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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정상화 조치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위기 대응의 필요성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정상화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부실한 PF 사업장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부동산 PF 위기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의도이다.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개선된 PF 사업장 평가기준을 마련해 금융사에 제공했다. 이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금융사들이 사업장을 평가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최종 검수는 지난 7월 26일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부실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
대구지법,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청구 고지에 불만 존속살해 거짓 신고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4년 8월 13일 이 사건 당일 이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존속살해 거짓 112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3. 16. 오후 5시 22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부모와 동거하는 주거에서, 같은 날 오후 4시 52분경 자신의 반복된 거짓신고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고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부모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대전고법 판결]"빌린 돈 내놔" 친구 살해한 전직 야구선수 2심에서 '징역 18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16일,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검사와 A씨가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 광천 일대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 B씨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
[인천지법 판결]폭행 신고한 동거녀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힌 남성, 징역 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동거녀를 폭행했다가 112에 신고되자 보복하려고 피해자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서 머리와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온몸에 번지게 했다"며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춘천지법 판결]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남편,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 징역형' 선고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하고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A씨는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
광주지법, 임금체불 추가기소 박영우 대유위니아회장 "책임 없다"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지역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69)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16일 열린 재판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에 대한 첫 병합재판을 열었다.박 회장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합의부에서 재판받고 있다.광주지법 재판은 이와 별도로 광주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광주지검이 추가 기소해 이뤄졌고, 앞서 기소된 전현직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헌재 판결]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 씨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 씨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대전고법 판결]대체복무 회사서 이더리움 29억원 빼낸 산업기능요원, '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회사 소유 수십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A(24) 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가상자산 보안이 중요한 피해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A씨가 편취한 가장 자산 외에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나름의 변명을 대지만 법원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편취 액수, 보안
부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집유·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인 피고인 A(황보승희 전 국회의원)가 내연남 B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과 아파트 임차관련 보증금과 월세 등을 지원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청탁금지법, 일명 김염란법)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월+청탁금지법위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1억427만47558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했다.한편 신용카드 관련 범행(5768만 상당)은 무죄로 판단했다.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
청주소년원, 물놀이 프로그램으로 무더위 스트레스 해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6일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물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물놀이 체험행사는 야외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름철 나기 및 소년원 학생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간 소통하고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행사에는 청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김미령 회장, 이종희 수석부회장 등 자원봉사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학생 90명은 안전한 환경에서 워터슬라이드, 물풍선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름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물놀이 행사에 참여한 제과제빵반 김 모 학생은 “이번 여름의 더위가 씻겨나가 마음까지 시원해졌다.
울산지법, 아파트 2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 무효·취소 청구 모두 기각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 한윤영·박관형 판사)는 2024년 8월 8일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이 사건 처분(2022. 11. 28.울산 동구 지엘시티자이 2단지 아파트에 대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녹수초등학교로 결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단지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원고들은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녹수초에서 서부초로 바꿔 달라고 주장했다. 원고 A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5명)은 2023. 5.경부터 입주를 시작한 울산 동구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이
연금 재산분할, 이혼 시 꼼꼼히 살펴봐야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부부의수가 늘어나고 있다. 황혼이혼은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자녀가 다 장성한 5~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후 이혼을 하기에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의 분쟁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만,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부부가 축적한 공동재산의 규모가 크고 이혼 후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기에 황혼이혼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
대법원,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2. 6. 25. 0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마음대로 타
제주보호관찰소,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8월 14일 아동학대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보호관찰소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협회장 강동훈,단장 강옥선)의 ‘취약계층 관광지원 사회협약’ 사업 일환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행사는 에코랜드(테마파크, 제주시 조천읍 소재), 뷰 제주하늘(승마체험,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등지에서 이뤄졌으며 운영비 일체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입장료 일부는 에코랜드에서 후원했다.프로그램에 참석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 특허 부문서 연세대 로스쿨팀 1등 수상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개최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특허 부문의 경우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임환희·조은서)이 특허법원장상(1등)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특허 부문 2등인 특허청장상은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강채은·김혜원)이 받았다.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어정은·강민서)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현·김다혜·이시연)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본선·결선에 오른 나머지 20개 팀에 대해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2개 팀)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2개 팀), 한국특
대법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위반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변희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525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집회금지 통보 절차, 집회의 자유, 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20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기능별위원회(주거·여성), 대전소년원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월 14일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인 대전대산학교(대전소년원, 원장 이승원)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유건재 법무보호과장 등 공단 직원을 비롯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이성례), 주거지원위원회(회장 유임선) 소속 법무보호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기관 소개, 생활관 등 주요시설 견학, 위문 물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대전지부협의회 기능별위원회에서 대전소년원생들을 위한 간식 전달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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