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과실치사, 의도하지 않았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과실치사는 고의는 없었지만 행위자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다. 형법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과실치사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소중한 법익으로 여기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고 있다.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대구지법, 연대보증해준 주채무자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보증채무 부존재 소 기각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024년 7월 5일 원고가 연대보증해준 주채무자 C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자 원고가 피고(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 부존재확인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C는 2003. 7. 9.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7. 9., 이율 연 10.5%(지연이율 연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C는 대구지법에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면책결정은 2015. 7. 30.확정됐다.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3. 10. 30. 기준 채무액이 25,077,492원이다.이에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평택준법지원센터,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사회봉사명령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8월 28일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무궁화 치유나라 히비스커스’(대표 서이정)에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라꽃 무궁화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5월 평택준법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특화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On-마음 생명존중 실천단’을 발족하고 청소년 31명이 매월 기후변화 대비 및 공존하는 공동체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이번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 활동도 ‘On-마음 생명존중 실천단’청소년들에게 무궁화 의미와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무궁화 가꾸기 활동에서
고수익 알바 함부로 했다가 마약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고수익 알바라는 이유로 소위 마약 운반을 대행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경기 남부, 북부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2023년 도내 마약 밀수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다. 이는 SNS 등 온라인에서 마약 운반을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운반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 마약 운반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엄히 처벌한다는 데 있다. 처벌 정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가령 대마류를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전주
법무법인 바른, ‘AI(인공지능) 챗봇’ 도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했다고 밝혔다.바른은 28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바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분야 AI 챗봇’ 시연 설명회를 열고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공동개발 한 AI 서비스를 공개했다. 바른은 지난 4월 로앤굿과 선거법 분야 챗봇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이날 바른이 선보인 ‘선거법 AI 챗봇’은 로앤굿이 자체 DB를 구축하고 챗GPT4o와 결합해 개발한 것이다. 로앤굿은 ‘선거법 AI 챗봇’에 1만건 이상의 선거법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등 공공데이터는 물론 바른이 지난 27년간 선거법 분야(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의정부지법,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 보험금 수령한 이혼 친모 '과거 양육비 지급해야'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친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양육비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심은 6,500만 원으로 결정했다.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 둘을 낳고 살다가 협의이혼을 했다. 협의이혼 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혼 후 다양한 소득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한데 반해 B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없고, 경제적인
창원지법, 어린이집 피해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보육교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 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9일 수 개월 간 58회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 정보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 출시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AI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AI 중대재해'는 판결문, 법령 등이 아닌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담긴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채널의 영상 콘텐츠를 데이터 베이스로 학습해, 기존 법률 관련 AI 서비스들과는 차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채널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획 세미나부터 판결문 분석, 용어 설명, 자문 변호사들의 인터뷰 등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꾸준한 상승세로 현재 4600명이 구독 중이다.율촌이 개발한 딥러닝 기술 ‘Context-Sensitive RAG’와 ‘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력범죄 전문’ 검사 출신 박지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강력범죄 전문' 검사 출신 박지영(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창원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을 거치며 오랜 시간 검사로 재직했다.검사 재직 당시 미성년자 친족 강간 사건 등 성범죄 사건, 아동학대중상해 사건, 수십억 원대 사기 사건, 마약 밀수 및 매매 사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를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뛰어난 성과로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박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마약, 환경, 성범죄, 횡령 및 배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다. 다수의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
[수원가정법원 판결]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승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가 가해자 이은해 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앞서 2022년 5월 이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에 상고…"사형 선고해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사형을 구형한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지난 27일,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를 법률상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양형 사유의 하나로 고려해 그 밖의 양형 사유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지능, 범행의 계획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법 판결]고교 화장실 등 235회 불법촬영, 10대에 2심서 '징역8년' 구형 제주법원.(사진=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A씨가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
[광주지법 판결]"일 못한다", 욕설·폭행에 동료선원 살해 40대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9.7t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한다며 자신을 때리고 폭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식당 업주 어린 자녀 성추행후 신고하자 무고죄 허위 고소" 80대 남성"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80대 노인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주인 딸(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했으며,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
[서울중앙지법 판결]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소송 패소 선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이는 일본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지급한 자금 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몫이 없고 이 부분은 일본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취지로 피해자 유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서울고법판결]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생법원이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을시 원고의 이의의 소를 제기에 대해 원고는 회생채각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항소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 제16민사부는 지난해 8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임금, 성과보수금, 퇴직금 채권을 신고했지민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전부 부인한 것이다.회생법원은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의 소를 제
포항교도소, "포항시 북구미용협회, 여성 수용자 미용서비스로 온정" 포항교도소는 8월 28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가 방문해 여성 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이애원 지부장은 “포항교도소 뿐만 아니라 포항 인근의 장애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독거노인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미용 등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미용봉사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여성수용자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저희 들의 따뜻한 마음도 같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미용봉사를 위하여 생업까지 미루며 도움을 준 이애원 교정위원님과 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수용자의 청결한 수용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506 507 508 509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