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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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공수처장 "적극적 수사 노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1시간만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가 확인된 상황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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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민주당 신영대 불구속 기소
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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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이상민 전 행안장관 피의자 신분 수사... 출국금지 조치 등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전날 오후 5시20분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황이다. 이 전 장관은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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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3차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3차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고,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조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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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점퍼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과 지인 A씨, 군의회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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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증거확보가 핵심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외도를 꼽을 수가 있다.이는 민법에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모두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외도는 그중 첫번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이러한 부정행위는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정해두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불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도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부부로서 상대방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하지만 배우자가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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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면식 없는 40대 살해·시신유기·방화까지 '김명현 신상 공개'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김명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전날 대전지검 서산지청 누리집에 게시돼 다음 달 3일 공개가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김명현은 지난달 8일 오후 9시40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대로 차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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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대림동 칼춤" 흉기난동 인터넷 예고글…30대,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박모(33)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력이 낭비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림동에서 칼춤을 추겠다", "지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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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오늘 서울고법 2심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6일, 이뤄진다.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결론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 9월 선고가 예정됐다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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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에 상당한 의문 제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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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퇴직 상관에게 수사기밀 유출, 전직 서울경찰청 팀장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퇴직한 상관에게 사기범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감 A(5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청 금수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사기범 관련 수사 기밀인 전직 상관인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전직 경무관 B씨는 브로커에게 금품 받고 A씨를 통해 수사 경과나 기밀을 파악해 전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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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성범죄 허위신고는, "무고에 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지난 5일,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배달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무고하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강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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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 사안 검토 돌입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해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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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성착취범 쫓던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포 방조…2심도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4년 전 이른바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운영자 조주빈(28)을 추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주고 독점적으로 음란물을 삭제할 권한을 가졌다"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는 음란물이 삭제되지 않았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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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 의문 제기... 파견 요청 논의 후 거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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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보조금 횡령 부산 트리축제 실행위원장,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원도심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실행위원장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6일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7년 당시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실행위원장이던 A씨는 행사기획자와 공모해 지자체에서 받은 예산 보조금 1억5천만원 중 2천400만원가량을 행사 업체 2곳에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4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음식점 대금 결제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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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꾸려진 수사본부 수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게 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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