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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최재영 수사심의위 개최... 외부전문가 구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심위원들은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대검찰청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및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한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일종의 외부 자문 기구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에 있어 이를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법원도서관, 온라인 판례검색 서비스 '법고을' 출시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은 온라인으로 법률 자료 검색 시스템 '법고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기존 USB 등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던 법고을 LX를 별도 프로그램 설치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편의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누구나 법원도서관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검찰, 국회 ‘박상용 검사 탄핵’ 절차 중단 촉구... “허위주장서 비롯” 수원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가운데 23일 탄핵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적정 액수는? 단순히 숙박업소에 투숙하기만 해도 외도로 보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판결을 살펴보면 B 씨는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을 뿐, 성관계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간 신뢰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했다. 숙박업소에 같이 간 행위만으로도 부도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 판결로 상대방은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이처럼 외도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분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외도는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이다.
업무상과실치상, 골프장 안전사고에 적용될 수 있어…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선선한 날씨와 따사로운 햇빛이 어우러지는 가을은 야외 라운딩을 즐기기에 적합한 계절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국내 골프 인원이 부쩍 늘어나면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의 골프장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재미를 위해, 건강을 위해 골프를 치다가 각종 안전 사고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고객이 친 골프공이 날아가 사람을 맞춰 상해를 입힐 경우, 골프공을 친 사람은 물론이고 게임을 도와주는 캐디 또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본인이 공을 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지난 10년간 화우의 공익활동 발자취와 2023년 공익활동 소식을 담은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공익활동보고서는 화우공익재단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분과별 활동 기록, 공익세미나와 연구활동, 출간 도서 등 지난 10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며 로펌 내 공익활동문화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 청사진도 마련했다.부제인 ‘더 멀리, 더 가까이’는 그동안 분과 및 활동범위를 확대해 온기가 필요한 곳을 찾아 더 멀리 나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
로앤컴퍼니, 연말까지 슈퍼로이어 프로모션 실시..."구독 회원 대상 전 요금제 50% 할인"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가 출시 후 빠른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슈퍼로이어 이용자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 요금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프로모션은 슈퍼로이어 가입 후 법률가 인증을 마친 회원이 대상이며, 할인은 슈퍼로이어 모든 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간은 결제일 기준 올해 연말까지로 연간 단위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개별 문의를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또한 슈퍼로이어를 구독하는 모든 회원에게 빅케이스Plus 이용권
수원회생법원-특허청, 회생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업무협약 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자산의 임의 처분이 금지되고, 회생 계획 또는 법원 허가를 통한 채무 변제만 가능하다는 회생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릍 통해 담보 IP 처분 시간을 단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1심 결과 연내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심 재판이 마무리 연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내달 말이나 11월 초에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말이나 11월 초에 검찰이 송 대표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는 결심 공판을 열 방침으로 선고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 가운데 재판부는 내달 2일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검찰,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석씨에게 이처럼 실형과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양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신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가치 수호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취임하면서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김 재판관은 또 "과거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광주지법 판결]'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팔아 4억여원 번 30대,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3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리니지 게임에서 자동사냥을 할 수 있게 하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1천245명에 팔아 4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해당 게임은 사용자가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게임 속 괴물과 싸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하는 게임인데, A씨는 직접 조작 없이 자동사냥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검찰은 자동사냥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은 아이템 획득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 '강의 수강 명령' 무시한 무면허운전자, 집행유예 취소로 복역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50대가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A(50대)씨는가 2022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지만, 지속해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고의로 강의 수강 지시에 불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전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최근 이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다.이에 따라 A씨는 형량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서울고법, 전청조 구속기간 연장, 재벌 사칭·아동학대 재판 '병합' 서울고등법원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에게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전 씨의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전씨 측에서 다른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함에 따라 변론을 재개,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전씨는 아동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 ,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2심에서 판사 교체 요구 '기각'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0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2021년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1심 선고는 2년 5개월 만인 올해
[대법원 판결]학교매점 운영권 차명낙찰, "입찰·업무방해죄 모두 성립" 판결 대법원이 학교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은 행위에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대전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에서 2022년 대전권 학교의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 낙찰 대상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활용한 후 이들에게 수고비나 급여를 줬다.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적용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사장 모욕했다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 "직원을 해고는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사는 지키지 않았다.이에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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