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28일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 주요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방법 개선 △구상권 행사 강화(가해자의 보유재산 폭넓게 조회)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 확대가 그것이다.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했
-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금전 대여 관련 계약 내용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금전 관련 문제는 친인척 관계에서도 매우 민감한 내용이다. 금액이 적든 많든 가까운 관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약속한 금액을 변제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이처럼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는 날짜인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돈 갚는 것을 미루는 경우에는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이는 판결 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일 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일반적으로 돈을 갚기로 한날부터 10년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는 돈을
-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받을 수 없다'…'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28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했다.개정안의 통과로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주요내용은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이다
-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제1회 아름다운 동행, 한여름 콘서트'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27일 서울시 도봉구 소재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 1회 아름다운 동행, 한여름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콘서트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진우 검사장,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 도봉문화원 최귀옥 원장, 김사연 서울북부지소장 등 업무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화합’을 주제로, 보호처분을 받고 위탁 중인 청소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 된 이번 콘서트는 출소자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한 공감을 이
-
부산고법, 골프연습장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부산고법 제2-2민사부(재판장 최희영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3일,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46,640,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6.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며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소송총비용 중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취업알선위원회 8월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27일 오후 6시 30분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취업알선위원회 8월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취업알선위원회 김태용 회장 및 보호위원,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주요 업무상황과 공지사항을 공유하고, 위원회 워크숍 등 향후 일정 관련, 추석 명절 위문 관련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하반기 법무보호위원 전문화교육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취업알선위원회 김태용 회장은 “취업알선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인천지부 취업알선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활동이 법무보호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제2차 주거지원 신규입주 심사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지부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주거지원 신규입주 심사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심사회에는 서울동부지부 주거지원 심사위원회 김강민 위원, 안혜숙 위원, 최동호 위원 및 내부 심사위원 2명, 심사 대상자 1명이 참석했다.심사 대상자 현황 보고 및 개별 질의응답, 심사 후 대상자 1명은 주거지원 신규 입주자로 최종 선정됐다.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사업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보호 대상자에게 임차 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해 가정 회복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한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체결 및 주거지원 약정 체결을 통해 2년 단위로 4회 연장
-
창원지법, 인터넷물품 사기조직원의 사기 방조하거나 사기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물품사기 피해금을 인터넷물품사기조직원이 인출할 수 있게 도와줘 방조하거나 직접 물품사기도 저질러 사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상신청인들(5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과 합의가 성립되어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규정)는 이유에서다.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편취금을
-
대구지법, 음주운전 단속 되자 친형 인적사항 부정사용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음주운전 단속 되자 친형의 인적사항을 부정 사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염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피고인은 2021.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0. 7. 21. 오후 7시 2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기계면 부근 도로
-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저장매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원심판결 중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로 본 이 사건 저장매체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아동·청소년의
-
춘천지법 영월지원, 근로자 숙소 동거 외국인 흉기로 살인미수 무죄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4년 8월 22일,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숙소에서 동거하는 외국인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단기
-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3일,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EU의 공급망 실사법(이하 ‘CSDDD’)이 지난 7월 2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CSDDD 적용대상인 기업과 해당 기업의 자회사 및 공급망은 인권ㆍ환경 실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이에 지평은 전 세계에서 인권실사를 200차례 이상 수행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과 함께 인권실사의 기본 원칙, 회사 및 공급망 인권실사 방법론과 사례, CSDDD와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의 주요 쟁점 및 실무적 대응 방
-
[춘천지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에 도피자금 준 동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의 도피 자금을 대준 건보 40대 동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모(4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디. 총 46억원을 횡령한 최씨의 건보공단 동료인 조씨는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월∼8월 최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천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도피 중 생활고를 겪는 최씨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
서울고법, '8억대 불법 수수' 김용 항소심 11월 결심 "연내 선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항소심 변론이 늦어도 11월 말 종결된다. 이에 따라 선고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재판을 열고 "11월 28일 오전 10시를 변론종결 기일로 정한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내달 30일까지 제출될 예정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변론 종결을 10월 24일로 당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며 김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다.재
-
[서울중앙지법 판결]'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전의원, 징역 6개월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
-
[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
[광주지법 판결]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광업 대상 손배 '일부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일본 사도광산 등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 광업의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2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원고 3명의 청구는 기각(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승소원고 6명 중 4명에게는 1억원씩을, 나머지 원고 2명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1천666만여원과 7천647만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소송의 강제동원 피해자 9명은 모두 사망해 자녀들이 소송원고로 참여했다.승소 판결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