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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티아라 전 멤버 '아름' 빌린 3천700만원 안 갚은 혐의로 송치 경기 광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의 남자친구 A씨 또한 피해자들에게서 일부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한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A씨는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 청문 준비 착수,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12일,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심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 제기된 검찰 내부 이견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총장에 취임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인데 사면권 행사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판결]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받고 유리한 점수 준 심사위원들,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겐 각각 4천만원∼5천만원의 벌금형과 2천만원∼5천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
법무부,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8월 12일 오후 3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이종찬 광복회장 등도 참석해 함께 축하를 했다.이날 박성재 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 27명(러시아 14명, 중국 11명, 카자흐스탄 1명, 쿠바 1명)에게 직접 대한 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04년부터현재까지 총 1,392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이번에 대한
[인천지법 판결] 모터보트 질주하다 어린이 손님 2명 부상, 레저업체 직원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모터보트를 몰다가 어린이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직원 A(4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3t(톤) 모터보트를 몰다가 탑승한 B(10)양과 C(9)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가 몰던 모터보트는 B양 등 손님 3명을 태우고 속력을 내다가 너울성 파도에 강하게 부딪혔고 이 사고로 모터보트 앞쪽에 탄 B양과 C양이 갑판에 설치
서울회생법원, '티메프' 자구안 제출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코로나 마스크 생산자만 수출 가능, "정부 손실보상 의무 없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를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국가에게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1일, A 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 사는 2019년 12월 홍콩 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2020년 2월 초 C 사로부터 마스크를 25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하지만 식약처는 2월 말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
부산지법, 아파트 수영장서 아동 익사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수영강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7일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사고로 숨진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아파트 관리업체 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수영 강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센터 내 수영장에는 수영강사 외 별도 수상안전요원이 존재하지 않아 수영강사가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키즈반을 운영했으나 성인과 아동들이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후원 물품 전달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8월 12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의 후원을 받아 500ml 생수 1만3천병과 아이스크림 1천2백개를 지원받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는 혹서기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매년 생수, 아이스크림을 지원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생수량을 늘려 후원했다.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작은 후원이지만 수용자들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출소해 건실한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후원에 사비를 털어 나서준 이장윤(강진남도낚시), 김순종(세도종합건설), 김재진(장흥롯데칠성), 김성혁(장흥퓨리나사료) 위원들께 감사의 마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외국인력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대법원, 가상화폐 분쟁 살해 후 암매장 피고인들 무기징역· 징역 23년 등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심야에 서울 강남 노상에서 가상화폐 관련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40대·여)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강취하려다가 실패하고 살해 후 암매장 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무기징역, 징역 23년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6088 판결).피해자 A(40대·여)와 피해자 B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 1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대학동창,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인, 피고인 4,5는 가상화폐 투자업 종사(사실혼 관계), 피고인 6은 피고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26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8일 26일 오후 7시 2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범죄 및 부작위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공동학술대회는 개회사 각 주최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각 주제 발표(각 45분),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된다. 전체사회는 류경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발표사회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1주제(오후 7시 40분~오후 8시 25분)인 '전세사기 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은 정세영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가 발표하고, 권창국 전주
새벽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 후 뇌출혈 발병' 출퇴근 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7월 17일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사건 '상병')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해 뇌출혈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70
순천준법지원센터, 순천만 일대 환경정화 '구슬땀'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는 8일부터 이틀간 순천시 장천동 죽도봉 인근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순천만 일대 환경 정화(잡초 제거, 쓰레기 줍기 등)에 나섰다고 밝혔다.지난 5월 순천준법지원센터와 순천시청이 순천만 일대 환경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0명이상 배치해 환경 정화를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이번 봉사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청소 후 깨끗해진 자연 환경을 보니 일류 생태 도시 순천이 자랑스럽다. 내 자식들에게 깨끗한 순천을 물려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홍재성 소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주민들과 순천만 일대를 방문하는 관광
공부와 담 쌓았던 보호소년 19명, 한자능력 검정시험 합격 "한자실력급수 7급.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자교육진흥회 주관으로 한국한자실력평가원이 시행한 한자실력급수시험에서 상기 급수에 합격하였으므로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염정훈)는 이 곳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 19명이 8월 9일 발표된 한자능력 검정시험에 무려 19명이나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보호소년들에게 한자 학습을 통해 어휘력과 언어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반복적인 한자 학습 과정에서 집중력과 학업 적응력을 높이며,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의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 향상을 위해 일과 외 여가 시간에 한자 공부를 권장하고 있다.한자능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 29일부터 개최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이현승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팀장, 교체수석대표 신도욱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을 파견해 협상에 참여케 했다.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
서울중앙지검,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재수사 요청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애니메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누리꾼들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자 경찰이 재수사할 뜻을 밝힌 데 이어,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일명 '집게손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9일,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영장 청구, 법리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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