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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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이정식 前고용부 장관 초청 중대재해 예방 특강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4일 강남 주사무소에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정식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계의 전략과 전술을 주도해 '노동계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후 한국노총 사무처장,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등을 역임하며 노동계와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이후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고용부장관으로 지명됐고 지난 8월 퇴임했다.이날 강연에서 이 전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법 시행 이후의 효과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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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12억원 사기 치고 피해자 조롱한 30대,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공무원의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빼앗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오히려 조롱하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광양의 모 대기업 협력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A씨는 해당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년적금에 돈을 넣으면 원금에 2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공무원 퇴직자에게 133회에 걸쳐 5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아버지의 친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A씨는 1회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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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할머니 돌아가셨다" 거짓말로 군 복무지 이탈한 전역병,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거짓말로 군 복무지를 이탈하고,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전역병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군 군 복무 시절인 2022년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해 휴가를 받고, 이 사실이 적발돼 복귀를 촉구하는 군 간부를 상대로 "휴가 연장 안 해주면 부대에 미 복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A씨는 군 복무 시절 휴가비가 부족하다며 다른 장병에게 27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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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고교생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 음주운전 3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4일, A(36)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이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군은 시속 130㎞ 속도로 달리던 A씨의 차에 치여 숨지게 했고 A씨는 평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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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9일 개최…법원장 인사·조건부석방 등 논의
전국의 법관 대표가 모여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 사법 제도와 사법행정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9일 오전 10시 정기회의를 연다고 4일,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이번 회의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5개와 구성원이 발의한 안건 1개가 올라간다.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의안을 발의했다. 법관 및 법원장 인사를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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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6시간 만에 끝난 윤대통령, '계엄 미스터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기승전결이라는 사건의 전개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난 셈이다.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을 처지에 빠지게 됐다. 이번 계엄 선포를 '자충수'라고 하는 이유다.이렇게 길게 잡아봐야 6시간 만에 맥없이 끝날 일을 도모한 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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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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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문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송치... 차량·숙박 무상 혜택 혐의
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차량과 주거 등 편의를 주고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보좌진으로부터 차량, 숙박 등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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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계엄사태 여파 확대부장검사 회의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여파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의결도 미뤄지면서 관련 일정 등도 취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4일 오후 2시께 열기로 한 확대부장검사 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정상 출근 후 수사 현안 등 업무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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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헌재 심판대 오르나... 민변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어 민변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 중이며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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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고발인들 조사 진행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 환수 추진위원회' 김근호 사무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낸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5일에는 또 다른 고발인인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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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사법기관장 의견 표명... 대법원장 "본연 임무 확실" 헌재소장 대행 "신중·민첩 대응"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충실한 임무 수행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며 "국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형배(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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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공천개입 의혹 등 추가 수사 계속
검찰이 지난 3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총 2억4천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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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변호사 조력 등 안전한 진행 방법 모색해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7.6%로 나타났다.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다.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폭력도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범죄로 간주되며, 폭력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은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통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항, 즉 배우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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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부산상공회의소와 ‘해외 사업 규제동향 및 리스크 헷지 전략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일,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해외 사업 규제동향 및 리스크 헷지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은 한국의 제2의 도시이자 다양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국제통상 및 해외 진출의 중요한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에게 해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평과 부산상공회의소가 함께 기획했다.설명회는 세션별로 각 국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변호사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분석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정철 파트너변호사의 지평 해외그룹 소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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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아이유에 악플 단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앞서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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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시티 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 집행정지신청' 2심서 각하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제자유구역청(강원경자청)을 상대로 낸 사업자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경자청에 3일, 전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행정부는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앞서 강원경자청은 지난해 8월 시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이 미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망상1지구 기존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이에 동해이씨티 측은 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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