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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여교사 화장실 몰카 찍어 구속된 고교생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등학생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년 개월, B군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년간 두 사람의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년이 되면서 장·단기형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징역형의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재선임 위한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11월 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재선임
온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매음, 성범죄로 엄중히 다뤄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은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다. 통매음이란 자신의 혹은 타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했을 때 성립한다. 전화, 우편 등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범행할 경우에 성립하며 요즘에는 SNS, 인터넷 채팅창 등을 통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터넷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 통매음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게임 속 채팅창이나 오픈카톡방 등에서 익명성을 믿고 함부로 발
법무법인 세종,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의 최근 동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난 12일,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다수의 기술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등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적·정책적 환경이 달라진 가운데, 세종 산업기술보호센터는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와 쟁점을 선제적으로 짚어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송봉주 변호사(사
경찰, 추석 앞두고 음주 운전 등 명절 범죄 엄정 대응 예고 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음주 운전 등 명절 기간에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는 연평균보다 6.9% 높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도 지난 8일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명절 기간 특히 자주 발생하는 음주 운전, 절도 사건, 가정 폭력 사고에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는 고향 귀성객이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차
윤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법사위 파행으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되면서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명절이혼 시댁 갈등에 남편이 방관했다면 책임 있어 명절은 가족이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명절을 기점으로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명절 기간 가정폭력 등과 같은 신고 건수가 평상시 대비 40%가량 높고, 명절 기간 부부 간 갈등에 따른 명절 후 이혼율 또한 평균 대비 1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호-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4호-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호- 배우자의 생
법무법인 화우, 제13회 '사내변호사 위한 법률실무강좌' 성료 국내 유수 기업의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필수강좌’로 손꼽히는 ‘사내 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이하 법률실무강좌)’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열렸다고 12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13년간 운영해온 법률실무강좌는 2011년 ‘급변하는 법률 시장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실무 교육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염원을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두 팔 걷고 실현한 무료 강좌다. 사내변호사가 실무상 유의해야 할 기업 관련 주요 이슈들을 담아낸 강좌들과 해마다 개정판으로 발간하는 화우총서 등
서울서부지검, 노래방 침입했다가 13년 전 성폭행 들통난 경찰관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의 한 노래방에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행까지 드러난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관 A(45)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서울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성폭행 범죄 이후 장기간 검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A씨
[서울고법 판결]''비자금 조성' 전 신풍제약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전 대표가 부친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원의 비자금만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형을 줄였다.이에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장
[대법원 판결]'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선고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서울중앙지법 판결]"체제선전에 속아" 북송 재일교포들,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북한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측 소송 서류를 외국에 송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례나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국내 송달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했
[서울남부지법 판결]고시원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법른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방법과 가격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 거주지로 돌아가 체포 전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죄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따져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8시 26분께 서
[부산지법 판결]수험생 죽음 내몬 '알바 면접 성폭행' , 40대에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장소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
[광주고법 판결]이혼 요구한 아내 잔혹 살해, 70대 남편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이 양형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께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아침을 준비
[대전지법 판결]신생아 돈 주고 사와서 학대·유기한 부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고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
[대전지법 판결]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이 주장한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 살인 후 자수한 점 등은 감형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재판부는 "필로폰 투약으로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고, 범죄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범행 후 자수한 사정도 감경 사유가 아닌 유리한 양형 사유로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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