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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출용 보톡스 품목허가 취소처분 제동…메디톡스 2심 '일부 승소' 대전고등법원이 미용 시술 등의 치료 목적에 흔히 사용되는 이른바 '보톡스'라고 칭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메디톡신 제조사인 메디톡스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2심 재판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메디톡스가 주장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제조 중단 명령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고 다만, 메디톡스가 제조하는 의약품 전 품목에 대해 식약처가 내린 1개월 판매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메디톡
[서울중앙지법 판결]이태원 참사 유족 "경찰 집회 방해로 다쳐" 손배소 냈으나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이태원 참사 유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13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유족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8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이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서울고법 판결]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을시 부당이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A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이 사건 계쟁 조항은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면서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중재합의의 존재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사건 소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9-1민사부 지난 4월 24일,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2년 9월 19일, A(독일 법인)와 물품 공급계약(이하‘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A에게 유럽연합 통화 2,528,08
[서울행정법원 판결]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산재 대상 맞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숨진 변호사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A 변호사는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 대형로펌에 입사해 2018년부터 조세팀 공동팀장을 맡아왔다. A 변호사는 2020년 6월 광주고법 재판정에서 변론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B 씨가 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
[대법원 판결]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여성 잔혹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이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
대구지법, 동료 수감자 볼펜으로 찍어 특수상해 징역 1년 4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6월 5일, 대구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내리찍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인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다.피고인은 2023. 10. 27. 낮 12시 50분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60대·남)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손에 쥐고 볼펜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등
울산지법,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행각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식당, 주유소 등을 8곳을 돌며 금품(현금 112만9000원, 100만 원 상당 가방)을 절취하거나 담배를 꺼 달라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주거침입,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2. 2. 낮 12시 30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A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그곳에서 지갑,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이어 같은 날 낮 12시
이혼소송 최고 갈등 사안 ‘재산분할’, 법적 해결 방법은 배우자와 갈등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법적, 경제적, 감정적 복잡성 또는 자녀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혼 과정 중 '이혼 사유 증빙'과 '재산 분할'은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임을 밝혀야 조정 또는 소송을 거쳐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인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때 기
영업비밀침해, 손해액 5배, 벌금형 3배로 인상…경각심 가져야 각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은 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가치가 뛰어나야 기업의 경쟁력도 인정받을 수 있기에 기업들은 기술 보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해 주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한 자를 엄하게 처벌한다.영업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기업의 기밀로 관리된 생산, 판매방법, 그 외 영업과 관련된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 경영상의 정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 회사 입장에선 아무리 기밀이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전부 법적인 영업
법률구조공단-정점식의원실,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세미나 최근 5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건 가운데 8건은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4건 중 3건이 임차인이었다. 분쟁해결률은 각각 68%, 64%로 높게 나타났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법무부 후원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실과 공동으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이수진 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상임조정위원은 “압도적으로 많은 임차인이 임조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단 주택임조위에 접수된 사건은 8,919건으로, 이중 82%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에 선정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혔다.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대재해예방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의 보건 관리 등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제공내역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및 운영·
대구소년원, 달서라이온스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6월 12일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달서라이온스클럽(회장 정송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미용 봉사 지원 ▲보호소년 장학금 및 생활용품 지원 ▲보호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활동 지원 ▲달서 라이온스클럽 홍보 및 활동 지원 등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를 지원키로 했다.전상호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년원생의 교육·선도·보호·지원 등을 통한 재비행 방지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춘천보호관찰소, 중독관리센터 개소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2일 소 내에서 지역사회 중독상담전문가 2명과 함께 중독관리센터 개소식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중독관리센터 개소식은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마약사범 등 중독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재활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다.또한 이번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마약 및 약물, 알코올 등 중독치료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향후 춘천보호관찰소 마약사범에게 질 높은 전문 치료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유정호 소장은 “마약류 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독치료 전문가와의 긴밀한 연계 지도를 통해 마약사범의
대구지법, 부동산계약알선대가 성공보수 받은 중개보조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4일, 부동산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중개보수 외에 4천만 원 상당 성공보수를 챙겨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B의 의뢰를 받아 2022. 10. 13. C가 대구 수성구 두산동 토지 및 그 지
[서울고법 판결]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하려다 여성을 무차별 폭행, 살해한 최윤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박혜선·오영상 고법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제주지법, '국가보안법 위반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 혐의 부인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정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했고 이후 박씨, 고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부터 제주지역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했으며,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은 뒤 'ㅎㄱ
대구지검, 임차인 104명 보증금 88억원 가로챈 전세 사기범 '구속 기소' 대구지검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범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인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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