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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 23·24일 청문회 추진... 與 "합의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몰카범처벌, 촬영 전이라도 가능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경각심 가져야 최근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사건은 5,876건에 달하며, 이를 환산하면 하루 평균 16건 이상의 카촬죄가 발생한 셈이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촬영 기능이 더욱 일반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몰카범처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카촬죄는 타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헌재, TF 가동 등 절차 마련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을 받아 든 헌법재판소가 17일 본격적인 절차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방침이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미성년자 성범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그동안 세간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해왔다. 이런 인식을 등에 업고 미성년자들 중 일부는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도 많고, 실제로 최근에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형사 미성년자로서 보호 기간을 넘긴 시점에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 A군(14)에 대하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심지어 중학생인 A군은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달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
[대법원 판결]노조게시판에 직원사칭 '물타기 댓글' 언론사 대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회사 노조게시판에 달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원작성자인 양 사칭해 권한 없이 수정한 언론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언론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기자 B씨가 자신을 가리키며 나가달라'는 취지로 쓴 댓글을 확인했다.당시 사내게시판은 기술적인 오류로 댓글 원작성자가 아니더라도 비밀번호란에 아무 숫자나 입력하면 해당 댓글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가 작성한 댓글에 수정 상태로 들어
[서울행정법원 판결]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 "국가유공자 해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21년간 육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21년 정년퇴역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역치(가장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우측 65dB(데시벨), 좌측 56dB로, 평균 25dB인 정상 청력보다 높게 나타났다.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됐지만, 그
[인천지법 판결]숨진 '청년 빌라왕' 연루된 120억 전세사기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2년 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이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
대전지법 서산지원, 서산시청 본관 5시간 점거한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 '구속' 지난 9월 지역·직종 간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본관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유승철 지부장이 구속됐다.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이와함께 비슷한 혐의로 경찰은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조직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날 기각됐다.이들의 구속 및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12일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서산시청 본관에 무단으로 진입, 수차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5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
[청주지법 판결]술취해 넘어져 도와준 중학생 폭행한 50대,' 징역1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11시 11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길거리에서 B(15)군의 머리와 코를 이마로 3차례 들이받아 코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A씨는 인근에 있던 B군이 바닥에 떨어진 짐을 주워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
경남의사회,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해달라" 촉구 경남도의사회는 16일,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고 밝혔다.도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이 수능이 지난 현시점까지 내려지지 않았다"며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이 수능 이전에 결정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주장했다.이어 도의사회는 "이런 이례적인 판결 지연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이끈 장본인인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또한 어떤 경위로 추진됐는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사안은 의료시스템과 국민
회생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내년 3월까지 계획안' 제출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한국피자헛은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한편,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돼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27일부터... 재판관 비공개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으나 당초 공개될 것이란 관측과 달리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진 헌재 공보관이 전했
검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탄원' 제출...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개최... 기일·절차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안의 관심도를 고려해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제추행,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제추행은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요건 중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판단 기준을 완화하였다. 기존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한 것에 비하여 이제 강제추행의 처벌 범위는 넓어진 것이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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