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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광양보건대, 학교법인 간 '횡령교비 반환'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선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학교법인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이 서남학원 청산인 대상과 신경학원 대표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양남학원은 광양보건대 교비 횡령액과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고 이씨와 횡령에 가담한 다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판결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이 열렸다.양남학원은 이씨로부터 70억원을 반환받으라는 부분은 확정판결을 받아냈지만, 교비 횡령에 관여한 서남학원 등도 부당이익금을 나눠 반환해야 한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광주고법 파기환송심
검찰, 사드반대 주민·종교인 등 8명 '징역형' 구형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 주민과 종교인 등 10여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기소 된 종교인 A씨와 주민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 주민 B(88·여)씨 등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이유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법 판결]기무사 '댓글 공작' MB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일본도 살인' 유족 측 변호사 "참담한 심정…가해자 신상 공개하라" 피해자 유족 측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백모(37)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유족들의 상태에 대해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는데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남 변호사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인천지법 판결]'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억대 사기범 도피지시…징역형의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으로 활동하다가 선교사가 된 조양은(74)씨가 선교회 신도에게 지명수배 중인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시킨것애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6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조씨는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
[헌재 판결]검사 이정섭 탄핵안 기각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사 이정섭 탄핵안에 대해 기각 건에 대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적극적 의도나 반복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검사 이정섭 탄핵안에 대해.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일부 소극)와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가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여기에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사유(이하 ‘이 사건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김○○(이하 ‘피고인’)의 뇌물죄 관련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에 증인
[광주지법 판결]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서 감형에도 직위 상실형... 대법원 상고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중인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 외 공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의 형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부당거래' 전 금호아시아나 임원·공정위 직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 요청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직 임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금품 수수 후 자료를 삭제해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에게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천만원, 417만8천원 추징은 유지했다. 송씨가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
[헌재 판결] 공무원 가족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는 "평등권 침해 아냐" 코로나19 유행 당시 입원·격리 시 지급되던 생활지원비를 공무원 등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에게 미지급한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 국가·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입원·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정했다. 이에 청구인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
검찰,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점주 강도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16년 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32살이던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께 B(당시 40세) 씨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신원 특정이 불가해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올해 2월경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
[서울고법 판결] 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 양도 의혹' 관련 2심도 무죄 선고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적정 가액
[춘천지법 판결] 후임병 폭행하고 음식 고문한 '악질 선임병' 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시절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 자행했던 선임병이 간신히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2023년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19)씨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폭행하고 정리작업 중 장난이라
[대법원 판결]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제조·공급책 징역 18년 등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마약 공급책 박모(37) 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
경기도 법인택시조합, 대법원서 기자회견 개최...“택시사업자 극단적 선택 막아야” 경기도의 법인택시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상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재고를 촉구하는 한편, 그로 인한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5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법인택시조합은 2019년 당시 대법원이 언급한 ‘사업자의 잠탈이익’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택시조합측은 ”현실은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일수록 기사들이 더 많은 비신고 소득,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올리게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이익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논리는 무엇이냐“라며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주 40시간 의
직계존속폭력이혼, 피해 상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진술과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로 대응해야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이 7.6%(여성 9.4%, 남성 5.8%)로 2019년 조사 결과(8.8%) 대비 소폭 감소했다. 조사 대상 중 여성은 정서적 폭력(6.6%), 성적 폭력(3.7%), 신체적 폭력(1.3%), 경제적 폭력(0.7%) 순으로 피해 경험이 많았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4.7%), 신체적 폭력(1%), 성적 폭력(0.8%), 경제적 폭력(0.2%) 순으로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이처럼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민법에
[부산지법 판결] 수년 간 2600여만원 양육비 안 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수년간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들어갔으나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낮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는 이혼 판결 이후 4년간 양육비 2천670만원
[전주지법 판결] 공무원 협박 광고비 갈취 언론인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언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및 강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며 2천6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증언을 토대로 공소사실 중 300만원의 공갈·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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