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단순히 숙박업소에 투숙하기만 해도 외도로 보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판결을 살펴보면 B 씨는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을 뿐, 성관계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간 신뢰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했다. 숙박업소에 같이 간 행위만으로도 부도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상대방은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이처럼 외도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분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외도는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이다. 배우자의 불륜 및 외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만 현재는 위자료 청구 이외에는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 방법이 없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집중해야 한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는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 기간 발생한 개별 사건부터 이혼 자체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위자료가 최종 산정되는 것이다.

재산분할과 양육권과는 별개의 개념인 만큼 위자료 청구 시에는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진행하는 게 좋다.

위자료 금액 산정은 혼인 기간, 생활 전반, 당사자의 연령 등을 모두 검토한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장기간의 폭언, 폭행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가정 파탄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고 여겨 위자료 책정 금액이 높아진다.

평균 1천만~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편이다. 다만 불법 행위가 확실히 입증되거나 피해 규모가 크다면 이 경우 5천만 원이 넘는 액수가 결정되기도 한다.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유책 사유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 자체가 어렵다”며 “이를 위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자료 액수를 책정할 때는 피해 규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