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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등 약식기소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고 전했다.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대전고법 판결]골드바 투자사기로 94억원 챙긴 50대 여성 항소심,'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90여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50대 여성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사와 A씨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주변 지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편취한 점,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돈도 돌려막기식 범행을 했고 편취
변호사 피습에 방화, 잇따른 법무시설 내 범죄에 '불안 가중'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교육장에서 분신을 시도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 방문이 잦은 법무시설 안에서 사건사고가 잇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0일,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천안 서북구에 있는 법무부 산하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서 불이나 16분 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50대 A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인화물질)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서 시작됐고 인화물질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센터 안에 있던 직원과 민원인 등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가방 속에 시너를 숨겨왔지만, 신원확인과 소지품 검사 등의 절차가 없었기
[부산지법 판결] '인면수심'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남동생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의 머리를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나인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 10대 2명 '징역형' 구형 의정부지검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30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5)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 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이날 A군과 B군에 대한 첫
[서울중앙지법 판결]'민주당 돈봉투 수수'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이으로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몸이 아파 이날 선고 공판에
[대법원 판결]"닭 학살 반대" 도계장 막은 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선고 대법원이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5시간 동안 차량 진입을 막은 동물 권리보호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30일, 밝혔다.이들은 동물권 보호 시민단체 'DxE' 소속 활동가들로 2019년 10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차량 진입을 막고 공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들은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손을 결박하고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반대하며 "닭을 죽이면 안 된다"고 외쳤다고 하고 당일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글로벌 락다운'(
미성년자 딥페이크,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최근 들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 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그 여부에 따라 그 처벌법령과 형량이 다르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4조의 2가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로
반의사불벌 폐지된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배달시킨 남성 A씨가 스토킹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문자와 선물을 보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메시지에는 생일이라는 개인정보가 담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였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이 제정될 당시 반의사불벌죄였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법무법인 지평, 체코 로펌 PRK 파트너스와 업무협약 체결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8일, 체코 로펌 PRK 파트너스와 중동부유럽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PRK 파트너스는 1993년 설립 이래 3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부 유럽 지역에서 선도적인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명문 로펌으로 프라하, 오스트라바(체코), 브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지평은 PRK 파트너스와의 업무협약으로 중동부유럽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과 중동부유럽 지역 진출 및 투자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에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특히 한국 기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되거나 위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헌재는 우선 소추 사유 중 ▲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 리조트 이
[헌재 판결]탄소중립법,'헌법불합치' 결정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다.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
[서울고법 판결 ]'백현동 수사무마 대가' 13억 수수 브로커,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1년 줄었고, 추징금은 같다.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재판부는 "정바울은 피고인이 정치권 또는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백현동 개발 사건을 무마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하
[청주지법 판결]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들, '집유·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육류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미국 등 외국산 돼지고기 6천여㎏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음식점 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A씨는 또 브라질 등 외국산 삼겹살 2천여㎏를 독일산으로 표시해 거래처 5곳에 판매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
[서울중앙지법 판결]'다단계 1조원 수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판결]원고에 투자할 당시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했을시 초과한 퇴직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하기로 합의했고, 피고가 이를 승인했으므로 1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해 수령한 퇴직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에 대해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표이사 지급율을 3배수로 정하고 있고, 원고와 B회사 사이의 투자교섭 과정에서 피고의 퇴직금 지급율을 1배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율 3배수 적용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7월 11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회사는 2010년 4월
변경되는 기여분결정,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상속재산분할소송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존의 상속 관련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새롭게 바뀔 규정과 상속분쟁에 끼칠 여파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요소는 유류분과 기여도이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망인이 생전이나 유언을 남겨 증여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보다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한도만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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