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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소방관 사칭한 교제사기범,…변호인 없이 재판했다가 '파기환송' 대법원은 구속 상태인 교제 사기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없이 재판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방관인 것처럼 속여 갚을 수 없는 돈 28만4천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1심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됐다며
[대전고법 판결]"불법구금·고문 인정"…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갖고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길이 32.5㎝)를 들고 회사 건물로 들어와
[대구지법 판결]"불법구금·고문 인정"…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대구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한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에게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A(66·사망)씨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81년 5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 집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에 정권 비판 등 내용을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 '방통위 2인 의결' 적법성 "설왕설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소추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이에 대해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4살 아이 다치게 한 강사, '처벌 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교육업체 소속 30대 강사 A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디.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강의를 나가 신체활동을 곁들인 음악 수업을 진행하다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된바 있다.당시 터널 형태 교구를 활용해 아이들이 통과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터널을 통과하던 한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입 부분이 앞에 앉아 있던 다른 아이의 머리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넘어진 아이는 치근이
검찰, 보증금 88억원 가로챈 대구 전세 사기범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대구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구형 이유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피고인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량한 점 등을 들었다.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는 30대 여성이 증인신문에 나와 A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보게 된 경위 등을 증언했다.해당 여성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대 청춘을 다 바쳐 모은 소중한 돈"이라며 "하지만 현
[서울고법 판결]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대했을시 성과급으로 지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흥주점인 클럽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고객 유치ㆍ접대 용역을 담당하는 일명 MD(Merchandiser)를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대한 고객의 테이블 매출의 일정 비율을 MD에게 급여 내지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봉사료 항목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클럽에서 MD라는 직종이 나타난 시기가 비교적 근래여서 MD에게 지급되는 돈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으나, 클럽과 유사한 업태로 운영되는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에 소속되어 고객을 유치ㆍ접대하는 방법으로 용
직장내 성희롱 회사의 징계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최근 A공사 산하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의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B씨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으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되었다. 해당 행위는 성적의도를 가진 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사내 성희롱 예방지침과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에 처해졌다. 이에 B씨는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A공사 측의 감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사유 역시 타당하므로 A씨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지평법정책연구소,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한 노동 생산 인력의 확보, 인구구조 안정화 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민청 설립과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인권 보장, 재외 동포 지원, 난민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이민 정책의 과제와 방향성을 사회학
[서울행정법원 판결]허위 영수증으로 받은 보험금… "추후 실제 결제했어도 사기"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홀인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었다.이후 A씨는 실제로 2014년 11월 제천에
서울서부지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2일,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
[헌법재판소 판결]남해군, 통영시 상대 해상경계선 헌법소송 사실상 승리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면적 0.005㎢)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쟁송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지리상의 자연적
[인천지법 판결]'"로또 1등 당첨 번호 알려줄게"…억대 사기 20대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회원 B씨로부터 26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주고 로또 1등 당첨 번호도 알려주겠다"며 "환불받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속였고 범행 3개월 전 이미 해당 사이트 운영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판결]'치매기 노모에 특정후보 기표' 제지당하자 투표지 찢은 딸' 집유'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 안에서 치매기가 있는 모친에게 기표할 특정 후보를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를 함께 찾은 모친 B씨가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령하자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표하도록 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투표참관인이 "투표지가 무효"라며 B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려는 것을 제지하자, 모친에게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뺏은 뒤 손으로 찢어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대
한인상의, 법무법인 성현과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회장 한오동)는 지난 29일 둘루스 한인상의 사무실에서 한국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변호사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자리에서 한오동 한인상의 회장은 “애틀랜타 한인 비즈니스들의 한국진출 및 무역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기 위해 최 변호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재웅 대표변호사도 “애틀랜타 상공인들의 한국 진출 시 문제가 되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한국 내 재산 및 상속에 관한 서비스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성현에는 7명의 변호사와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으로 내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무죄 확정... 검찰 항소 포기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령군은 지난달 29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한 뒤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조국,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 받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검찰에 출석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는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이어서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했다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이날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 대표는 취재진 앞에 서서 "이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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