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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직장동료 살해 50대 구속기소... 공금횡령 오해 직장동료를 흉기 살해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변모(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변씨의 범행동기가 피해자와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는데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변씨가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
전주지검, '암구호 담보대출' 사채업자 3명 기소... 군 간부들 협박까지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37)씨와 대부업체 직원인 B(27)씨, C(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군인들에게는 비밀 누설을 볼모 삼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암구호 이외에도 피아 식별 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나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
국회 법사위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통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검사 대상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로 야권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고법 판결]여수 스카이워크 항소심, 1심 뒤집고 예술랜드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전남 여수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스카이워크'를 최초로 제안한 업체 대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더라도 사업주인 여수예술랜드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스카이워크를 기획·제안한 A사 등 2곳이 여수예술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안한 시설물 등은 국내외 여러 장소에 이미 설치돼 있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였다"며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어려운 발상이라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만큼 여수예술랜드 측이 제공받은 정보를
[대법원 판결]116억원 P2P 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대법원이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천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다른 주식회사에 마케팅 자금, 신상품 매입 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에 돈을 대면 원금과 함께 연수익률 17％의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상은 투자자의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지
[인천지법 판결]총선 투·개표소 40곳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엑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
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 이완규 처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이 처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좋은 법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육권, 양육비 소송 준비는? 추석이나 설 명절 이후 단연 떠오르는 이슈는 바로 이혼이다. 가족 간의 갈등이 크게 일어나는 만큼 이제는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최근 10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이혼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혼 하는 나이대가 점차 어린 만큼 양육권, 양육비를 두고 갈등이 심해지는 경향이다.양육권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다.이때 많이 헷갈리는 게 친권이다. 친권은 자녀 신분상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은 친권과 양육권을 같이 가져간다고 보는 게 좋다.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유리한지를 살
상가 명도소송, 필히 유의해야할 사안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명도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해 무조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자칫하다가는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도 있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점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진행되는 소송이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차 계약의 종료 6~1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 오랜 시간 지나도 피하기 어렵다 인구 감소로 인해 병역자원 확보의 어려움이 커지며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기 위해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병무청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설령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서울서부지법 판결]'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판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책임, ,'재차 인정 된다' 선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한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2011년 6월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는 2014년 8월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A씨는 국가를 상대로만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
'헌법재판 기틀 마련'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이 향년 90세로 별세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최 전 재판관은 전날 오후 6시 4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1934년 평남 대동군에서 출생한 최 전 재판관은 1947년 월남한 실향민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공군 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했다.1969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다가 1987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았다.이어 헌재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아 헌법 재판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헌재 법규심의위원장으로서 지정재판부의
[울산지법 판결]택배점 소장 가족 따라다니며 촬영·접근 택배노조 간부, '집유'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택배업체 측과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던 중 상대방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집 앞을 찾아간 택배노조 간부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택배노조 울산지부 간부인 A씨는 2022년 5월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의 아내이자 직원인 B씨가 물류 터미널에서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운전석을 촬영하고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밀착해 살펴보는 등 불
[서울행정법원 판결]산재로 34년 투병하다 장 질환 사망, "유족급여 대상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하반신 마비 등 업무상 재해로 34년간 누워서 투병하다가 장 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A씨 유족이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병이 생겼을 때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애초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사망과 기존에 승인된 상병·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광부였던 A씨
대법원,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 329조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천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이는 공소장에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됐기 때문.이에 검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가사업 연구원 인건비 편취' 서울대 의대 교수,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인 통장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의과대학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무죄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를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구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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