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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원지검 수사팀 등 우수사례 선정... '쯔양 협박' 구제역 유튜버 등 사이버 레커 재판으로 최근 천만 구독자의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 소속 한강일·박재훈·전원영·박현우·조은정·구자빈 검사를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밖에 시청역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역주행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이세종·박중화 검사와 6억원대 사기범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2차 피해를 막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이진희 검사, 태권도장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수사한
윤 대통령,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 청조근정훈장·김복형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임기를 마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 전 헌법재판관에게 먼저 대수(大綬·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를 둘러주고 훈장을 수여한데 이어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협박 및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던 불법촬영·성착취물·온라인 음란행위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특히 성착취물 범죄 피해자는 2019년 59명, 2020년 85명, 2021년 371명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건수도 2018년 365건에서 2022년 544건으로 훌쩍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데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선처하기도 한다. 2023년 7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매
이재명, 검찰 수사 비판... “불공평 적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자 시절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예로 들어 "검찰 권력은 질서유지의 최후 수단으로 공정이 생명"이라며 "이를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검찰 비판 발언은 '구약 성경' 얘기를 전현희 최고위원이 먼저 꺼내면서 이어졌다. 전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 무속 논란에 휩싸이자 배우자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
법무법인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IP그룹은 지난 26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이하 ‘UPC’)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유럽의 저명한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IP그룹과 공동 주최한 본 세미나는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시행 및 UPC 개원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주요 판결과 절차적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지난해 6월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신속한 분쟁 해결과 더불어 유럽 특허의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유럽에서 특허
법원 1심 공판 강간·추행 10건중 3건 이상이 집행유예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넘었다. 무죄 선고와 선고유예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 작년 '성범죄' 보호 처분 소년범 3천명... 소년원 이송은 143명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천명에 달했으나 이 중 소년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서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고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에 해당됐다. 보호 처분을 받은 2천963명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했다.
법무법인 화우, E-순환거버넌스-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E-순환거버넌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손을 잡았다. 지난 25일 화우는 양 기관과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회의실에서 E-Waste Zero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화우 강영호 경영전담 변호사(연수원 30기)∙이광욱 신사업그룹장(연수원 28기)∙김도형 수석전문위원(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E-순환거버넌스 정덕기 이사장∙권나영 부장, 이번 협약의 민/관 네트워킹을 맡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김상엽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한국법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2024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심리학회(회장 홍영오)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10월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법심리학의 역할과 신흥 범죄(딥페이크) 대응'을 주제로 2024년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법적·심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조계, 공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법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실질적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딥페이크와 법현장에서’의 대응을 주제로 기획토론회가 진행된다. 특히 김도영 K
[대전지법 판결]3천원 마늘 한봉지 계산않고 가져간 대학교수, '벌금 30만원' 선고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법원 판결에 불복한 이 남성은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대학 교수라고 직업을 밝힌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한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상의 주머니에 넣은 마늘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또 다른 손님에게 발각됐고, 피해자인 주인이 상점
[대법원 판결]'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65)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함께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47) 씨와 김모(49)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리더였던 최씨와 김씨는 201
[대구고법 판결]재산 문제로 부친 살해 후 암매장 3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40년' 감형 선고 대구고등법원은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망치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옮긴 후 매장했다"며 "또 가족들에게 계획범죄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작년 11월 새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아
[의정부지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5년 전 1년간 교제했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기획하는 과정들을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었으며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며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
[서울중앙지법 판결]'동료직원 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 직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 직원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디.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히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4월 말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의원실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인천지법 판결]'동창 괴롭히다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고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부산지법 판결] 선거문자 비용 직접 이체한 김진홍 부산동구청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38여만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
[서울고법 판결]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방통위 재량권 남용" 원고 승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인다"며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한 바 있다.MBN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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