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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 처분에 서울의소리 측 검찰 비판 “항고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며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가상화폐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에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150억 부당대출' 관련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영장심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 징역 40년 선고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기석 YK 변호사,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위촉 법무법인 YK는 이기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 9월 25일까지 3년간이다.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설립된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언론보도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한다.언중위는 전국 18개의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중재부에는 총 90명의 중재위원이 소속돼 있다. 중재위원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 관련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전문가로 구성된다.이들은 허위 보도나 왜곡된 기사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이재명 측,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이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구체적 이유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의 경우 형사11부와 형사1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 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이이따라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4개월∼10개월(기본)·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
[광주지법 판결] 마취 부작용 사망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래 패소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B 병원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A씨는 1만명당 1명 비율로 발생하는 마취제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이 나타나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제를 투여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유족은 악성고열
[춘천지법 판결] '무시당했다' 오해한 20대, '징역 7년' 선고 춘천지법은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낮
[광주고법 판결] 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살해·유기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여기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연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검찰에 따
[의정부지법 판결]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일당 8명에게는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11명은 무죄를 선고했다.아울러,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290만∼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1억여원어치 수입해 다크웹서 판매한 30대, '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 1억여원어치를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매상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결제된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배달해 함께 기소된 '드랍퍼' 4명 중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이씨
[대법원 판결]대리운전 기사, '단체교섭 가능한 노조법상 근로자' 판결 대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B씨를 비롯한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들에게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는 2017년 10월 동업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이후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며 전담수사팀이 구성된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여성에 성병 옮긴 혐의' 전 K리그 선수 무혐의 처분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 9일경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A씨가 본인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는 주장을 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재소환... 큐익스프레스 마크 리도 동시 조사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2일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와 함께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마크리 대표를 함께 불러 조사에 나섰다. 구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지난달 30일 1차 소환에 이어 두 번째고이고 리 대표는 첫 소환이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확보 여부 등의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군인 온라인 불법도박 급증, 처벌 수위 높아진다 최근 현역 군인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가 급증하면서 군 내부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발생한 부작용 중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군인도박이다. 이는 단순한 오락 수준을 넘어서 상습적으로 반복되며,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현행 형법에 따르면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도박 횟수가 많거나 베팅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 상습도박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군인들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되면 형법 대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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