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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김건희 여사,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천영기 통영시장,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공소사실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2차 공판에서 "법리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앞서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천 시장 측은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현 서울고검장 취임식... "본연 임무 충실해 국민 신뢰 얻는게 유일한 길" 박세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3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고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비판을 넘어 때로는 과도한 공격이 계속되기도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빈틈 없는 수사,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소송에 나서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코웨이는 지난 22년 6월에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하여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22년 3월에 출원하여 특허청 심사를 거쳐 23년 2월에 등록 완료됐다.교원웰스는 24년 4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
마약범죄, 소변과 모발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최근 인천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데, 발음이 어눌한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모발 검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A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밝혀져싿고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의 단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지난 19일 강릉에 새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릉 분사무소는 일반 민사, 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법무, 노동 분쟁,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새로 설립된 강릉 분사무소는 강릉시 옥천동에 위치하고 있다. 옥천동은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상가 등 강릉시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상업 지구의 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또 KBS 강릉방송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의료원 등이 위치한 중앙동과 강릉 경찰서, 강릉 우체국이 있는 포남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사형제 사건 등 해결 못해 아쉬움 남아"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했다.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2월 무기징역수 A씨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이 재판관은 "낙태죄, 아동의 출생등록권 사건,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마련 관련 헌법소원과 기후 위기 소
[춘천지법 판결]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 "장난아닌 강제추행 맞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행위는 장난을 넘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35)씨와 B(27)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각 4차례나 이 같은 행위를 하고도 성적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이자 업주의 처남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
법무법인 태평양, 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아메리칸 로이어(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7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ALM은 매년 전 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7년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순위로는 182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6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ALM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이 기록한 매출은 3억 648만 2000달러(원화 약 4005억원)이다.태평양이 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된 배경으로는 디지털금융∙인공지능(AI)∙모빌리티
검찰, 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한 고등학생 ' 2심에서도도 징역 최대 15년' 구형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 대해 항소심에서 재차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
[창원지법 판결]선거구민에 현금 준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 '벌금 50만원'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경남 의령군 한 사무실 앞에서 선거구민에게 5만원권 1장을 쥐여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오 부의장은 제25회 의령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한 선거구민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며 악수하면서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오 부의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재판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
대법원,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기준은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오는 23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의 후
[대법원 판결]다툼하다가 직장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20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의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그는 평소 정치·종교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많았고, 사건 당일에는 저녁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말다툼 끝에 폭행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
[서울고법 판결]항소심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결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했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피고의 반소를 허용할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소 피고의 반소는 채무자회생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본소 각하 및 기각, 반소 각하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8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임금, 성과보수금, 퇴직금 채권을 신고하고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가상화폐 이용 사기죄 처벌 강화되고 있기에 아프리카 코인게이트라고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코인게이트 주범 서 모 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가상화폐 열풍이 불며 각종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시가총액이 큰 코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시가 총액이 작으며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정적인 코인들, 소위 ‘알트코인’이라고 함)의 경우에는 단기간에도 코인 가격의 변동이 매우 심하
법무법인 세종,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센터장 송경희 교수)와 AI의 신뢰 체계 및 윤리 정립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판교 소재의 성균관대학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진행한 업무 협약식에는 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세종 AI∙데이터 정책연구소 소장인 윤종인 고문,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김광수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장,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포함해 양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AI 연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공
법무부 인사,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이 보임됐다.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인사를 이같이 단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심우정(26기)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열린 날 전격 단행됐다.김석우 신임 차관은 판사로 임관해 2002년 검사로 전관한 이후 광주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3부장, 울산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권한쟁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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