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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회사에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시 주식인도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약 9개월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주식인도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정리해고 또는 부당해고 등과 같이 임직원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수용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서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7일, 이같이
창원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압수수색 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 담당자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선거법 위반 1심 6개월 내 끝내달라"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가운데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등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으로 보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한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로 구성하는 방안과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 '음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결국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법원,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오늘 1심 선고 예정 이태원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가운데 사고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30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3시 30분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이어진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주요 쟁점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관련 오늘 결심 공판... 이르면 내달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가늠해보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이 대표는 이 재판을 포함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진행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는 불가능한 만큼 선고 결과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소환 조사 검찰이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 확산된 후 지난 7월 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구 대표는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평법정책연구소,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한 노동 생산 인력의 확보, 인구구조 안정화 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민청 설립과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인권 보장, 재외 동포 지원, 난민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이민 관련 법제도와
[서울행정법원 판결]'병역법 위반 혐의' 박효준, 여권반납 명령 취소 소송 1심' 패소' 선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28·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고 2021년 7월 17일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박효준은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빅리그 무대에 섰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다. 현재 MLB 개인 통산 성적은 68경기 타율 0.201(179타수 36안
[광주지법 판결]퇴직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식당주인,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퇴직한 식당 종업원을 불러 흉기를 휘두른 40대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상당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6월 7일 자정께 식당 퇴직 직원 B씨를 광주 남구 자신의 식당 앞으로 불러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A씨는 B씨
[대구지법 판결]상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여원 뜯은 부부사기단,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32)씨와 B(33)씨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8년 1월∼2021년 3월까지 대구 등지에서 모두 11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들로부터 5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A·B씨와 이들 배우자인 나머지 피고인 2명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주로 차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차로를 변경 중인 자동차와 사고
정부,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 실시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특별 자진 출국 기간'도 운영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는 27일,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를 중심으로 2개월간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무부는 "불법 체류뿐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영장을
법원행정처장, "판사임용 경력조건 완화, 매우 뜻깊은 일" 환영 뜻 밝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천 처장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울러 천 처장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대법원 판결]'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판결 대법서' 파기' 확정 대법원이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경기도 평택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에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함께 일하던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된 바 있다.A씨가 소지하고 있던 홍보 영상은 실제로 IS가 제작한 것이었고, A씨는 IS 대원과
[대법원 판결]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 "사용승인 거부는 정당하다" 확정 대법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세대 규모로 길이 300ｍ, 최고 50ｍ 높이의 옹벽과 인접해 있어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
[서울중앙지법 판결]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다"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낸 뒤 이를 취하하며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았지만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측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검찰,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전 청와대 행정관 참고인 소환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관련 업무 당사자인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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