”며 체험기회를 준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청주소년원 장윤정 교
이혼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분쟁 시 대처방안은? 부부가 그 동안 지속해왔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이혼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핵심분쟁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이혼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이다.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어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가도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사유인 재산분할은 부부 중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양쪽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동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한다.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공평하게 부부가 5대5로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
대법원, 승용차 운전자 폭행하고 차량손괴에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승용차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21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인은 2022. 8. 26. 오후 11시 25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제2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19일 2024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과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이다.이날 2024년 분기별 보호관찰위원의 활동실적 점검과 불우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호관찰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민관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어우러질 때 최상의 효과가 발휘되므로, 하반기
성인 대상 성매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초범에만 한해 적용 돼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611명이 검거됐다.지난 3년간 성매매는 2020년 3천402건, 2021년 3천147건, 2022년 3천680건 발생해 각각 9천19명, 7천134명, 7천501명이 검거됐다.또한 여성가족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성 1천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평생 한 번 이상 성 구매를 경험한 비율은 42.1%였다. 호기심(28.6%)으로 성 구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입대 등 특별한 일 전에(20.4%), 회식 등 술자리 후(18.9%)가 그 뒤를 이었다. 과거에는 성
구속영장 실질심사,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진실 규명을 위해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가 관건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 7,623건, 2022년 39만 6,807건, 지난해 45만 7,16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2021년 91.3%(31만7496건), 2022년 91.1%(36만1,613건), 지난해 90.8%(41만 4,973건)였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2021년 82%, 2022년 81.4%, 지난해 7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 포인트가량 높다.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율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또한 기각률도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부 기각·기각률은 2021년 8.7%, 2022년 8.9%, 지난해 9.2%로 나타났다. 일부기각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청
정읍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정읍교도소는 19일 정읍교도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반입 방지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남용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교정기관과 지역사회간 활발한 소통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교정행정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읍교도소 최세림 소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6월 19일 김천시 아포읍에 위치한 나창옥 바버샵(대표 나창옥)과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한 짱뷰티헤어(대표 장선미)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공단은 업체에 적합한 인재 추천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상호협력과 양자 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최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자격증 취득 및 해당업체 취업욕구가 높아져 전문적인 기술 전수가 가능하고 취업 연계가 가능한 두 업체를 발굴하게 된 것이다.김대선 지
대구서부보호관찰소,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9일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에서 지원하는 장학금(1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협의회는 매년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에 앞장 서고 있다.전해진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이 번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대구서부보호관찰소 양병곤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대한 협의회의 따뜻한 관심과
울산지법, 집행유예기간 또 무면허 음주 사고 도주 징역 1년6월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6월 5일 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3월 18일 오후 7시 41분경 술을 마신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약 1.7km구간)해 양신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해 진행하면서 안전운전으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50대·남) 운전의 택시 뒷범퍼
창원지법, 기간제 교사 폭행· 상해· 명예훼손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2일,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를 장난을 빙자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명예를 수차례 훼손해 상해,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2년경 경남 창원시에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고, 피해자는(20대·여) 같은 기간 위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담임교사였다.피고인은 2022년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경남 합천군에서 수학여행 중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피해자를 근처 다른 물놀이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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