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책임 관련해 3년만에 공개변론 개최 예고... 다음달 23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공개변론을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연다고 5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는 이번 공개변론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열리게 된다. 변론은 약 2시간 30분간 열리며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방청도 가능하다. 원고 측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 측으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
[광주고법 판결] '공익기부금 미납' 여수해양케이블, 항소심서도 패소 전남 여수 해양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미납 관련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여수 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앞서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이후 여수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업체 측은 2015년까지 매출액 3％에 해당하는 8억3천만원을 기탁했으나 이후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공익기부를 미루며 관련 소송을 2건 제기했고 1심에
[서울고법 판결] 일본 강제동원 기업 피해자에 배상해야... 1심 시효 만료 판결 뒤집혀 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패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2심에서 또 뒤집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5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모씨 외 4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고는 배씨에게 2천만원,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장
[대전지법 판결] 잘못 분류된 택배물건 빼돌린 배달기사 부부 징역형 택배 물건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잘못 분류된 물건을 빼돌린 부부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택배 배달기사로 일하는 두 사람은 지난 1월 16일 오전 7시 13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집하장에서 배달할 물건을 분류하다가 택배 상자 안에 있는 13만9천900원 상당의 옷을 빼돌린 데 이어 유사한 방식으로 11차례에 걸쳐 51만원 상당의 물건을 뒤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유책배우자 이혼하는 방법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이혼을 결심하면 당사자 사이에 쟁점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고려해봐야 한다.여기에는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있다.이혼을 하는데 있어 배우자 일방이 외도를 저지르는 등 원인 제공을 했을 경우, 위자료 또한 고려해야 한다.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을 재판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기조를 띠고 있다.유책주의란, 혼인제도에 있어서 책임과 신뢰, 도덕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하는 개념이다.이러한 유책주의 기조를 따르고 있는 우리 법원이기에, 혼인이 파탄 나는데 있어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혼인이 파탄나는 원인을 제공한
법무법인 세종, 김앤장 출신 정성구 변호사 영입..."금융규제그룹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최근 금융 분야 전문가로 손 꼽히는 김앤장 출신의 정성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하는 등 금융규제그룹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산업,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금융 부문의 규제·이슈 등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금융규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을 다수 영입함으로써 세종 금융규제그룹의 독보적인 맨파워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정성구 변호사는 35회 사법시험에 합격, 법무관 근무를 시작으로 약 29년간 김앤장 등의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규제, 자본시장, 파생상품 거래, 데이
[헌재 판결] 골프장 이용료에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헌재는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개별소비세는 차량과 같은 특정한 물품이나 유흥·사치 등 특정한 장소에서의 이뤄지는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따르면 골프장을 1명이 1회 이용(입장)할 때마다 1만 2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 입장에 세금을
[청주지법 판결] 무면허 뺑소니 사고 후 거짓 증언까지 부탁한 60대 징역 2년 실형 선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위증 부탁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땨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 차주를 매달고 10여m를 운전해 약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사고를 낸 뒤 운전하기 전에 방문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자신을 모르는 척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은닉까지
[서울동부지법 판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3억대 사기 추가 기소 징역 4년 선고 이른바 ‘재벌 3세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지적하였으며
[서울북부지법 판결]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선고 지난해 성탄절 2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4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해당 아파트 3층에 거주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숨진 4층 거주자 박모(33)씨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사망했고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38)씨도 유명을 달리한데 이어 지난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까지 3명의 사
악플고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익명성 뒤에 숨어 유명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악플을 달고 수위가 높은 혐오의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에게 악성 댓글이 달려도 사회적 분위기나 본인의 이미지 등으로 인해 형사고소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집단고소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모 기획사 대표와 길을 걷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던 인플루언서 A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 등 댓글을 포함한 악성 게시글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며 자신을 향한 지속적인 악플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했
[창원지법 판결] 음주운전 사고 도주 50대 경찰 1심 이어 항소심도 2천만원 벌금형 유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태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경남 사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였는데 사고 조치를 가족 등이 와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임에
검찰,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양형 부당"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3일 하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아내 협박해 문신 강요·감금한 조폭 남편 징역 5년 확정 교도소를 출소한 뒤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하는 등 괴롭힘을 가해온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 판결한 것으로 4일 법조계에 전해졌다. 폭력 전과 7범인 김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인 2023년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간 뒤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몰카 성범죄, 유포까지 했다면 빨리 대응해야 공공장소, 공용 화장실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게 몰카 성범죄 즉, 불법 촬영과 관련한 문제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SNS 등지에 자신의 신체 일부가 올라가는 만큼 한 번 가해자로 몰리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불법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다.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처벌받게 된다.이 경우 7년 이하 징역을 살아야 하거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유포까지 하게 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2차 피해가 앞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보니 죄질이
법무법인 율촌 정세진 변호사,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은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은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신용정보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개별 이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양한 법률들을 연결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Q&A와 규제기관의 해석이 담겨,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정 변호사는 “회사에서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종종 꺼내서 읽어보고 법률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얼마나 유용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집필을
법무법인 화우, '해외 펀드 투자의 체크포인트와 사후 관리' 세미나 개최 한국 개인·기관투자가가 보유한 해외 주식·펀드 투자 잔액이 사상 최대 기록인 900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부동산 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해외 펀드 투자의 체크포인트와 사후 관리' 세미나를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화우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글로벌 부동산 펀드 시장환경의 변화양상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고금리 여진이 해외 부동산 펀드의 부실로 이어진 가운데,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미팅'

506 507 508 509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