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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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대마, 필로폰보다 처벌 수위 높아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SNS를 통해 해외에서 합성 대마를 수입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마약상에게서 1,200만 원 상당의 합성 대마를 항공우편으로 수입했다가 적발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의료용 대마로 알고 구입했다는 변명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했다. 합성대마는 티백과 같이 작은 비닐봉지에 대마초와 유사하게 건조된 식물 잎이 담긴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흔히 스파이스(spice)라는 상표를 달고 있다. 전자담배와 같이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는데, 투약 방식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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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타인 인적사항 도용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고 절취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8일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으로부터 102만5736원의 추징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3. 3. 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정신전강의학과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을 비롯해 2024. 1. 30.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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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량으로 시비 붙은 피해자 일행 들이받아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2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1.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4. 4. 22. 오전 3시 35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K(40대)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B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리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랜드로버에서 생산하는 대형 SU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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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 월 구독료 10% 인하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의 가격을 인하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빅케이스Plus의 월 구독료를 기존 3만 3000원에서 2만 9700원으로 10% 인하한다고 밝혔다.인하된 요금 체계는 오늘부터 빅케이스Plus 구독을 신청한 회원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구독 회원의 경우 다음번 정기 결제 시 변경된 요금으로 반영되며, 연 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요금 인하에 따라 1개월 무료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빅케이스Plus는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방대한 법률 정보를 무제한으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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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장애의 벽 허무는 혁신 아이디어 찾는 ‘디테크’ 공모전 접수
장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인재를 찾는 기술 및 디자인 공모전인 ‘디테크’가 시작된다.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제7회 디테크(D-TECH) 공모전’ 참가팀을 오는 10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7년차를 맞은 ‘디테크’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개선하는 창의적 솔루션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모전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 행사에서는 기존 수상팀들을 중심으로 장애와 관련된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디테크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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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체코 로펌 PRK Partners와 ‘체코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체코 로펌 PRK Partner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체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체코는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자랑한다. 특히, 이번 원전사업 수주는 한국 기업이 체코 시장으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인 체코 진출을 위해서는 체코의 정부 정책 동향, 투자 환경, 법률 및 노무 관련 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이번 세미나는 체코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혜택 및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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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노동 분야 확대·강화 위한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노동팀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19일, 노동 분야 업무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이하 ‘덴톤스 리’) 노동팀 출신의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총 8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30여 명으로 구성된 지평 노동그룹은 노동 분야 권위자인 전 대법관 김지형 대표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서 노동현장 실무에 정통한 권영환 변호사(그룹장), 법학박사이자 부장판사를 역임한 권창영 변호사, 국내 제1호 의사 출신 변호사로 산업재해, 의료분야 노동 문제의 권위자인 김성수 변호사 등이 이끌어 왔고, 노동법 법리와 최신 쟁점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에도 넥스틸 정리해고, 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 등 중요 노동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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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왁싱 모델 구한다'고 속여 신체 사진 전송받고 연락 끊은 30대 남성 "입건"
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께 왁싱숍 사장인 척 속여 만 18세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여성인 척 행세했으며, 사진을 받고 며칠 안 돼 해당 중고품 거래 플랫폼과 SNS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었다.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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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수원지방법원이 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취소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당시 사건을 두고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유족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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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영월지청, '상수도 비리' 연루된 강원 경찰관 청탁금지법 위반 구속기소
강원 평창에서 상수도 사업 관련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9일, 평창군 공무원 A(5급)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강원경찰청 소속 경감 B씨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재직 시절인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4건(15억원 상당)을 C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평창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2022년 9월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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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회삿돈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에 9억원 후원, 3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중고 자동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천3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횡령액 중 9억원을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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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영장심사… 본인은 혐의 전면 부인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청주지방법원은 19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과 돈 봉투를 건넨 지역 카페업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것뿐"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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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해 살해 '친부모 1심 판결' 검찰 항소
수원지방검찰청은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 유기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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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 수사' 관련 경감, 감봉 3개월 징계 "부당하다"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서 '상급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불복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경감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1987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한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경찰청 B 경찰서에서 근무했고 2021년 5월경 B 경찰서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수사팀장이던 A 씨는 경위 C 씨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C 씨는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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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특수 안경을 이용해 경찰관들 대화 녹음 등 실형·자격정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설치된 특수안경으로 경찰관들의 향후 수사방향에 관한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호신용 가스총을 몰수하고, 녹화기능이 있는 안경 내 전자정보를 폐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 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 선고(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가 모두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1년 4개월)까지 함께 복역하게 돼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불가피하다.(특수폭행) 피고인은 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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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해당 견책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비위사실이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이 사건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7190 판결).- 원고는 2015. 3.경 B대학교에 입학한 후 C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6. 3.경, 연례행사로 같은 학과 남성 재학생들과 일부 졸업생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6년도 신입생 소개자료’(이하 ‘이 사건 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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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무죄 뒤집은 원심 파기 환송… '증거재판주의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로 본 1심의 판단을 뒤집어 유죄(징역 2년 6월)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피고인은 2011. 12. 14.경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으로 화물트럭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유망한 물류사업이 있다. 화물트럭 20대 가량을 구매하여 C 등 큰 회사에 지입차량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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