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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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변기에 신생아 버린 친모, '징역 1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돼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채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남자친구 거주지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에 익사하게 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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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햇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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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이혼조정신청 이후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사건본인을 데려가려고 시도했을시 이혼의 사전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조정신청 이후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사건본인을 데려가려고 시도했을시 이혼의 사전처분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건본인에 대해 탈취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가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결정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부)와 피고(모)는 혼인신고 후 2021년 사건본인 출산, 피고는 2022. 8.경 사건본인을 거주지에 두고 가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피고는 계속 별거 중이다. 피고는 이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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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죄, 단순 도박죄보다 죄질 나빠…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홀덤펍’을 도박장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며 도박장개설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홀덤펍이란 술과 음식을 즐기며 포커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이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 및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홀덤펍은 합법적인 영업장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게임에서 딴 칩을 환전해준다면 범죄가 된다. 칩을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환전해주는 것은 물론 쿠폰을 발급하여 쿠폰을 현금화 하는 경우에도 불법 도박이 성립한다. 이 경우, 게임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도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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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서 법률 AI 혁신 비전 제시
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생성형 AI 기술로 AI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Microsoft AI Transformation Week)’에 참석해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법률 비서’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 및 협업을 통해 서비스 혁신과 비즈니스 성장을 이룬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자 마련됐다.행사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진행되며, 로앤컴퍼니는 행사 첫날 참석해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개발 경험을 토대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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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대응' 세미나 성료
AI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역점 현안임과 동시에 기업도 발맞춰 대응해야 하는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되었다. 아울러 최근 국내외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며 기업의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화우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위, KAIST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인정보 관련 각종 리스크를 예방하고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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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 도박빚 갚으려 전 직장동료 6시간 감금·강도행각 30대. '중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 여성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의 판단에 A씨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데 이를 강도상해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기록,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강도상해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눈과 얼굴을 가리고 6시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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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 집회 도중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농산물 수입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7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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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기준치 50배 초과' 농약 잔류 중국산 농산물 유통 7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농약 기준치가 넘는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 청과업체에 유통한 7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입한 식품에서 독성 성분이 있는 농약이 기준치를 50배 초과해 잔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출하해 유통했고, 유통한 양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4분의 1에 이르며 판매한 제품이 모두 회수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힌 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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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헤어진 여자친구 신체 촬영 영상 게시 20대 징역 4년…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20대에게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2018년부터 B(당시 14세)씨와 교제하며 B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고 지난 2022년 1월 헤어지자 교제 당시 촬영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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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아버지 살해한 조현병 아들, 항소심에서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 명령"
광주고법은 정신병으로인한 망상에 시달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신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를 명령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약 복용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자기 뺨을 때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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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 '정산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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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전문가 전해일 행정사, 시집 ‘사랑과 니힐(nihil)’ 출간
행정법률 전문가이자 시인으로 활동 중인 전해일 행정사가 최근 시집 ‘사랑과 니힐(nihil)’을 출간했다. 이번 시집은 전자책(E-BOOK)으로 제작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에 출판사 ‘부크크’를 통해 발행되었다. 시집 ‘사랑과 니힐(nihil)’은 사랑과 허무라는 두 감정이 삶 속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전해일 행정사는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사랑과 허무를 노래하는 시편들을 담아냈다. 시집은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으며, PART 1 ‘사랑’에서는 저자가 외국에서 만난 사랑했던 이에 대한 감정을 시로 표현했고, PART 2 ‘니힐(nihil)’에서는 인생과 사랑의 배신에 관한 니힐리즘적 사유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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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한·중 글로벌 사업 지원 위한 피더블유에스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피더블유에스그룹(PWSGROUP, 대표 박지민)이 한중 간의 글로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9일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박지민 피더블유에스그룹 대표를 비롯한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박재영 변호사를 영입해 차이나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대중국 업무를 확장하고 있고, 피더블유에스그룹은 콘텐츠 드라이븐 글로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과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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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산정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공동하여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최 회장과 김 이사의 부정행위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 직후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나흘만에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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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기업·경제범죄 전문’ 나찬기 전 천안지청장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배임과 횡령 등 기업 비리 및 경제범죄 전문가인 나찬기(사법연수원 28기)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YK는 나찬기 대표변호사 합류로 기업 및 경제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나 대표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0년부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 파견근무), 부산지검 외사부장,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대검찰청 감찰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부장검사(조사2부 부장검사 겸직), 대전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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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급수구역내 건물 수도 공급시 시설비 사용자, "부과가능" 선고
대법원이 급수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회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수는 A회사와 주민들 민원에 따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일대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했고 이후 A회사는 지상 4층 신축 건물 소유자로 영암군에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했다.영암군은 2017년 6월 A회사에 이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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