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경기보조원 강제추행 휄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50대)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벌금 5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499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18.경부터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의 감독직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2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 성황리 개최 지평 ESG센터는 지난 1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지평 ESG 아카데미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ESG 아카데미는 지평 ESG센터장인 임성택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영일 지평 ESG센터 경영연구그룹장이 ESRS 1ㆍESRS 2ㆍ이중 중요성 평가(IG이행 가이던스 1)ㆍESRS E 1 기후변화ㆍESRS S 1 자체 인력ㆍESRS G 1 기업행동 등 총 6개를 강독했다.1세션 ESRS 1과 2세션 ESRS 2에서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성과를 공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과 요구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3세션 이중 중요성 평가(IG이행 가이던스 1)에서는 이중 중요성에 대한 접근
이원석 검찰총장, 1342 상담센터 방문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마약중독 재활을 위한 전화상담센터에 방문해 재범 예방을 강조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24시간 전화상담소 '1342 용기 한걸음센터'(이하 1342)를 방문해 서국진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는 단순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약물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 총장은 "청소년도 피자 한 판 값에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게 거리낌 없이 마약을 손에 넣고 투약하는 현실"이라며 "마약 밀수·유통 사범은 법정 최고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안산서 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검거된 A군이 갖고 있
춘천지법, '노동자 사망' 강원 중대재해 첫 기소 사건 "집유" 판결 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도 첫 기소 사건이 건설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춘천지방법원은 20일,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이사 A(68)씨가 항소 마감 기한인 지난 16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현장소장 B(52)씨도 항소하지 않았다.이에따라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A씨 등은 2022년 2월 26일 춘천
[광주지법 판결]동료의사와 환자 대화 몰래 녹음, 병원장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동료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한 병원장에게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병원에서 진료 중인 공동 원장과 환자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으나,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또한, A씨는 또 녹음 사실이 환자에게 적발되자 환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해 확인한 개인정보(전화번호)로 환자에게 사과
[서울고법 판결]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인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상환청구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일반상환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했고,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과 일반상환청구권은 청구 시기, 사유, 1주당 상환가액 및 상환하여야 할 주식 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최초 조기상환청구를 요구하던 때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상환청구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기상환청구에 일반상환청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며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청주여자교도소, 무인비행장치(드론) 폭발물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교도소는 8월 20일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유관기관 합동 테러 대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충북경찰청 경찰특공대, 청주상당경찰서, 제2161부대, 산남119안전센터 등 총 9개 기관 70여 명이 참가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국가중요시설인 교정시설 내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폭발물 테러 위협 등 안보 상황을 반영한 전시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됐다.청주여자교도소는 청주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와 통합 방호 체계를 구축해 반기별 1회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교정시설 수용자 내부 소요 및 폭동 유발’을 목적으로 북한군이 무인비행장치를
[이사람]심폐소생술로 충전소 직원 구한 부산교도소 석동환 교도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근무중인 교도관이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 사례가 되고 있다.사연의 주인공은 부산교소 보안과에 근무중인 석동환(39) 교사이다. 석 교사는 2015년 12월 28일 교정직 9급 공채로 임용됐다.석 교사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시 50분경 차량에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창원특별시 마산회원구의 한 충전소에 들어섰을 당시 주유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충전소 직원 A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살핀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같이 있던 처에게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 뒤 119구급대와 통화를 하면서 119구급대가 오기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고 도착한 119구급대에게 A씨를 인
친족성폭행,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 성인 된 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인면수심’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친족성폭행이다. 친족성폭행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친지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로, 대부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2020년 418명, 2021년 443명, 2022년 393명으로 해마다 수백 명에 달한다. 피해자가 주변의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하는 암수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친족성폭행 문제는 통계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법은 친족성폭행을 일반적인 성폭행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강간죄는 3년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기부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3만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얼음생수는 전 수용자에게 지급된다.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이호 회장은 “이번 얼음생수 기부가 기록적 폭염에 시달리는 수용자들에게 여름을 무사히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수용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수용생활을 잘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서울남부구치소 최규철 소장은 “도움을 주신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울산보호관찰소, 폭염 대비 사회 취약계층 선풍기 등 긴급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계속되는 열대야를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사회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선풍기 70대 등 폭염 대비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원호지원은 사전 선호도조사를 통해 농협 법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이뤄졌다.원호품을 지원받은 A씨는 “계속되는 열대야에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에어컨을 틀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이렇게 선풍기를 지원해 주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며 살아가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앞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 1인용 사무공간 등 갖춘 '부변오피스' 개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가 8월 19일 오후 1시 변호사회관 10층에서 염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변오피스」 개소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염정욱 회장은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의 급증 등의 사정으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청년변호사들의 원활한 개업을 지원하고, 원로변호사님들의 사무실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저렴한 비용으로 1인용 사무공간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부변오피스를 마련했다”고 했다.개소식에는 염정욱 회장을 비롯하여 장준동 제53대 회장, 이채문 제56대 회장, 강경철 수석부회장이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식 및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
주식양수도계약소송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실사 및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 주식을 양도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비상장기업이다. 아직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회사나 기업의 경우에도 비상장기업 주식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주식양도계약 또는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이 거래가 되는 것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이 차후 상장을 하여 그 가치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미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주식을 미리 매입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투자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우량 중견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유상으로 거래하거나, 투자 유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기도 한다.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을 수긍하면서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유죄(벌금 8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890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부산지법, 경적 울린 운전자 공동폭행으로 상해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공동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이 2024. 7. 15.이 법원에 제출돼 공소 기각했다.피고인들은 2024. 5. 18. 오전 2시 30분경 부산 부산진

511 512 513 514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