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행정법원 판결]"청력장애 질병 4급 병역 판정" 25년 후 난청 진단,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 질병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청력장애 질병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25년 후 진단 받은 난청을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왔고 지난 2022년 3월 A 씨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한 것이다.이에 공단은 A 씨가 1985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대법원,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알선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주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선고 2021도17722 판결).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 법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은 남양주시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인중
상간소송 시 불법수집증거 처벌될 수 있어…합법적 증거 수집 이루어져야 결혼 생활은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평생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 바람을 피고, 신뢰가 무너져 법적인 다툼에 치닫는 이들도 많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다가오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불륜이다. 이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인 ‘부정한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증거 수집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많은 이들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
대구지법, 아파트 정문 출입구 승용차로 18시간 막은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약 18시간 가로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가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4. 1. 오후 3시 40분경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외제 승용차의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음날 오전 10시 5분경까지 약 18
이혼, 가정폭력이 원인이라면 보복부터 막아야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대체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복을 두려워한다. 이에 따라 제때 이혼하지 못하는 바람에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의미한다. 엄연히 범죄로 판단되는 것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뜻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된다.이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특히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자신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 구성원 중 폭력을 한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지경선)는 8월 26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4명과 (유)보성이노텍, (유)광명물류 총 2개 업체가 참여해 1대1 면접을 했다. 출소예정자들에게 출소 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의 상담이 이뤄졌다.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김모(54)씨는 “출소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설레고 희망된 하루였다”고 전했다.정읍교도소 지경선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 출소자들에게
[광주고법 판결] 광주 북구청 조건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소송, 1·2심 모두 '패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광주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의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 대해 아파트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이행 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토지 소유주)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누문동 도시환경 정비는 광주 북구 금남로 5가,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6천㎡ 부지에 3천여 가구 규모의 임대형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2006년 도시환경 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지만, 미분양 우려·토지 보상가 이견 등
[서울고법 판결]결별 아내와 재산분할 논의하다 흥분해 불내고 현관 부순 5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사실혼 아내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두고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을 내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62)씨와 20년간 사실혼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1월부터 별거를 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강릉시 B씨 집에서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냈다가 불길이 거세지자 겁을 먹고 물을 부
서울중앙지법, '김호중' 내달 30일 보석심문…그때까지 구속 유지될 듯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의 보석 심문이 내달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26일, 밝혔다.당일 김씨 측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검찰은 김씨의 보석 청구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할 전망이다.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씨는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전주지법 판결]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항소심서 '선고유예' 전주지방법원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시기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따라 A경감은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심 판결대로면 제복을 벗어야 하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A경감은 지난 2020년 4월 8일에서 7월 1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서울행정법원 판결]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8월경 김포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시속 112km의 속도로 진행하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A 씨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돌한 바 있다. 이 사고로 A 씨는 발꿈
창원준법지원센터, 특기집행 활성화 의령농협과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8월 26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위해 의령농협과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간담회는 의령농협과 유기적 협업 관계를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해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봉사 대상자(이·미용특기자, 건축 관련 특기자 등)를 지원(특기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특기·적성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 프로그램을 지속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했
부산고법,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구한 원고 청구 기각 1심 판결 취소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6일 원고가 피고(북부산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여동생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닌 빌렸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여동생 명의의 계좌로부터 오빠인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중국 위안화 520,436위안(원화 환산 84,576,098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증여받
전국 소년원 중 유일 '한국사 동아리 반' 개설·운영 숭천중고등학교 소년원생들이 한국사에서 사회적 책임감과 비행단절 의지를 배우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전국 소년원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사 동아리' 반을 개설·운영해 온 전주소년원(숭천중고등학교)이다.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는 2022년 9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와의 업무협의와 현장실사를 거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년원 내에 설치된 특별시험장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른다. 시험 감독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파견된 감독관의 엄격한 감독으로 이뤄진다.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특별 시험장에서 시행된 총 3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는 14명(2급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1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8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 '죽은자의 집 청소' 저자 초빙 만난 행사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직 중인 김현근씨가 운영하는 예스24 독서모임('너와 함께라면 독서도 여행이다')은 지난 23일 오후 7시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자락에 위치한 카프 향나무집에서 「죽은 자의 집 청소」의 저자인 김완 작가를 초빙해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를 진행한 김현근씨는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 심리치료팀에 재직 중인 교도관으로서, 마약·알코올 중독 과정을 포함한 수형자 이수명령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김완 작가의 재능기부 수락으로 성사됐으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향나무집 이용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죽음과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대법원,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선고 2021다201061 판결). 상장회사인 원고는 2016. 8. 29. 원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와 신주 75,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했다.상장회사인 원고는 2016. 8. 29. 원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와 신주 75,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했다.피고는 2018. 3. 27.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고 통지한 다음 2018. 4. 9.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주
울산지법, 여성차량만 골라 사이드미러 손목치기 실형·배상명령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들만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친 후 피해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 내지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계획적 범행으로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8개월(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D에게 갈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했다(각 배상명령 가입행 가능).피고인은 202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511 512 513 514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